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현금과 주식 중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5 · 이혼·상속과 가족회사

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30억 원으로 평가된 사례를 가정하면, 재산분할 비율이 40%라고 해도 주식 40%를 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전체 순재산을 계산한 뒤 각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를 정하기 때문에, 주식을 누가 갖고 그 대가를 어떻게 지급할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세 가지 방식

2026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비상장주식이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건에서 주식을 한쪽에게 모두 귀속시키고 상대에게 거액의 현금 지급만 명한 방식이 실질적 형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비상장 소수주식은 환가와 경영참여가 어려워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이유가 있지만 지급의무자의 유동성과 다른 재산을 무시한 채 현금채무를 집중시키면 현물분할이나 혼합분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물주식의 숨은 위험

• 정관상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배당을 하지 않으면 현금수익이 없습니다.
• 경영정보 접근을 위해 별도의 분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배주주의 증자와 보수, 관계회사 거래에 따라 가치가 영향을 받습니다.
• 외부 매수자가 없어 감정가액으로 팔기 어렵습니다.
• 이혼 뒤에도 전 배우자와 주주관계가 계속됩니다.

대상분할의 이행 가능성

운영 배우자에게 현금이 없으면 회사주식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일부를 매각해야 하고 회사가 거액을 배당해 자금을 마련하면 회사의 현금과 주식가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금의 숫자만 정하지 말고 지급일정과 담보, 기한이익 상실과 회사 매각·상장 시의 추가지급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주식 이전 절차

현물분할을 선택하면 주식 수와 종류, 의결권을 명시하고 정관상 양도제한과 주권·전자등록,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주주간계약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식 1,000주를 준다’는 문장만으로는 회사에 대항하거나 실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 사례｜주식 40억 원, 현금 3억 원

부부의 주된 재산이 운영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40억 원이고 다른 재산은 아파트 8억 원과 예금 3억 원인 사례를 가정하면, 상대 배우자의 전체 분할 몫이 20억 원일 때 주식을 모두 운영 배우자에게 두고 현금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은 실제 이행이 어려울 수 있고, 회사에서 무리하게 배당하거나 주식을 급매하면 회사와 양쪽 모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 배우자에게 평가액 20억 원 상당의 소수주식을 그대로 넘기면 환가할 시장이 없고 배당과 정보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명목상 금액은 맞아도 경제적 효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분할방법은 계산의 마지막 부속문제라기보다 재산분할의 실질적 공평을 결정하는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혼합분할을 설계하는 방법

아파트 8억 원과 예금 3억 원을 상대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주식 5억 원 상당과 장기 분할금 4억 원을 더하는 방식처럼 여러 자산을 조합할 수 있는데, 분할금에는 지급일정과 담보, 지연이자와 기한이익 상실을 두고 주식에는 종류와 수량, 명의개서와 정보권, 배당과 향후 매수조건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 일부를 현물로 이전할 때는 평가액뿐 아니라 의결권과 양도제한을 확인해야 하고, 운영 배우자에게 콜옵션을 상대 배우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거나 회사 매각·상장 때 추가정산하는 방식도 협상대안이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 요건과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방법 비교 질문

• 현금정산을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지
• 현물주식이 매각과 배당, 정보접근 면에서 실질 가치가 있는지
• 경영권과 회사존속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 지급불이행 때 확보할 담보와 집행수단이 있는지
• 세금과 거래비용을 반영한 순가치가 얼마인지

위험 배분 원칙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비상장주식의 공평한 분할은 평가액을 똑같이 맞추는 일이라기보다 현금화와 경영권, 지급능력과 장래 가치변동의 위험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지를 설계하는 일이므로, 분할방법의 설계까지 마쳐야 사건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