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시작된 뒤 작성한 차용증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2 · 가족 간 돈거래

이혼이나 상속분쟁이 시작된 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차용증이 제출되면 한쪽은 ‘실제 빚을 뒤늦게 정리한 것’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재산을 줄이기 위해 만든 허위채무’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작성일이 늦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분쟁 이후 작성된 문서는 작성 경위와 과거 자료의 일치 여부를 더 엄격하게 검증받게 됩니다.

문서보다 먼저 볼 것

1. 돈이 실제로 언제, 누구 계좌에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2. 송금 당시 반환에 관한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
3.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갚았는지
4. 부모가 그 채권을 자신의 재산으로 관리·신고했는지
5. 차용증 내용이 과거 계좌·메시지·세무자료와 일치하는지

실제 대여관계가 있었지만 가족이라 문서를 만들지 않았다가 분쟁 뒤에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증여였던 돈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공제하려고 차용증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문서의 형식보다 작성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의 이중 질문

부모에 대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채무를 부부 공동재산 계산에서 공제할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배우자 개인의 소비나 별도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이라면 개인채무로 남을 수 있고, 부부 공동주택의 취득이나 생활비, 공동사업처럼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 채무의 존재 확인 → 채무의 사용처 확인 → 공동재산 형성과의 관련성 판단

회사에 들어간 돈도 채무자를 구분해야 하는데, 부모가 자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자녀가 이를 회사에 출자했다면 부모의 채무자는 자녀이고, 부모가 회사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회사 장부에 차입금으로 처리했다면 회사채무가 되므로, 회사채무를 배우자의 개인채무로 공제하거나 회사채무를 주식가치에서 공제하면서 개인채무로 다시 공제하면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상속에서의 사후 차용증

부모가 사망한 뒤 특정 자녀가 ‘생전에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부모가 내게 빚이 있었다’는 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사망해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 자금 흐름의 비중이 더 커지고, 부모 계좌의 입출금과 채권 회수 노력, 이자, 가족회의 기록과 상속세 신고를 대조해 그 문서가 과거와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 문서 원본과 작성 프로그램, 파일의 생성일을 보존합니다.
• 실제 작성일과 기재된 계약일을 구분합니다.
• 공증이 있더라도 기초 거래의 실재를 따로 확인합니다.
• 허위 문서를 만들거나 소급 작성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위험을 키웁니다.
• 채무액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거래별 성격을 구분합니다.

복합사례｜이혼 제기 뒤 만들어진 3억 원 차용증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받은 뒤 부모와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차용증에는 8년 전 주택구입 때 빌린 돈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자는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부모가 반환을 요구한 자료도 없으며, 다만 8년 전 부모계좌에서 매도인에게 3억 원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는 사례를 가정하면, 상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줄이기 위해 만든 허위채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후 차용증의 평가는 작성시점 자체보다 과거 거래와 일치하는지에 달려 있어서, 실제 송금이 있었는지, 송금 당시 대여 의사가 있었는지, 부모와 자녀가 장기간 채무로 취급했는지, 부모의 재산과 다른 자녀에 대한 지원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게 되고, 문서가 늦게 만들어졌어도 과거 자료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면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과거 행동과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낮아집니다.

문서의 신빙성을 점검하는 네 방향

첫째로 작성경위를 보아 누가 초안을 만들었고 언제 서명했는지, 공증과 인감증명, 원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둘째로 거래경위를 보아 송금계좌와 사용처, 당시 대화가 일치하는지를 맞춰 보며, 셋째로 이행경위를 보아 이자와 원금, 채무확인과 세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따지고, 넷째로 소송동기를 보아 분쟁 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재산분할 계산 직전에만 등장했는지를 봅니다.

전자파일의 생성일과 수정일은 참고자료가 되지만 파일을 새 장치로 옮기거나 형식을 바꾸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진위를 단정할 수는 없고, 문서의 내용과 실제 송금·상환, 가족들의 당시 설명이 일치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후 차용증을 준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

• 과거 날짜로 소급해 계약서가 당시 작성된 것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 존재하지 않은 이자·상환내역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부모·형제의 진술서를 같은 문장으로 일괄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실제 채무액과 다른 금액을 재산분할 목적에 맞춰 부풀리지 않습니다.

법률관계 분리

실제 부모 채무의 존재 → 채무자 확인 → 공동재산 형성과의 관련성 → 재산분할 반영 범위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사후 차용증은 과거를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과거 거래를 확인하는 문서여야 하므로, 과거 자료와 맞지 않는 한 장의 문서가 사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작성 전에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