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상해·무면허운전 검찰송치, 소년부 전력과 9호처분이 있다면

만 18세 상해·무면허운전 검찰송치, 소년부 전력과 9호처분이 있다면

※ 이 글은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사건 횟수, 시기와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론이나 수임 결과를 공개하는 글은 아닙니다.

“올해 스무 살이지만 아직 생일 전이라 만 18세입니다. 예전에 소년원에도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해와 무면허운전 혐의가 함께 검찰에 송치된 당사자가 법무법인 존재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과거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소년부에 송치된 이력이 있었고, 단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9호처분을 받은 뒤 다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상 처분을 먼저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서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는지, 형사법원에 기소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소년부로 넘어가더라도 19세가 되기 전에 보호처분 결정이 가능한지부터 날짜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종전 사건의 수가 많다는 사정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중 몇 건이 불처분으로 끝났고, 몇 건이 실제 보호처분으로 확정되었으며, 같은 유형의 비행이 언제 다시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만 18세라면 소년부 송치가 가능한가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현재 만 18세라면 원칙적으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 당시 만 18세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처분 절차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사건을 소년부에 보낸 뒤 조사나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당사자가 만 19세가 되면 소년부는 사건을 다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해야 합니다. 형사법원이 소년부에 보낸 사건이라면 만 19세가 확인되는 시점에 원래 형사법원으로 다시 이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생년월일은 인적사항 가운데 하나로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범행일, 경찰 조사일, 검찰송치일, 현재 검찰 절차, 만 19세가 되는 날짜를 같은 시간표에 놓아야 보호처분을 구하는 대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가까운 사건에서는 절차를 늦추려는 접근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기존 처분 내역 정리, 현재의 생활 변화가 준비되지 않은 채 시간만 지나면 소년부에서 보호 가능성을 심리받을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 뒤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 수 있나요?

경찰이 상해와 무면허운전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재판이나 소년보호처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기록과 필요한 보완조사를 거쳐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소년의 연령과 비행 전력, 사건의 내용, 피해 회복, 현재의 보호환경을 살핀 뒤 불기소처분,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기소 가운데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도 형사절차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가 사건의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낼 수 있으며, 이렇게 검찰에 돌아온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형사법원에 기소했더라도 당사자가 여전히 소년이고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 소년의 나이와 성행,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보호처분 경력, 범행의 경중, 범행 후 피해 회복, 형사처벌이 미칠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소년부로 바로 송치되는 경우만 염두에 두기보다 형사기소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사실관계와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형사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보호처분이 적합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 사건인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소년부 전력 수십 건은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소년부에 수십 번 갔다”는 설명만으로는 종전 사건의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소년부 송치 후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않은 사건, 심리 후 불처분된 사건, 보호자 위탁이나 수강명령·보호관찰을 받은 사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가 결정된 사건은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같은 처분이라도 종료 후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경우와 처분 직후 다시 유사한 비행을 한 경우는 현재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의견서 작성 단계에서는 종전 사건마다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일과 죄명
• 소년부 송치일
•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 결과
• 보호처분의 시작일과 종료일
• 처분 전후의 학교·직장·주거 변화
• 같은 유형의 비행이 다시 발생한 시점
• 피해 회복과 보호자 개입 여부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유죄판결과 같지 않으며, 소년법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건에서 어떤 처우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비행 경력과 기존 보호처분의 내용, 그 처분이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기존 처분이 재범 방지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고 현재 달라진 사정을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9호처분을 받았으면 다음에는 10호처분이 내려지나요?

9호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이며 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10호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이고 보호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종전에 9호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사건에서 10호처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이전 처분 번호에 하나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이번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종전 처분 이후의 생활,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다만 9호처분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와 무면허운전이 다시 발생했다면, 단기 소년원 수용과 교육만으로는 재비행을 막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비행이 이어졌거나, 출원 후에도 생활환경과 교우관계, 차량 접근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장기 수용처분이나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늘리는 데 머물러서는 부족합니다. 종전 9호처분 이후 무엇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관리하며, 이미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보호 가능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소년부 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명과 전력 횟수만 보아서는 안 되며, 소년 한 사람마다 나이와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능력,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경력, 범행 후의 사정과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과거 9호처분 이후 소년이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했는지, 학교에 복귀했거나 취업한 상태인지, 폭력적 행동이나 충동 조절에 관한 상담·치료가 실제로 이어졌는지, 무면허운전에 사용한 차량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지, 보호자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호계획은 가족이 잘 돌보겠다는 내용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주거가 안정되어 있는지, 출퇴근과 통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차량 열쇠와 운행 권한을 누가 관리하는지, 상담이나 치료 일정은 이미 정해졌는지, 교우관계와 야간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작성한 탄원서만 제출하기보다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출결 내역, 상담·치료 확인서, 차량 처분이나 열쇠 관리 내역처럼 실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해 혐의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당사자들의 행동 순서, 공격 방법과 횟수, 피해 부위,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의 위치와 진술, 신고 직후 양측이 한 말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 다툼이었다면 상대방의 선행행위가 무엇이었는지와 본인의 대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하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한 사정이 있다면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사용한 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송치서와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하지만 합의가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손해액을 확인하고,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적법한 방법으로 전달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실제 사건 내용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년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직접 연락하면 합의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상해 사건과 별도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 조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엇을 운전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법정형뿐 아니라 운전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차량이 누구 소유였는지, 열쇠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운전 장소와 거리는 어디까지였는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지 또는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였는지, 과거에도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 차량 접근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가족 차량의 열쇠 보관 장소를 바꾸고, 소년이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조치했으며, 통학이나 출퇴근에 사용할 대체 이동수단을 마련했다는 내용까지 확인되어야 재범 방지 계획에 설득력이 생깁니다.

무면허운전이 우발적 한 차례였는지, 이전에도 운전을 반복했는지, 상해 사건 전후의 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번 사건 전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혐의를 병합해 처리하더라도 사실관계는 각각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는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먼저 상해와 무면허운전 혐의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영상이나 진술과 충돌하는 내용을 끝까지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상해 발생 과정이나 운전 범위에 관한 방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종전 소년사건 기록을 사건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송치 횟수를 하나의 숫자로 적기보다 각 사건의 죄명과 처분 결과, 9호처분 종료 시점, 이번 범행까지의 간격을 정리해야 검찰이 현재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소년 본인과 보호자를 각각 면담하여 종전 처분 이후 재범에 이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설명과 소년의 진술이 다르거나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을 의견서에 적으면 오히려 현재의 보호 가능성에 의문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에 제출하는 의견서에는 소년부 송치를 요청한다는 결론만 적기보다 다음 내용이 서로 이어져야 합니다.

• 이번 범행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 종전 사건별 처분 결과
• 9호처분 이후 생활과 재범 경위
• 피해 회복의 진행 상태
• 현재 재학·취업·치료 상황
• 보호자의 감독 방법
• 차량 접근 차단과 교우관계 변경
• 19세가 되는 날짜와 남아 있는 절차

형사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형사법원에서 소년부 송치를 구할 수 있는 여지까지 예상하여 같은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검찰에서의 진술과 형사법원에서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소년사건을 직접 심리했습니다. 현재도 법무법인 존재에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년부 재판을 담당했던 경험은 처분 번호를 예상하는 데 사용되는 이력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종전 처분의 효과를 어떻게 살피는지, 보호자의 감독계획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지, 반성문과 탄원서보다 생활 변화가 드러나는 기록이 왜 중요한지를 사건 준비에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개 수행사례 중에는 네 건의 소년보호사건이 병합된 사건에서 각 사건의 경위와 학교 복귀 계획,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학교 측 협력 내용을 정리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신 보호자 위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결론이 소년부 전력과 9호처분이 있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현재 사건은 종전 수용처분 이후 다시 범행했다는 사정까지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설명을 따로 듣고, 상해 혐의의 증거관계와 피해 회복, 무면허운전 재발 방지, 가정 내 감독 가능성을 하나의 사건 기록으로 연결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형사 대응도 함께 준비하는 이유는 검찰의 처분에 따라 담당 절차가 바뀌더라도 앞서 한 진술과 대응이 이후 재판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1. 생년월일과 만 19세가 되는 날짜
2. 범행일, 경찰 조사일과 검찰송치일
3. 송치된 정확한 죄명과 사건번호
4. 상해진단서의 진단 기간과 실제 치료 내역
5. CCTV·블랙박스·메신저·목격자 유무
6.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7. 운전한 차량의 종류와 소유자
8. 운전 장소·거리와 열쇠를 확보한 경위
9. 종전 소년사건별 결정문과 처분 결과
10. 9호처분의 시작일·종료일과 출원일
11. 출원 후 이번 사건까지의 생활 내역
12. 현재 학교·직장·치료·상담 상태
13. 보호자가 실제로 실행할 감독 계획

소년부 송치 횟수를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사건번호와 결정문을 확보해야 하며, 결정문을 모두 찾기 어렵다면 처분 시기와 죄명, 처분 번호라도 먼저 시간순으로 작성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스무 살이지만 만 18세라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 만 18세라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검찰이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조사나 심리 중 만 19세가 되면 사건은 검찰 또는 형사법원으로 돌아가므로, 생년월일과 현재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 전력이 많으면 검찰이 바로 형사기소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 수만으로 형사기소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각 사건의 죄명과 처분 결과, 종전 보호처분의 효과, 이번 범행의 중대성, 피해 회복, 현재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9호처분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재범했다면 형사처분 필요성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9호처분을 받았으면 이번에는 10호처분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9호 다음에 10호가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내용과 종전 처분 이후의 변화, 재범 방지 가능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9호처분 후 생활환경이 달라지지 않았고 같은 비행이 이어졌다면 10호처분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사건 기록을 보지 않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판단 사정이지만 처분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종전 전력이 많고 소년원 출원 후 다시 범행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함께 보호환경이 실제로 달라졌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반성문은 소년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범행 후 어떤 행동을 했고 피해 회복과 생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판단

소년부 송치 전력이 수십 건에 이르고 9호처분까지 받은 뒤 상해와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이번에도 소년부에 갈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사건의 실제 처분 결과를 다시 분류하고, 9호처분이 끝난 뒤 재범에 이른 경위를 확인하며, 상해 혐의의 증거관계와 피해 회복, 차량 접근 차단, 현재의 학교·직장·치료 상황을 서로 맞춰야 검찰과 법원이 현재의 보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가 가까운 사건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소년보호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줄어듭니다. 사건번호, 종전 결정문, 생년월일, 9호처분 종료일과 이번 범행일을 확보한 뒤 상담해야 검찰에 제출할 의견과 형사기소 이후의 대응까지 같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소년사건 상담은 선처 문구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사건의 혐의와 종전 처분, 소년의 현재 생활, 보호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감독 범위를 확인한 뒤 어떤 절차와 주장이 필요한지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본 글의 사례와 공개 수행결과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연령과 종전 처분, 피해 회복과 보호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소년법(소년의 정의·검사의 송치·보호처분) ·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 형법(상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