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지키려 참았지만, 돌아온 건 끝나지 않는 고통이었다 — 선우은숙 자매 사건으로 본 친족 성폭력의 구조

이 글은 한국경제 로앤비즈에 기고된 노종언 변호사의 칼럼을 바탕으로,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사회적 의미를 정리한 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의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아 1심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사건 전 과정을 함께하며,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친족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생의 가정이 깨질까 봐, 참았습니다

가해자는 동생의 남편이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 모임 때, 동생의 집에 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동생의 결혼 생활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을 숨긴 채 견딘 시간은 길었지만, 세상에 알려진 뒤 돌아온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피해자를 의심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을 지키려 한 침묵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건의 전말 — 동생의 남편이 가해자였다

2022년 10월 결혼한 선우은숙과 유영재. 그런데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처제(선우은숙의 친언니)를 5차례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인 언니 A씨는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숨겼습니다. 동생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유영재의 사실혼 이력 등 추가 문제가 드러나면서 선우은숙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A씨도 비로소 피해 사실을 밝히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녹취록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명백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흉악합니다.”
— 엑스포츠뉴스 인터뷰, 2024.04

재판의 경과 —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단계	일시	결과
불구속 기소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 선고	2025년 1월	징역 2년 6개월 + 법정구속
항소심	2025년 7월	1심 유지,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상고기각 —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유영재는 항소심에서 비로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상 대법원에서 상고가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위로받고,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의미 있고 타당한 결과입니다.”
— 스타뉴스 인터뷰, 2025.09

▶ 선우은숙 자매 사건이 남긴 숙제 — 노종언 변호사의 해설

왜 피해자는 말하지 못하는가 — 친족 성폭력의 구조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은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왜 말할 수 없었는가”입니다.

친족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가족 관계 안에 묶여 있습니다. 신고는 곧 가족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고통과 가족의 유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대부분 침묵을 선택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폭력 상담 중 57.4%가 친족 성폭력
•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24.8%가 상담까지 17년 이상 소요
• 30년 이상 걸린 경우도 13.2%

피해를 당하고도 수십 년이 지나서야 겨우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이 친족 성폭력의 현실입니다.

▶ 친족 성폭력과 공소시효 — 노종언 변호사의 해설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 — 2차 가해

A씨가 마침내 피해 사실을 밝힌 뒤, 돌아온 것은 사회의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콘텐츠가 쏟아졌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느냐”는 식의 악성 댓글이 피해자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악플로 인한 2차 가해는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야기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상처 회복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는 단순한 댓글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 편이지만, 피해자가 법까지 도달하기 전에 무너지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 2차 가해의 실체 — 노종언 변호사의 해설

가정 안의 범죄를 사회가 외면하면 안 되는 이유

“집안일”이라는 말로 가정 내 폭력을 덮는 시대는 지나야 합니다.

2025년 12월, 국회는 미성년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말할 수 있는 현실을 법이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선우은숙 자매 사건은 성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받는 구조, 그리고 용기를 내면 2차 가해로 다시 고통받는 구조 —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경찰(112)에 직접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에서도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증거(녹취,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Q.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 형사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 처벌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Q.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성인 대상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범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다만 2025년 법 개정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전 폐지되었고, 성인 피해자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를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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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해자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혼자 견뎠습니다. 침묵을 깬 뒤에도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섰습니다.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일관되게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보여드린 단호함과 전문성으로,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름 그대로, 당신의 훼손된 존엄이 다시 존재할 수 있도록 가장 단호하고 따뜻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2055-3880 | www.jonjae.co.kr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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