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이름이 바뀌면 권리와 세금도 달라진다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2 · 가족 간 돈거래

가족끼리 돈을 보낼 때 ‘세금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말하기 쉽지만 증여와 대여, 출자와 주식양수는 민사상 권리와 세무상 처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자를 한 번도 받지 않고 다른 문서에서는 증여로 신고했다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민사 판단과 세무 판단은 목적이 다르다

민사재판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세법은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와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두 판단은 서로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언제나 같은 결론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무이자 대여의 오해

가족이라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무이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증여가 되지는 않지만, 장기간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법상 경제적 이익의 이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환행동이 전혀 없다면 민사상 대여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여를 선택했다면 상환기한과 방법을 실제 능력에 맞게 정하고 그 약정대로 일부라도 이행해야 하며,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녀에게 형식적인 거액 대여계약을 써 두는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분쟁을 만듭니다.

회계계정은 중요한 단서지만 결론은 아니다

회사 장부에 ‘차입금’, ‘가수금’, ‘자본금’으로 기록된 사실은 거래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분쟁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송금인과 계약, 주주명부, 상환과 이자를 장부와 대조해야 그 기록을 믿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의 일관성 점검표

1. 계약서의 거래명과 계좌 메모가 일치하는지
2. 세무신고와 회사 장부가 같은 거래를 같은 성격으로 처리했는지
3. 당사자들이 실제로 약정한 이자·수익·상환을 이행했는지
4. 이혼·상속 분쟁 전후로 거래의 이름이 갑자기 바뀌지 않았는지
5. 같은 돈을 주식가치·대여금채권·개인재산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

좋은 절세가 좋은 분쟁예방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와 다른 형식을 선택하면 나중에 가족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민사상 권리만 생각하고 세무신고를 무시하면 가산세와 자금출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재산 설계는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거래를 놓고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송금이 네 영역에서 달라지는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낸 거래는 민사에서는 대여금인지, 세무에서는 증여인지, 이혼에서는 공동채무인지, 상속에서는 특별수익인지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는데, 민사는 반환약정을 보고 세무는 무상 이전과 과세요건을 보며 재산분할은 채무의 실재와 공동재산 형성 관련성을 보고 상속은 상속의 선급인지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보기 때문에 각 제도의 목적과 판단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한 절차에서 유리한 표현이 다른 절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이혼에서는 부모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에서는 증여가 아니라고만 주장하거나 세무신고에서는 증여로 처리한 돈을 민사에서는 전액 대여라고 주장하면 그 일관성을 설명해야 하고, 서로 다른 결론이 가능하더라도 그 이유를 법률목적과 사실관계로 구체화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과 민사권리를 동시에 보는 순서

먼저 실제 법률관계를 확정한 뒤 그 관계에 따른 세금과 신고의무를 정리해야 하며, 세금이 적게 나오는 명칭을 먼저 고른 뒤 민사문서를 거기에 맞추면 거래의 실질과 충돌할 수 있고, 이미 신고가 끝났다면 신고내용과 계약, 계좌가 왜 다른지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 가능성을 세무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최종 회수액과 지급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현물로 넘기면 양도·증여 관련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동업정산에서 자산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가 남을 수 있으므로, 판결금액만 계산하고 세후 현금흐름을 보지 않으면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차 검토 체크리스트

• 민사상 거래명칭과 세무신고의 명칭이 일치하는지
• 이혼과 상속에서 같은 채무나 증여를 중복 반영하지 않았는지
• 세금채무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 현물 이전이나 주식 매각, 배당을 통한 지급의 세후 금액을 계산했는지

의사결정 메모

법률관계 확정 → 세무영향 계산 → 다른 절차와의 일관성 확인 → 세후 이행계획 설계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돈에 붙인 이름은 계약서와 계좌, 회계와 세무에서 일관되어야 하므로, 분쟁이 생긴 뒤 유리한 이름으로 바꾸려 하기보다 거래 당시의 실제 의도와 행동을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사건을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