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배제된 상속인과 친족 신주발행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5 · 이혼·상속과 가족회사

가족회사에서 일하던 장남이 부모 사망 뒤 대표이사가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회사에 기여하지 않았으니 경영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나 직원으로 참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적법한 주주라면 회사근무와 관계없이 의결권과 정보권, 배당에 관한 권리를 가지므로 경영 참여와 주주권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지분율과 무관한 기본 정보권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정관과 주주명부, 주주총회의사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결산서류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사록은 회사가 거절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3%와 1% 권리

주주총회 통지 누락

회사는 원칙적으로 총회일 전에 각 주주에게 목적사항을 적은 소집통지를 해야 하고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결의일부터 2개월이라는 짧은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명의개서와 공유주식 권리행사자의 상태, 회사가 상속 사실을 알았는지까지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신주발행과 지분희석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가족에게 대규모 신주를 배정하면 기존 상속인의 지분이 10%에서 2%로 낮아질 수 있고, 이는 의결권뿐 아니라 회계장부 열람과 임시총회 소집 같은 소수주주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행 전후의 지분율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주주는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배정에는 정관의 근거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므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발행 전에는 유지청구와 가처분을, 발행 뒤에는 발행일부터 6개월 내의 무효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배당하지 않는 회사

회사가 이익을 냈다고 하여 배당청구권이 곧바로 생기지는 않지만, 배당하지 않으면서 대표와 친족에게 과도한 급여와 자문료, 임차료를 지급한다면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했는지와 이사의 책임을 따지게 되고, 회사 손해의 회복은 대표소송으로, 주주 개인의 직접손해는 별도의 청구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경영배제와 주주권 침해는 다르다

상속인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권 침해가 되지는 않고 이사와 대표, 직원의 지위에는 별도의 선임과 계약이 필요하지만, 적법한 주주에게 총회통지를 하지 않고 의결권과 기본자료 열람을 거부하거나 불공정한 신주발행으로 지분을 희석한다면 회사법상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소수주주의 목표도 구체화해야 하는데, 경영에 직접 참여하려는지, 회사상태를 감시하려는지, 배당을 원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려는지에 따라 주주총회와 장부열람, 이사선임과 매수협상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정보 없이 경영권만 요구하면 다른 주주의 지지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친족 신주발행의 검토순서

신주발행 전에는 정관상 제3자배정의 근거와 발행목적, 가격과 배정상대방, 납입재원을 확인하고 재무 상태 개선 같은 회사의 목적이 실제로 있는지와 기존 주주의 지분을 낮추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닌지를 보며, 발행 전에는 유지청구와 가처분을, 발행 후에는 무효소송의 제소기간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하락하면 의결권이 줄어들 뿐 아니라 3% 장부열람과 임시총회 소집 같은 소수주주권까지 잃을 수 있으므로, 신주발행 전후의 발행주식 총수와 자신의 비율을 계산하고 증자대금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왔는지와 이후의 사용처까지 확인 대상에 넣습니다.

긴급 일정 메모

• 총회결의일과 결의취소 제소기간
• 신주발행 이사회결의·통지·납입·발행일
• 장부열람 요청 당시와 소송 중 지분율
• 자산매각·관계회사 이전의 예정일

회사 손해와 개인 손해

회사자산이 친족에게 부당하게 이전되었다면 회사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소수주주는 대표소송처럼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와 총회통지 누락이나 신주인수권 침해처럼 자신에게 직접 발생한 권리를 구분해야 하고, 같은 사실을 두 청구에 중복해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회사법상 기간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총회결의 취소의 2개월과 신주발행 무효의 6개월, 예정된 납입일을 상속사건의 일정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