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동생의 결혼을 지키려고, 언니는 입을 다물었다
말 못 할 일을 당하고도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파도, 가까운 사람의 일상이 무너질까 봐.
이 사건의 피해자가 그랬습니다. 동생의 남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면서도, 동생의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혼자 견뎠고, 결국 공황장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 피해자 측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가해자 측이 선임한 것은 국내 5대 대형 로펌 중 하나. 전관 출신 파트너 변호사가 투입되었습니다. 자본과 인력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 싸움의 기록입니다.
사건의 구조 — 왜 이 사건이 어려웠는가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생과 혼인 관계에 있던 남성입니다. 피해자에게는 형부였고, 법률상 인척이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입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은 이를 더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물적 증거의 한계.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범죄.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습니다.
둘째, 상대 변호인단의 규모. 가해자 측은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필두로 한 대형 로펌 팀을 꾸렸습니다. 무죄 또는 감형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전략 — 진술의 신빙성을 벽으로 쌓다
노종언 변호사 팀은 사건 초기부터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림 없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
형사 재판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모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존재 팀은 세 단계로 이 기준을 충족시켰습니다.
1단계 — 진술의 뼈대를 세우다. 다섯 차례 범행 각각의 시간, 장소, 구체적 행위를 피해자와 함께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진술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재판부가 신뢰합니다.
2단계 — 간접 증거로 벽을 보강하다. 피해자의 주변 증인 확보, 피해 직후 행동 변화의 입증,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진술뿐이라면, 간접 증거가 그 진술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3단계 — 상대 주장의 논리 구조를 선제적으로 해체하다. 가해자 측이 펼칠 수 있는 반박 논리를 예측하고, 각각에 대한 재반박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대형 로펌이 투입한 변호인단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그 패턴을 읽는 것. 이것이 수백 건의 가사·형사 사건을 다뤄온 실전 경험의 차이입니다.
1심 — 법정구속, 그리고 법원의 판단
2025년 1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문장들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섯 차례 강제추행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양형 이유도 무거웠습니다. 친족 관계를 이용한 반복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는 점. 피해자가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해 사실을 숨기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법정구속이라는 결과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중하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항소심 — 7천만 원의 공탁금, 그리고 거절
가해자 측은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하나는 양형 부당 주장.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탁금 전략.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감형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통해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는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가 투입된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 상고 기각, 확정
2025년 9월 25일. 대법원 제3부.
상고 기각. 징역 2년 6개월 확정.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단 한 번도 형량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 개의 법원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 그것은 1심 단계에서 구축한 사건의 논리가 그만큼 견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시선
노종언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직후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 가족 간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에는 사건 너머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 관계가 가까울수록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구조. 그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용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리적 무기를 갖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이 사건은 그 말이 법정에서 증명된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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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남긴 것
규모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가 투입되었지만, 세 심급 모두에서 피해자 측의 주장이 관철되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대법원 기준에 맞게 구축한 정밀함. 가해자 측의 반박 논리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한 실전 감각. 공탁금과 감형 전략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유지한 일관성.
가족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말하기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주변의 시선까지 견뎌야 하는 삼중의 벽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 로펌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노종언 변호사
상담문의: 02-2055-3880 법무법인 존재 공식 홈페이지
본 글은 언론에 공개된 사실관계와 실제 소송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리 분석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 | 이혼·상속·가사전문로펌 승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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