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와 실제 동업자는 다를 수 있다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3 · 가족 동업·회사분쟁

가족사업은 편의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카드가맹점과 배달앱, 사업계좌를 장남이나 형 한 사람 명의로 두고 다른 가족이 자금과 영업, 현장운영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 명의자가 ‘모든 사업재산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가족이 실제 공동운영을 내세우게 되면 명의와 실제 운영 사이의 차이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관계와 외부관계

예를 들어 동생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임대차계약 명의가 형이라면 임대인에 대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우선 명의자를 중심으로 판단되고,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형 단독명의라고 해서 동생의 내부 정산권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통장과 계정권한이 보여주는 것

사업계좌의 공동인증서와 POS 관리자 권한, 세무대리인과의 연락, 플랫폼 판매자 계정은 실제 경영참여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권한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누가 어떤 범위에서 접근하도록 허용되었고 실제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상 공동사업자 등록의 의미

세무상 공동사업자 등록과 지분율은 강한 증거가 되지만 세금 신고의 편의를 위한 형식인지 실제 손익분배와 일치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고, 반대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동업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객관적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가족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

법인을 설립했다면 동업관계를 ‘회사재산을 반씩 나누는 문제’로만 볼 수 없어서 누가 주식을 취득했는지, 주주간계약이 있는지, 대표와 이사의 지위가 무엇인지,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하며, 회사재산은 주주 개인재산과 별개이므로 동업관계가 끝나더라도 회사의 청산 없이 주주가 회사재산을 직접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업 동업 → 조합재산·탈퇴정산
주식회사 공동사업 → 주식·회사채권·기관관계·주주간계약

명의를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필요한 안전장치

• 내부 지분과 손익분배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 사업계좌와 장부의 정기 보고와 열람권을 둡니다.
• 임대차와 대출, 보증의 외부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합니다.
•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재절차를 만듭니다.
• 법인이라면 주식취득과 주주간계약을 실제로 완료합니다.
• 탈퇴와 사망, 이혼 때 주식 또는 지분을 평가하는 방식을 정합니다.

명의가 다른 네 종류의 관계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대출과 카드가맹점이 모두 한 사람 명의라고 해도 내부 동업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세무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고 실제 지분과 권리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도 않기 때문에, 명의는 외부와의 책임을 판단하는 강한 증거이지만 내부 약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자료를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차임과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대출명의자와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동업자끼리 “채무는 절반씩”이라고 합의했더라도 채권자의 승낙 없이는 외부 책임이 바뀌지 않을 수 있고, 내부정산에서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와 외부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지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사람이 확인할 것

한 사람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임대차와 사업자등록, 가맹계약과 대출, 리스와 직원계약의 승계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정산금을 지급했더라도 보증과 연대책임이 남아 있으면 탈퇴자는 계속 위험을 부담하므로, 합의서에는 명의변경 기한과 채권자의 동의, 대신 변제할 경우의 구상과 담보를 넣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없는 동업자는 외부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계좌와 세무자료, 임대차보증금, 카드매출과 플랫폼 계정의 명의를 하나의 목록으로 정리하면 내부권리와 외부책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명의별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 신고와 실제 지분
•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출처와 반환청구권자
• 은행대출·보증·담보 제공자
• 카드가맹점·플랫폼·온라인몰 정산계좌
• 상표·도메인·고객데이터와 장비의 소유자

종료 합의의 최소 문장

내부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뿐 아니라 외부계약에서 누가 언제 면책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두어야 정산이 끝난 뒤에 남는 책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명의는 판단의 시작일 뿐 결론이 아니므로, 내부 지분과 외부 계약, 세무신고와 회사법상 권리를 각각 분리해야 ‘내 사업’과 ‘우리 사업’의 범위를 정확히 그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