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적격 주장, 법원은 무엇을 보나

알코올·약물·폭력·정서적 학대, 허위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날카롭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입니다.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알코올 문제, 약물 사용, 폭력, 정서적 학대, 방임을 주장하면 사건은 빠르게 무거워집니다. 자녀의 생활 장소가 바뀔 수 있고, 면접교섭 방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나 가정폭력 신고가 함께 진행되면 가사사건과 형사절차가 같은 시기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육권 사건에서 “상대방은 부모 자격이 없다”는 표현만 강하게 적는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양육자를 바꾸거나 면접교섭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양육 부적격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많이 모으는 일보다, 그 잘못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 처방약을 복용했다는 사실, 부모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그 사정이 자녀의 등하교, 병원 진료, 수면, 정서 반응, 상담 기록, 안전한 주거와 면접교섭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부모 부적격 주장은 언제 의미가 있나요?

부모 부적격 주장은 자녀에게 실제 위험이 생겼거나, 앞으로 같은 위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나 단순한 소득 차이만으로 양육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지금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주된 돌봄을 누가 맡아왔는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근무시간과 주거 환경, 보조양육자, 학교와 병원 접근성, 부모가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지까지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정리한 양육권 해설도 같은 취지로, 양육권 판단에서 부모의 성별이나 소득 격차보다 자녀의 복리와 성장 환경의 안정성이 중요하고, 어린이집 알림장, 병원 진료 기록, 학교 상담 내역 등 실제 양육 이력이 성별보다 앞선다고 설명합니다.

알코올, 약물, 폭력, 정서적 학대 주장은 이 기준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음주 후 자녀를 방치했는지, 등교를 시키지 못했는지, 병원 진료를 놓쳤는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자녀 앞에서 폭언·폭행을 했는지, 자녀가 그 뒤로 불안과 수면장애, 등교거부, 상담치료를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약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처방과 치료 자체를 양육 부적격 사유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불법 약물, 오남용, 의식 저하, 치료 거부, 자녀를 돌보는 시간대의 반복적인 위험 행동, 운전과 돌봄의 안전 문제가 자료로 확인된다면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약물 문제는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나요?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가 양육권 사건에서 쟁점이 되려면, 상대방의 생활습관을 비난하는 문장보다 자녀에게 생긴 영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을 자주 마셨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날 몇 시에 음주 상태였고, 그날 자녀의 등하교나 식사, 병원 진료, 숙제, 취침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담임교사나 병원, 가족에게 어떤 연락이 갔는지, 자녀가 그 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음주 후 자녀를 혼자 둔 날짜와 시간
• 등하교 지각, 결석, 병원 예약 취소 기록
• 음주운전, 폭행, 신고 출동, 수사자료
•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사진, 영상
• 자녀의 상담기록, 학교 상담, 담임교사 의견
• 자녀가 불안, 수면장애, 등교거부, 과호흡, 분리불안을 보인 자료
•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 이행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상대방이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고, 복약과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며, 자녀 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양육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병명이나 진료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현재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와 그 생활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폭력·정서적 학대·방임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폭행 장면이나 상처 사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자녀의 생활과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신체적 폭력은 경찰 신고 내역, 112 신고사실확인원, 응급실 기록, 진단서, 사진, CCTV, 주변인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녀가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부모 사이의 폭력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고, 그 뒤 불안 반응이나 등교거부, 상담치료가 이어졌다면 그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폭언, 모욕, 협박, 자녀에게 소송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상대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는 말, 자녀에게 면접교섭 거부를 강요한 정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말만 따로 떼어 제출하면 상대방은 진술 유도나 부모의 영향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말이 언제, 누구 앞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방임은 식사, 위생, 수면, 병원 진료, 교육과 직접 연결됩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결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에 가지 않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이나 영양 문제, 장시간 혼자 방치된 정황이 있다면 학교, 병원, 어린이집, 주변 보호자의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양육권은 바로 바뀌나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 수사 진행 상황,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유무, 자녀의 현재 생활, 신고 전후 부모의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는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상담·교육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는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퇴거·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피해아동의 보호위탁·치료위탁,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 양육권 사건에서도 기록의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신고가 실제 위험을 반영한 것인지, 이혼소송 중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장된 것인지, 자녀 진술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허위 아동학대 신고 대응 사례에서는, 이혼소송 중 양육권을 노린 허위 아동학대 신고로 의뢰인이 1년 8개월간 자녀들과 격리되었으나 신고의 맥락과 의도를 입증해 무혐의와 보호명령 기각으로 마무리된 사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 양육권 다툼과의 관련성, 현장 경찰의 판단, 자녀 진술의 형성 과정, 상대방에게 있던 다른 학대 정황을 자료로 대조했다는 점입니다.

본안 판결 전에는 어떤 임시 조치를 생각해야 하나요?

자녀에게 현재 위험이 있다면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사안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사건 관련 재산 보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양육권 사건에서는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과 관련하여 사전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신청서를 빨리 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시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 상태, 양육 환경, 양육자와 보조양육자의 적격성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존한 가사조사보고서만으로 임시양육자를 지정한 원심 결정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의 위험만 적을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공할 수 있는 주거, 등하교 동선, 병원 진료, 심리상담, 보조양육자, 근무시간 조정, 면접교섭 계획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아이를 지금 옮기는 것이 안전한지, 현재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법원이 비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사건에서 면접교섭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있다면 면접교섭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언제나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7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위한 제도이고, 자녀의 권리이면서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지만,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면접교섭 제한을 구할 때에는 “못 보게 해 달라”는 결론보다, 현재 일반 면접교섭이 왜 위험한지와 그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 면접교섭은 일정 기간 배제하고, 상담기관 또는 제3자 동석 아래 월 2회 진행하며, 치료 이행과 자녀 반응을 확인한 뒤 확대 여부를 다시 정하자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알코올 문제가 있다면 음주 상태에서의 만남을 제한하고, 약물 오남용이나 폭력 문제가 있다면 치료 이행 확인, 상담기관 면접, 장소 제한, 숙박 배제, 전화·메신저 연락 방식 제한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려는 것은 부모를 벌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가 안전하게 다른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허위 부적격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양육권 사건에서는 실제 위험을 막기 위한 신고도 있지만,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을 위험한 부모로 만들려는 신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직후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신고를 근거로 자녀와의 접촉이 차단되며, 이후 가정법원에서 상대방이 “학대 의심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허위 주장에 대응할 때에는 상대방을 향해 분노를 드러내는 방식보다, 신고 전후의 경과표를 먼저 맞추어야 합니다. 신고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직전에 양육권 다툼이나 면접교섭 갈등이 있었는지, 자녀 진술이 누구와의 대화에서 나왔는지, 실제 객관 자료와 맞는지,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학교·병원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 불송치, 보호명령 기각, 아동보호전문기관 판단, 학교와 상담기관 기록이 나온다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양육권 판단과 면접교섭 회복에 연결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한 진술과 가사소송 서면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차이를 공격할 수 있으므로, 가사·형사 절차의 진술을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엄마가 거짓말했다”, “아빠가 너를 이용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또 다른 정서적 학대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 주장에 대한 방어는 자녀 앞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기록과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한쪽 부모를 거부한다고 하면 양육자 판단이 끝나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자녀가 어느 부모를 거부한다고 해서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문제가 그대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와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그 의사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는지, 한쪽 부모의 설명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부모 간 갈등에 자녀가 끌려 들어간 것은 아닌지, 면담 당시 표현이 일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도록 유도했다면 그 사정은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 사건본인 면담, 부모 심리검사, 양육태도검사, 상담기록 등을 통해 자녀의 현재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이때 자녀의 말을 녹음하거나 진술서를 받아내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녀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학교와 병원, 상담기관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부모가 자녀의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 사건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해지나요?

이미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진 뒤 상대방의 알코올, 약물, 폭력, 정서적 학대, 방임을 이유로 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사건은 처음 양육자를 정하는 사건보다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당초 결정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당초 결정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 변경을 구한다면 현재 양육 환경에서 무엇이 자녀 복리에 맞지 않는지, 그 문제가 일시적인지 계속되는지, 자녀가 이미 형성한 생활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지는 않는지, 변경을 구하는 부모가 안정된 주거와 돌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거나, 기존 양육 상태가 한쪽 부모에 의해 사실상 바뀐 사건에서는 물리적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행동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또는 별거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그 상태를 깨뜨려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 변경이나 유아인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주거지로 찾아가 충돌하는 방식보다, 면접교섭 요청 기록, 기존 양육자료, 자녀의 현재 상태 자료를 확보한 뒤 사전처분과 본안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양육권 사건에서 알코올, 약물, 폭력, 정서적 학대, 아동학대 신고가 함께 나오면 사건은 가사소송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진술,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록, 학교와 병원 자료, 가정법원 사전처분, 면접교섭 제한,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같은 시기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사건에서 먼저 현재 자녀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실제 주양육자는 누구였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험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 허위 신고라면 그 신고가 어느 시점에 어떤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면접교섭 제한, 피해아동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형사 고소 또는 방어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순서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가사·소년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이 있고, 양육권 사건에서 법원이 자녀 복리와 현재 양육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현장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 허위 고소, 명예훼손, 스토킹, 가정폭력 절차가 함께 움직이는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 범위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장점은 한쪽 절차만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할 양육 자료, 수사기관 진술, 보호명령 사건의 자료, 면접교섭 회복 계획, 향후 재산분할과 양육비까지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맞추어야 합니다. 양육권 사건은 한 장의 신고서나 한 번의 면담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자료의 순서와 제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양육 부적격 주장을 하려는 부모와 허위 주장을 방어해야 하는 부모 모두, 상담 전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장보다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 중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보여주는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앱, 병원 진료기록, 예방접종 내역, 학원 상담 기록
• 현재 자녀가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거, 등하교, 돌봄 경과표, 보조양육자 자료
• 알코올·약물 문제가 자녀 돌봄에 영향을 준 날짜별 자료
• 경찰 신고 내역, 112 신고사실확인원, 사건처분결과, 보호명령 자료
• 상처 사진, 진단서, 응급실 기록, CCTV,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 자녀 상담기록, 학교 상담, 담임교사 의견, 등교거부나 수면장애 등 자녀 반응 자료
•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면 신고 시점·내용, 수사 진행 상황, 무혐의·불송치·보호명령 기각 자료
• 면접교섭 요청과 거부 내역, 실제 면접교섭이 이루어진 날짜와 방법
•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한 경우 그 주장과 맞지 않는 객관 자료
• 본인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필요한 주거, 근무시간, 병원·학교 동선, 심리상담 계획

자료를 모을 때에는 상대방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양육권 사건에서 부모의 갈등 관리 능력과 법 절차 준수 태도까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사건의 기준 — 부모의 체면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

양육 부적격 주장은 아이를 빼앗기 위한 문장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그 주장이 법원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자녀에게 실제 위험이 있었고, 그 위험이 현재 양육자 지정이나 면접교섭 방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 아동학대 신고나 과장된 부적격 주장을 당한 부모라면 억울함을 크게 말하기보다,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전후의 양육권 다툼, 자녀 진술의 형성 과정, 학교·병원·경찰·상담 자료의 불일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권 사건에서 법원이 정하는 것은 부모의 체면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입니다. 아이가 어디에서 자고, 누가 병원에 데려가며, 어떤 방식으로 다른 부모를 만나고, 현재의 불안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실제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양육권 사건을 짧은 설명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현재 양육 상태, 자녀의 반응, 상대방 주장 가능성, 필요한 절차와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임시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제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허위 신고 방어 중 무엇이 필요한지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술을 자주 마시면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음주 사실만으로 양육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 후 자녀를 방치했는지, 등하교와 병원 진료에 문제가 생겼는지, 폭언·폭행이나 음주운전이 있었는지, 자녀에게 불안·등교거부·상담치료가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복용하면 양육 부적격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진료나 처방약 복용 자체가 양육 부적격 사유는 아닙니다.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고 자녀 돌봄에 지장이 없다면 그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오남용, 의식 저하, 치료 거부, 자녀 앞 위험 행동이 확인되면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바로 아이를 못 만나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안에 따라 임시조치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양육권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 수사 결과, 자녀 진술 형성 과정, 현재 양육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신고 시점, 직전 양육권 다툼, 면접교섭 갈등, 자녀 진술이 나온 경위, 학교·병원·상담·경찰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무혐의, 불송치, 보호명령 기각이 나오면 가정법원에 제출해 양육권 판단과 면접교섭 회복에 연결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은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결정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보므로, 숙박 배제, 제3자 동석, 상담기관 감독, 장소 제한, 치료 이행 조건처럼 자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면 직접 데려와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물리적 충돌이나 일방적인 데려오기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존 양육 이력, 면접교섭 요청 기록, 자녀의 현재 생활 자료를 확보한 뒤 임시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피해아동보호명령)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