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4 · 재무제표·비상장주식 평가
세금은 사건의 부수비용이라기보다 거래의 실질과 최종 회수액을 바꾸는 요소이지만 민사상 권리와 세무상 과세는 별개이므로,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세금의 반영과 세무평가액과 민사상 시가의 차이, 지급방식에 따른 세후 금액을 함께 놓고 보아야 실제로 남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대여로 꾸미거나 주식의 시가를 액면가로 정하고 회사가 개인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이름을 임의로 고르는 경우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세금이 줄어 보이더라도 이혼이나 상속, 주주분쟁이 생기면 일관되지 않은 문서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돌아옵니다.
세금이 영향을 주는 대표 장면
| 장면 | 법률 쟁점 | 세무 쟁점 |
|---|---|---|
|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 송금 | 증여·대여 여부 | 증여세·무이자 이익 |
| 가족회사 주식 저가 양도 | 실제 매매·무상 이전 | 양도소득·저가양수 이익 |
| 회사에서 개인생활비 지급 | 급여·상여·대여·횡령 | 상여처분·소득세 |
| 동업 종료 정산 | 자산·채무·영업권 | 부가세·소득세·양도 관련 |
| 주식 상속·유류분 | 가액·지급의무 | 상속세·취득가액·이자 |
세금채무도 재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이나 동업 탈퇴일 이전의 영업으로 발생한 세금이 아직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부담이라면 회사가치와 정산에 반영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가 나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위험을 거액의 채무로 잡아 상대방 몫을 줄일 수는 없으므로 신고자료와 세무전문가의 계산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주식가치와 세금의 순환
회사에 미납세금이 있으면 회사 부채가 증가해 주식가치가 낮아지고 배우자가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갖고 있어도 회사의 지급능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반대로 주식을 현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면 별도의 세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정가액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가액과 세법상 평가액
상속세·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민사사건의 유일한 공정가치는 아니어서 실제 정상 거래가격과 투자유치, 회사 부동산과 수익력을 함께 보게 되고, 반대로 민사감정가액이 세무신고가액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유류분 가액 지급과 이자
현행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을 원칙적으로 가액으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므로, 가족회사 주식을 받은 상속인은 회사 경영권과 함께 현금 지급재원과 이자, 주식매각과 배당 과정의 세금을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분쟁예방을 위한 협업
- 변호사는 권리와 계약, 소송의 틀을 설계합니다.
- 회계사는 재무제표와 기업가치, 거래의 숫자를 검증합니다.
- 세무사는 신고와 과세, 납부재원을 검토합니다.
- 세 전문가는 같은 자금흐름표와 기준일을 공유합니다.
- 합의서에 세금 부담주체와 최종세액 차이의 추가정산 조항을 넣습니다.
세금은 권리의 존재와 별도로 현금을 움직인다
민사상 대여금이 인정되어도 무이자나 저리 거래에 대한 세무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고 주식의 현물 이전이 재산분할이나 정산의 방식으로 선택되어도 양도·증여 관련 세금과 신고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은 법률상 권리의 존재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순액과 지급능력을 크게 바꿉니다.
가족회사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재원이 필요하고 저가 양도는 양도자와 취득자 양쪽의 과세문제를 만들 수 있으며,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면 배당과 급여, 대여와 퇴직금 가운데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회사자금으로 개인의 유류분이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면 적법한 배당·보수·대여 절차를 거쳤는지와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채무의 반영 시점
동업 탈퇴나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기준일 이전에 발생했지만 아직 신고·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데, 객관적으로 계산 가능한 세금은 잠정채무로 반영하고 최종 세액이 달라질 때 추가정산하는 조항을 두면 되고, 세무조사 가능성이나 과도한 추정액만을 이유로 정산금을 무기한 유보할 수는 없습니다.
세법의 보충적 평가방식은 과세 목적의 기준이고 재산분할과 유류분, 매매가격은 실제 교환가치와 사건의 목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무상 평가액과 민사상 시가는 같지 않을 수 있으며, 두 숫자가 다르면 어느 평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전문가 협업 시 제공할 자료
- 계약서와 실제 계좌흐름
- 주식·부동산의 취득·양도·증여 시점
- 회사 재무제표와 세무신고 부속자료
- 민사상 기준일과 예상 지급방식
- 당사자의 현금·담보·분할지급 능력
세후 이행계획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세금은 나중에 계산하는 부속항목이 아니므로, 거래의 형식과 실제 행동을 일치시키고 판결이나 합의 뒤에 실제로 남을 금액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가족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 내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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