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이던 유류분 사건, 새 법과 옛 법 중 무엇이 적용될까 — 대법원 2025다219693 유류분 개정법 적용 기준

① 사건 개요 — 재판 도중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20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재산을 더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내 최소 몫(유류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돌려달라”며 2022년 5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한창이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유류분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는 숨 가빴습니다. 2025년 말 입법 시한이 지나가며 잠시 법률이 비어 있는 기간이 생겼고, 2026년 2월 12일에야 개정 민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3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정법 부칙이었습니다. 부칙은 새 법을 소급 적용하는 원칙적 범위를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못 박아 두었는데,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그보다 앞선 2021년이었기 때문입니다.

② 쟁점 — 옛 법인가, 새 법인가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부칙이 정한 소급 기준일(2024. 4. 25.)보다 앞선 이 사건에는 옛 법과 새 법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둘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옛 조항을 당분간 계속 적용하라”고 명했는데, 그 계속 적용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개정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과 기여에 관한 주장을 폈지만, 하급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③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1심과 2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옛 법의 계속 적용을 명한 이상 옛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피고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계속 적용하라”는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유류분권자와 그 비율, 대습상속·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처럼 위헌이라고 지적되지 않은, 제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헌이라고 지적된 부분, 즉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실 사유가 없다는 점이나 기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까지 옛 법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른바 “병행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④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법은 위헌이다”라는 선언과 “입법으로 고칠 시간을 준다”는 유예가 결합된 형식입니다.

만약 “계속 적용하라”는 명령을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국회가 법을 다 고친 뒤에도 여전히 위헌인 상태의 옛 법을 적용하는 모순에 빠지고, 헌법재판을 한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본래 목적은, 위헌이라고 다투며 재판을 이어 온 당사자를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칙의 문구(2024. 4. 25. 이후 개시)가 오히려 이런 병행사건의 구제를 가로막는 담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논리입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면, 법이 요동치던 과도기의 사건에서 심리의 첫 순서는 언제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 옛 법인가 새 법인가”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 판결은 전국의 법원에 그 좌표를 제시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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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유류분 사건을 다시 점검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2024년 4월 25일 당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상속이 개시된 날이 그보다 앞서더라도 개정법이라는 무기를 쓸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상대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저버렸는지 등 상속권 상실 사유를 살펴야 하고, 자신이 받은 증여가 사실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특별수익 제외 주장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이라면, 오히려 자신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될 만한 기록이 없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파기환송심이나 항소심에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주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면의 첫 장은 반드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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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

첫째, 상속이 개시된 날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옛 법 사건”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날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가 두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이미 확정된 사건은 이 법리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위헌 결정 전에 확정된 판결에는 재심의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도기의 유류분 사건에서는 법리를 아는 것이 곧 속도입니다. 상대보다 먼저 적용 법률을 정리해 제출한 서면이 재판의 틀을 만듭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개정 유류분법을 쓸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보다 앞서더라도, 그날 유류분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면 개정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속개시일만으로 옛 법 사건이라 단정하면 안 됩니다.

Q. 헌법불합치 결정 때 ‘옛 법을 계속 적용하라’고 했는데, 왜 새 법이 적용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법원은 그 계속 적용 명령이 위헌으로 지적되지 않은 부분(유류분권자·비율·대습상속·특별수익)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위헌으로 지적된 상속권 상실 사유 부재나 기여 미반영 부분까지 옛 법을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류분 사건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어렵습니다. 위헌 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재심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2024년 4월 25일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병행사건에 적용됩니다.

Q.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대 상속인에게 부양의무 위반 등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자신이 받은 증여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어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적용 법률이 개정법인지부터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지금 항소심에 걸려 있는 유류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주장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의 첫 장에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옛 법인지 개정법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에 맞춰 상속권 상실·특별수익·기여 주장을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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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검토: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마지막 업데이트: 2026-07-08
이 글은 법원의 공개 판결을 해설한 법률 정보 콘텐츠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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