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과표와 자금 흐름표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6 · 가족분쟁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법

상담에서 당사자는 수년 동안 쌓인 감정과 사건을 한꺼번에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많은데 날짜가 뒤섞이고 같은 돈이 이름만 바꿔 여러 번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사건을 맡으면 그 이야기를 사건 경과표와 자금 흐름표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사건 경과표

가족회사 사건에서 자주 보는 흐름을 날짜와 사건, 금액과 관련 자료, 법적 의미의 다섯 열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표가 되고, 이 표가 이후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배열하는 기준이 됩니다.

경과표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나빴다’는 말을 ‘2024년 5월 1일 사업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했고, 5월 10일 장부공개를 거부했다’는 사실로 바꿔 주고, 탈퇴일과 별거일, 사망일과 신주발행일 같은 기준일은 재산가치와 제소기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과표에서 가장 먼저 확정하게 됩니다.

자금 흐름표

자금 흐름표는 돈이 누구에게서 나와 어디를 거쳐 누구에게 갔는지를 날짜와 금액, 명목과 최종 사용처, 쟁점의 순서로 한 줄에 적는 표이고, 같은 사건의 송금 세 건을 옮기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식·회사 지분구조도

가족회사 사건에서는 사람과 회사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누가 어느 회사 주식을 몇 퍼센트 보유하는지, 회사끼리 대여와 매출, 자산거래가 있는지, 배우자와 부모, 형제가 각각 어떤 역할인지를 적어 넣으면 숫자와 화살표만으로 사건의 뼈대가 드러납니다.

하나의 거래를 여러 번 세지 않는다

회사에서 대표에게 지급된 1억 원으로 대표가 부동산을 샀다면 회사의 가지급금채권과 대표 명의 부동산은 같은 돈에서 나온 것이므로 둘의 경제적 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자금 흐름표는 이렇게 같은 가치를 주식과 채권, 부동산으로 겹쳐 합산하는 오류를 찾아내는 데 쓰입니다.

표를 만드는 순서

1. 모든 원본자료에 번호를 붙입니다.
2. 확실한 날짜와 추정 날짜를 구분합니다.
3. 계좌 거래는 원본 파일에서 일괄 추출합니다.
4. 각 거래에 상대방의 설명과 반박자료를 함께 적습니다.
5. 미확정 항목은 결론을 강요하지 말고 ‘추가 확인’으로 남깁니다.
6. 소송·합의가 진행되면 표를 계속 갱신합니다.

경과표는 주장을 사실로 바꾼다

가족분쟁의 진술은 “오래전부터”, “항상”, “한 번도” 같은 말로 가득하지만 경과표는 이 말들을 날짜와 자료로 바꾸어, 송금과 사업개시, 주식취득과 별거, 사망과 명의변경, 장부차단을 한 줄에 놓으면 어떤 사건이 원인이고 어떤 행동이 분쟁 뒤에 나온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경과표에는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적어야 하므로 “형이 돈을 훔쳤다”가 아니라 “2025년 3월 2일 사업계좌에서 형 개인 증권계좌로 3천만 원 이체, 장부상 지급근거 없음”이라고 적고, 법적 평가를 나중에 붙일수록 자료의 객관성은 높아집니다.

자금 흐름표는 네 단계로 작성한다

자금 흐름표는 첫째로 최초 출금자와 계좌를, 둘째로 중간계좌와 장부상 명목을, 셋째로 최종 수령자와 사용처를, 넷째로 현재 남은 재산과 법적 쟁점을 적는 네 단계로 작성하며, 동일 자금이 여러 계좌를 순환했다면 거래번호를 부여해 중복계산을 막습니다.

주식·회사 사건에서는 지분구조도도 함께 만들어 기준일별 발행주식 총수와 각 주주 지분, 증자와 양도, 상속을 표시하면 지분희석과 실질 지배관계가 드러나고, 관계회사는 대표와 주주, 주소와 거래를 선으로 이어 표시합니다.

자료 인덱스

• 각 사실 옆에 증거번호와 보관위치를 적습니다.
• 원본·사본·캡처·제3자 발급자료를 구분합니다.
•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 법정기간과 예정된 총회·처분일은 별도 색상으로 관리합니다.

모순을 찾는 질문

표가 완성되면 계약서와 실제 이행, 장부와 사용처, 분쟁 전후의 설명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를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1. 계약서 날짜와 실제 송금·명의변경 날짜가 맞는지
2. 장부명목과 최종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3. 분쟁 전후 설명이 바뀐 시점과 이유가 무엇인지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좋은 경과표는 감정을 지우지 않고 감정이 생긴 원인이 된 객관적 사건을 정확한 날짜에 배치해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표이므로, 사실과 평가를 나누어 적는 원칙을 지킬수록 법원에 전달되는 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