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혼·상속 대백과

I. 정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는 제843조).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맞게 청산·분배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점에서 위자료와 구별됩니다.

II. 분할의 대상

III. 기여도와 쟁점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정합니다. 여기서 기여는 소득·투자 같은 경제적 기여에 한정되지 않고 가사노동·자녀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를 포함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실질적으로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지점은 대개 재산의 범위 확정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드러내고,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을 병행합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고액 자산가·기업인·전문직 부부의 재산분할은 ‘무엇을 나눌지’보다 ‘무엇이 재산인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승패가 정해집니다. 비상장주식과 사업체의 가치 평가, 명의신탁·차명 자산의 환원, 혼인 중 유지된 특유재산의 증가분 산정은 회계·금융의 언어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존재는 금융기관·자산운용 현장을 거친 시각에서 현금흐름을 역산하고 은닉 자산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I. 정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각자 관리·사용·수익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대표적으로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II. 재산분할과의 관계

III. 명의와 입증 — 공유 추정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특유재산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면 한쪽 명의여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고, 반대로 명의가 공동이어도 실질이 특유재산일 수 있습니다. 민법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제830조 제2항),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여계약서·상속 서류·자금 출처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재산분할 다툼의 상당수는 ‘이것은 내 특유재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켜 온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의 충돌입니다. 결국 자금의 출처와 혼인 중 기여의 흐름을 증거로 재구성하는 싸움이 됩니다.

존재는 상속·증여의 시점과 경위, 혼인 중 관리·증식의 기여를 자료로 정리해 특유재산과 그 증가분의 경계를 다툽니다.

I. 퇴직금·퇴직연금

과거에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를 변경했습니다. 이혼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이미 수령해 예금·부동산 등으로 바뀐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 대상입니다.

II.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III. 청구 시 유의점

분할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의 요건·기한이 적용되므로, 재산분할 협의나 판결에서 연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협의이혼·재판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의 선청구나 포기 여부를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별도 청구의 요건과 기한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퇴직금·연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빠뜨리기 쉬운 재산’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규모가 부동산에 못지않은데도, 협의 과정에서 누락되면 상당한 몫을 놓치게 됩니다.

존재는 장래 퇴직급여의 평가와 분할연금 청구 요건을 재산분할 설계에 함께 반영해,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청산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I. 원칙 — 명의신탁의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과징금·형사처벌까지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다만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으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제8조).

II. 이혼 재산분할에서

III. 상속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신탁해 둔 경우, 그 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분할·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이전해 둔 경우에는 그 경위가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특별수익·상속회복청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명의신탁은 이혼과 상속 모두에서 ‘등기부의 이름’과 ‘실제 소유’의 간극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명의만 보고 포기하면 실질적 권리를 잃고, 반대로 명의신탁의 무효를 잘못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존재는 자금 흐름과 관리·수익의 실질을 증거로 재구성해, 명의와 실질이 어긋난 재산의 귀속을 다툽니다.

I. 왜 문제가 되는가

이혼과 상속에서는 시부모·친정 부모, 형제, 배우자 사이에 차용증 없이 오간 자금이 자주 문제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대여로 보면 갚아야 할 채무여서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고, 증여로 보면 미리 받은 상속분(특별수익)이나 특유재산의 문제로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II. 입증의 뼈대

III. 이혼·상속에서의 결과

이혼에서는 처가·시가에서 받은 자금이 대여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분할액이 줄고, 증여로 보이면 특유재산이나 그 증가분의 문제가 됩니다.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준 돈이 증여(특별수익)이면 그 상속인의 몫에서 정산되고, 대여이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대여금 채권으로 회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도 달라집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이 다툼의 승패는 서류가 아니라 ‘정황의 재구성’에서 판가름 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의 메모, 반복적 변제, 이자 지급, 대화 기록이 쌓이면 대여가 인정되고, 반대의 정황이면 증여로 기웁니다.

존재는 자금이 오간 전후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여인지 증여인지의 성질을 다투고, 그 결과를 재산분할·특별수익·유류분 계산에 연결합니다.

I. 왜 어려운가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사업체와 비상장주식은 거래되는 시장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규모가 큰 자산가·기업인 사건일수록 ‘그 지분이 얼마인가’라는 평가 자체가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평가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분할액이 크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II. 평가 방법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참고되지만,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감정 등으로 시가를 정합니다.

III. 기여와 분할

한쪽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했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가사·내조가 사업의 유지·성장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가 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지분을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판에서는 지분은 운영 배우자가 갖고 그 가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고액 자산가·기업인 이혼의 승패는 ‘어떤 평가방법을, 어느 기준시점에, 어떤 가산요소와 함께 적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라도 순자산으로 보느냐 수익가치로 보느냐에 따라 지분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존재는 금융·자산 현장의 시각에서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감정의 전제와 방법을 다투어 평가액의 적정성을 가립니다.

I. 재산분할의 첫걸음은 재산의 확정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해 숨기거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면 분할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므로, 숨은 재산을 드러내는 절차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II. 드러내는 수단

III. 막고 되돌리기 — 보전과 사해행위취소

추적으로 재산을 찾아도 그 사이 처분되면 소용이 없으므로, 가압류·가처분으로 처분을 막습니다(가압류·가처분 표제어 참조). 나아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민법 제406조)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도 이 취소로 보전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됩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재산은닉 사건의 핵심은 ‘현금흐름의 역산’입니다. 소득과 지출, 계좌 간 이체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면 사라진 돈의 행방이 드러납니다. 명의만 넘긴 부동산은 자금 출처로, 인출한 예금은 이후의 자산 취득으로 이어집니다.

존재는 금융·자산 현장의 시각에서 거래내역을 분석해 은닉을 드러내고, 재산명시·조회·가압류·사해행위취소를 하나의 절차로 묶어 대응합니다.

I. 원칙 — 유책주의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 등)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스스로 파탄을 일으키고 이혼을 구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을 물리치고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2013므568 전원합의체, 7: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막는 것은 책임 없는 배우자를 축출이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II. 예외 — 이혼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

III. 재산분할·위자료와의 관계

유책 여부는 이혼의 가부와 위자료에 영향을 주지만, 재산분할과는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배우자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는 유책 상대방이 부담하므로, 법정의 다툼은 결국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모입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유책배우자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파탄의 선후’와 ‘책임의 비교’입니다. 누구의 행위가 먼저 혼인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는지, 상대방에게도 파탄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존재는 유책성을 단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상대방·자녀에 대한 배려의 이력과 파탄 경위를 증거로 정리해 예외 사유의 성립 여부를 설계합니다.

I. 정의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부정행위·폭력·악의의 유기·심히 부당한 대우 등)로 혼인이 파탄되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재판상 이혼 시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 제3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인 제750조·제751조). 공동재산의 청산인 재산분할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두 청구는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II.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III.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부부공동생활의 평화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성립에는 요건이 있고, 증거 수집 방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공인·연예인 사건에서 위자료는 액수보다 ‘사실의 공개 범위’를 통제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진행과 보도가 맞물리면 의뢰인이 입는 2차 피해가 배상액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증거의 적법성 검토, 부제소·비밀유지 조건의 설계, 보도 대응을 함께 묶어 사건을 관리합니다. 자극적인 폭로가 아니라 통제된 절차가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오랜 사건 경험의 결론입니다.

I. 친권과 양육권의 구별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보호·양육할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두 가지를 한 부모가 함께 갖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분리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II. 판단 기준 — 자녀의 복리

III. 양육비·면접교섭·변경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등으로 강제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 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제837조의2),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자·친권자와 양육비는 이후에도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양육권 다툼의 승패는 법정 진술이 아니라 가사조사와 자녀의 실제 생활 기록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하원과 진료, 학습을 누가 담당해 왔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존재는 감정의 대립을 부각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에 맞춰 양육의 실질을 증거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I. 산정 — 산정기준표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이 쓰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자녀의 나이 구간과 부모의 합산 소득을 대입해 표준양육비를 구한 뒤 거주지역·자녀 수·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등 개별 사정을 가감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정기금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I. 이행확보 수단

III. 제재 강화와 선지급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9월 개정으로 제재 절차를 대폭 앞당겼습니다. 종전에는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의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지금은 이행명령만으로 곧바로 제재가 가능합니다(감치 선행주의 폐지). 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지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이행하면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국가가 먼저 일정액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의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양육비 사건의 핵심은 판결이 아니라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승소해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제재 요건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청구를 설계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존재는 산정기준표에 따른 적정액 산정부터 미지급 시의 직접지급·감치·행정제재까지 이행확보의 전 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I. 정의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와 그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하며 교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의 권리이면서, 부모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에 이롭다는 점에서 자녀 자신의 권리이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II. 조부모의 면접교섭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2 제2항). 손자녀와 조부모의 유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III. 제한·배제와 이행

존재의 관점처방전

면접교섭 분쟁의 핵심은 ‘권리의 존부’가 아니라 ‘실제 이행’입니다. 결정은 받았는데 양육친이 계속 방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자녀에게 해롭습니다.

존재는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법과 인계 방식을 세밀하게 정하고, 방해가 반복되면 이행명령과 양육자 변경 검토로 차례로 대응합니다.

I.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경솔한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기간이 있어,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의사확인을 받습니다(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 가능).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의사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II. 재판이혼 — 제840조의 사유

III. 절차 — 조정전치와 병합청구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은 곧바로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에서 원만히 정리되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합니다. 재판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에 관한 청구를 함께 병합해 한 절차에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협의이혼이 가능한 사안을 굳이 소송으로 끌고 가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감정의 소모만 커집니다. 반대로 재산·양육에 다툼이 있는데 서둘러 협의이혼을 마치면 재산분할·양육 조건을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존재는 사안의 성격을 먼저 진단해 협의·조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의뢰인에게 실익이 큰지를 설계하고,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양육 조건을 문서로 확정해 후속 분쟁을 차단합니다.

I. 성립 요건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②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실체(동거, 상호부양·협조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교제와는 구별되며, 결혼식을 올렸는지, 주변이 부부로 인식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II. 인정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III. 해소와 사망의 차이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이혼 절차 없이 일방의 통보만으로 해소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파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생존 중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도 없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는 때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존재의 관점처방전

사실혼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사망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에서 배제되므로, 관계의 실질과 무관하게 법적 보호가 달라집니다.

존재는 사실혼의 실체를 입증해 재산분할·위자료를 다투는 한편, 생전 증여·유언 등으로 사망 이후의 빈틈을 미리 보완하는 설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I. 무엇이 다른가

황혼이혼은 별도의 법적 유형이 아니라, 혼인 기간이 매우 긴 부부의 이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와 절차는 동일하지만, 오랜 세월 쌓인 재산과 은퇴 후의 생계 때문에 다투는 초점이 재산과 연금에 집중됩니다.

II. 재산분할의 특징

III. 재판 현장의 초점

수십 년의 재산 형성 과정을 재구성해야 하므로, 오래전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 출처, 그동안의 소득과 기여, 연금 수급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방대합니다. 감정적 대립보다 재산과 연금을 정확히 파악해 노후를 설계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황혼이혼의 실질은 ‘분할과 연금으로 노후를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실 자체가 기여도의 강력한 근거가 되고, 그동안 빠뜨렸던 연금·퇴직금이 상당한 몫으로 되돌아옵니다.

존재는 장기간의 재산 형성 이력과 연금 관계를 함께 정리해, 분할과 분할연금을 아우르는 노후 관점의 전략을 세웁니다.

I. 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제이혼에서는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와, 재판한다면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를 국제사법에 따라 정합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그것이 없으면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적용됩니다.

II. 외국 판결·송달

III.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부모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거나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원래 거주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는 자녀의 상거소지, 양육권의 침해 여부, 중대한 위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경을 넘는 아동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국제이혼의 승패는 본안 이전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법으로 다툴 것인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과 준거법의 선택이 재산분할과 양육의 결론을 크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국제 송달과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까지 국경을 넘는 절차를 설계해 대응합니다.

I. 왜 필요한가

이혼 소송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면 나중에 승소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 재산분할·위자료의 실현을 담보합니다.

II. 종류

III. 요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보전처분을 받으려면 보전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을 개연성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통상 담보 제공이 요구됩니다.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재산 추적과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재산은닉·추적 표제어 참조).

존재의 관점처방전

보전처분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처분에 나서기 전에 먼저 묶어야 하고, 한발 늦으면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존재는 재산 추적으로 대상을 특정하는 즉시 가압류·가처분으로 처분을 봉쇄하고, 본안과 병행해 분할·위자료의 실현을 담보합니다.

I. 정의

이혼 등 가사사건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자녀 양육이나 재산 관리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전처분은 사건이 계속되는 동안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필요한 임시 조치를 명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사건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II. 무엇을 정하는가

III. 가압류·가처분과의 차이

따라서 임시 양육 등 신분·양육에 관한 사항은 사전처분으로, 재산의 확실한 보전은 가압류·가처분으로 대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가압류·가처분 표제어 참조).

존재의 관점처방전

사전처분은 ‘소송이 끝나기 전의 빈틈을 메우는 장치’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재산이 걸린 사안에서는 사전처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는 자녀·신변 문제는 사전처분으로, 재산 처분 위험은 가압류·가처분으로 나누어 소송 진행 중의 빈틈을 이중으로 막습니다.

I. 법원을 통한 강제

II. 행정 제재 — 2024년 강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9월 개정으로 제재 절차를 단축했습니다. 종전의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 단계가 ‘이행명령 → 제재’로 바뀌어(감치 선행주의 폐지), 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이행하면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III.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부터 협의·소송 지원,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까지 폭넓게 돕습니다. 나아가 국가가 먼저 일정액을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동안에도 자녀 돌봄의 빈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양육비 표제어 참조).

존재의 관점처방전

양육비 사건은 ‘결정’보다 ‘집행’에서 승패가 정해집니다. 직접지급명령과 행정제재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청구를 설계해야, 판결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존재는 법원을 통한 강제수단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행정제재를 차례로 조합해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합니다.

I. 왜 함께 다루어야 하는가

공인·유명인의 이혼·상속은 그 자체가 기사가 됩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그 과정의 보도로 입는 평판 손상이 배상액을 넘어설 수 있고, 반대로 여론에 휘둘려 소송 전략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과 평판 관리는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II. 허위 보도에 대한 수단

III. 정보 관리의 원칙

모든 사안에서 즉각 반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대응 여부와 수위, 시점을 사안별로 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확산을 막으며, 필요할 때만 정확한 정보를 통제된 방식으로 내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적 폭로는 오히려 분쟁을 키우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존재는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공인의 가사·상속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법적 대응과 평판 관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소송의 진행과 보도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 승패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노출이 아니라 통제된 절차가 의뢰인을 지킨다는 것이 오랜 사건 경험의 결론입니다.

I. 무엇을 지키는가

가사 사건에는 부부의 재산 내역, 자녀에 관한 정보, 가정사 등 외부에 알려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민감 정보가 담깁니다. 특히 공인이나 자산가에게는 자산 규모와 사생활의 노출 자체가 큰 피해가 되므로, 절차 전반에서 정보를 통제하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II. 수단

III. 공인의 특수성

공인의 사건에서는 법적 비밀유지뿐 아니라 언론 유출의 차단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절차 참여자의 범위를 관리하고, 외부에 나가는 정보의 흐름을 좁히며, 유출이 발생하면 평판·보도 대응(표제어 참조)과 연계해 신속히 차단합니다. 비밀유지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설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공인 사건에서 비밀유지는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설계’의 문제입니다. 한번 알려진 정보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절차의 초입에서 정보의 통로를 좁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존재는 비공개 심리·조정의 활용과 합의 조항, 기록 관리, 언론 유출 차단을 하나로 묶어 의뢰인의 사생활과 자산 정보를 보호합니다.

I. 무엇이 다른가

고액 사건은 재산의 종류가 많고 얽힌 관계가 복잡합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상장주식과 경영권, 해외 자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 얽혀 있어, 단순히 ‘반으로 나눈다’가 아니라 각 자산의 성질을 규명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II. 전략의 구성 요소

III. 기여도와 순서

재산의 범위가 확정되면, 그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증거로 뒷받침해 분할 비율을 다툽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지탱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여가 인정되며, 사업의 성장에 대한 내조의 기여도 다투어집니다. 재판에서는 재산 추적 → 보전처분 → 평가·감정 → 기여도 입증의 순서로 전략을 전개하고, 세무 문제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고액 이혼의 실질은 ‘무엇을 나눌지’ 이전에 ‘무엇이, 얼마의 가치를 가진 재산인지’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 대백과의 재산 청산 표제어들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존재는 금융·자산 현장의 시각에서 자산 구성을 분석하고, 사업가·자산가의 가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추적·보전·평가·입증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합니다.

I. 상속의 순위

상속인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하지 못합니다.

II. 배우자의 지위와 5할 가산

예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의 비율이 되어 각각 3/7, 2/7, 2/7을 상속합니다.

III.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도록 정비되었습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법정상속분은 유류분·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의 모든 계산이 출발하는 기준선입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이후의 분할도 유류분도 어긋납니다.

존재는 상속인 범위와 순위를 가족관계등록부로 정확히 확정하는 것에서 사건을 시작합니다.

I. 정의와 요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어 상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그를 대신하여 같은 순위로 상속합니다(민법 제1001조). 예를 들어 조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아버지를 대신해 조부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이때 사망·결격된 사람을 피대습자, 대신 상속하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 합니다.

II. 대상과 상속분

III. 2026년 개정 — 배우자 대습의 제한

종전에는 상속결격이 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어, 결격자가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산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이를 정비하여,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아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구하라법·상속결격 표제어 참조).

존재의 관점처방전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지점입니다.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결격·상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손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등장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과 분할의 계산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존재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사망·결격의 선후를 정확히 확인해 대습 여부부터 정리한 뒤 분할·유류분 전략을 세웁니다.

I. 정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 유족인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112조 이하).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게 된 상속인은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권리자와 비율

III. 산정과 반환

존재의 관점처방전

2024년 이후 유류분은 형제자매 폐지·가액반환 전환·상속권 상실과의 연동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며 재판 현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분쟁은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 주장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시효 관리와 소송의 결합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존재는 구하라법 입법 과정에 참여하며 ‘책임 없는 상속’의 문제의식을 다뤄 왔고, 그 관점을 유류분 사건의 전략에 연결합니다.

I. 계산의 뼈대

유류분 사건은 결국 하나의 산식을 사실관계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순서대로 세 번의 계산을 거칩니다.

II. 어떤 증여가 산입되는가

III. 반환의 순서와 방식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반환받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비로소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수증자나 수유자가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개정 민법은 반환의 원칙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전환하여,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에서는 금전 반환이 원칙이 됩니다. 한편 기여상속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존재의 관점처방전

유류분 사건의 실질은 ‘숨은 증여를 찾아 기초재산에 넣는 일’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부동산·예금·사업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부족액 자체가 과소 산정됩니다. 금융거래 추적과 부동산 이전 내역의 확인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동시에 시효(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가 짧아,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설계해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몫을 돌려받을 때, 종전에는 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원물)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되어 다시 분쟁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이를 개선하여 반환의 원칙을 가액반환으로 바꾸었고, 시행 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민법 제1115조).

II. 무엇이 달라지는가

III. 현장에서의 의미

가액반환 원칙은 유류분 분쟁을 금전 문제로 단순화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쪼개 소유권을 다투기보다, 얼마를 정산하면 되는지가 쟁점이 되어 해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액이 평가에 좌우되므로, 가액의 산정 기준과 시점을 다투는 것이 새로운 초점이 됩니다(유류분 산정 표제어 참조).

존재의 관점처방전

가액반환으로의 전환은 유류분 다툼의 초점을 ‘소유권의 분할’에서 ‘가액의 산정’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존재는 반환 대상과 평가 기준시점을 정밀하게 산정해, 금전 정산 방식에서 유류분권리자의 몫을 정확히 확보합니다.

I. 종전의 문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몫을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그런데 유류분 규정(제1118조)이 기여분 조항을 준용하지 않아,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재산을 받아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을 청구당하는 불합리가 발생했습니다.

II. 헌법불합치와 개정

III. 재판 현장의 초점

핵심은 어떤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단순한 편애로 준 증여는 여전히 유류분 반환 대상이지만, 장기간의 부양·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증여는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의 내용과 증여의 관련성을 증거로 정리해 내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기여분·유류분 산정 표제어 참조).

존재의 관점처방전

이 쟁점의 실질은 ‘그 증여가 편애인가, 기여에 대한 보상인가’를 가리는 일입니다. 같은 증여라도 부양·간병의 대가로 인정되면 유류분 반환에서 보호될 여지가 생깁니다.

존재는 기여의 시간·비용·역할과 증여의 관련성을 자료로 정리해, 개정법의 보호 범위 안에서 기여상속인의 몫을 방어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개정법은 기여의 대가로 받은 보상적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유류분 규정이 기여분 조항을 준용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기여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당하는 문제가 있어 2024년 헌법불합치를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편애로 받은 증여와 기여 보상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부양·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와 증여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기준입니다. 기여의 내용을 증거로 정리해 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거 · 민법 제1118조·제1008조의2 / 헌재 2024. 4. 25. ·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 제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