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모임에서 아이가 집단 배제됐을 때 — 공동불법행위와 위자료 청구 실무

00. “오늘도 우리 아이만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반 생일 파티 날,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8명이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고, 우리 아이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오늘 머리가 아파”라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몇 달째입니다. 학원 간식 모임도, 주말 체험활동도, 엄마들 브런치 모임도 우리만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부모가 “내가 예민한 걸까” 자문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배제는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아이의 심리·학업 피해가 동반되면 위자료 청구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집단 배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증거는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청구 상대방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1. 공동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민법 제760조 제1항·제2항·제3항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을 세 항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학부모 집단 배제 사건에서는 세 항이 모두 활용됩니다.

▸ 제1항 — 공동의 의사로 손해를 가한 때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학부모 단톡방에서 주동 엄마가 “○○이네 초대하지 말자”고 제안하고 다른 엄마들이 동조한 구조라면, 주동자와 동조자 전원이 공동행위자로서 아이가 입은 손해 전액을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공동행위자 중 자력 있는 한 명에게만 청구해도 전액 회수가 가능하며, 내부 구상은 가해자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 제2항 —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공동행위 중 어느 개인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도 공동행위자 전원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누가 처음 이 말을 꺼냈는지 지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제2항이 바로 그 방어를 차단합니다. 집단 배제에서 “결정적 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워도 전원 책임이 유지됩니다.

▸ 제3항 — 교사자와 방조자도 공동행위자

직접 발언은 하지 않았어도 배제를 부추기거나(교사), 알면서 방치한(방조) 사람 역시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나는 맞장구만 쳤지 주동한 적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단톡방에서 이모티콘·공감 표시로만 반응한 엄마들에게도 방조 책임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와의 관계 — 일반 불법행위 요건은 그대로 충족

공동불법행위도 결국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라는 4개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제760조는 “공동”이라는 속성 때문에 책임 주체가 넓어지고 연대책임이 되는 구조일 뿐,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02. 집단 배제는 어느 수준부터 “위법”인가

모든 친교 선택이 불법은 아닙니다. 법이 개입하는 선은 단순한 “친하지 않음”이 아니라, 지속성 + 의도성 + 아이의 구체적 피해 세 가지가 결합된 상황입니다.

• 지속성: 최소 3개월 이상 반복되는 배제. 한두 번의 모임 누락은 친교 선택의 자유 범위에 해당
• 의도성: 특정 아이를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이 단톡방 대화·모임 설계에서 드러나는 경우
• 아이의 피해: 우울·적응장애 진단, 등교 거부, 학업 성적 급락, 자해·자살 시도 등 객관적 피해

이 중 세 번째 요소가 결정적입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무슨 피해가 있었나”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진단서, 담임 관찰일지, 학교 상담 기록이 모두 아이 피해의 “구체적 증거”로 작동합니다.

▸ 참고 — 학교폭력예방법 정의와의 연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학부모 차원의 집단 배제가 아이들 사이의 따돌림으로 번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민사 소송이 병행됩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서는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편 1 학부모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 실무와 연계되는 구조).

03. 피해 입증 — 증거·진단서·학교 기록 4단계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네 단계 순서로 자료를 쌓습니다.

▸ 1단계 — 배제의 증거 기록

단톡방 캡처, 생일 초대 명단, 모임 사진, 학원 그룹방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날짜·참여자·내용이 드러나야 합니다. 캡처는 반드시 “전체 스크롤” 방식으로 맥락까지 남겨야 편집 의혹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편 1 카톡 캡처 증거 확보 4단계 참조).

▸ 2단계 — 심리 피해 진단서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우울·적응장애·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 내역과 통원 기록을 병행 확보합니다. 진단서 한 장보다 진료 기록지·상담 소견서·치료 일지가 결합되었을 때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진단 시점이 “배제 행위 시기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인과관계 입증이 용이합니다.

▸ 3단계 — 학교 공식 기록

담임 관찰일지, Wee클래스 상담 기록, 학폭 신고가 있었다면 심의 결과서까지 정식으로 발급받습니다. 교육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본 확보가 가능하며, 학교 측 문서는 제3자가 작성한 중립 기록이라 법정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 4단계 — 제3자 진술 확보

같은 반·같은 학원의 다른 학부모, 학원 강사, 방과후 선생님 등 가해·피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자의 진술서를 받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객관 진술은 피해자 주장의 보강 증거로 활용됩니다.

04. 청구 상대방 — 주동자·동조자·방조자·학교까지

공동불법행위의 강점은 청구 상대방 범위가 넓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고려하는 상대방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동 엄마: 배제를 설계·주도한 핵심 가해자. 제1항 적용 1순위
• 동조 엄마들: 단톡방에서 적극 맞장구치거나 배제에 가담한 학부모. 제1항 공동행위자
• 방조 엄마들: 직접 발언은 없어도 알면서 모임에 합류하거나 단톡방 분위기를 지원한 경우. 제3항 방조자
• 교사 엄마들: “○○이네 끼우지 맙시다”라는 제안을 한 경우. 제3항 교사자
• 담임·학교: 집단 배제를 인지하고도 장기간 방치한 경우 국가배상법상 책임 문제 가능
• 학원·방과후 기관: 교사·운영자가 배제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 관리 책임

실무 전략은 주동자 + 핵심 동조자 2~3명을 먼저 피고로 특정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보되는 단톡방 원본·증인 진술을 근거로 추가 관여자를 청구 상대방으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10명 이상을 포괄 피고로 세우면 소송 지연과 화해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05. 위자료 산정 — 실제 인용 범위와 가중 요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법정 산식이 없고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릅니다. 학부모 집단 배제 사안에서 실무상 관찰되는 범위와 가중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 인용 범위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학부모 간 집단 배제·명예훼손 사건에서 아이 위자료는 대체로 300만원 ~ 1,5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개인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되며, 아이 위자료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중 요소 4가지

• 지속 기간: 6개월 이상 장기화된 경우 상한 근처까지 상향
• 2차 가해 발생: 사과 요구에 대한 조롱·재전파·역고소 등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상향
• 미성년 피해자의 연령: 초등 저학년·유치원생은 보호가치가 강하게 인정되어 상향
• 치료·전학 필요성: 정신과 입원 치료, 불가피한 전학, 장기 심리치료 등 구체적 피해가 증명되면 상향

▸ 재산상 손해는 별도 청구

치료비, 상담비, 전학으로 인한 교통비·학원비 추가 부담 등은 재산상 손해로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영수증·진료비 명세서·학원 등록 내역을 근거로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위자료보다 입증이 명확해 인용률이 높습니다.

▸ 형사 고소와의 병합 전략

단톡방 발언에 명예훼손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편 1 학부모 단톡방 명예훼손 고소 실무 참조). 형사 사건에서 확보된 피의자 진술·수사 자료는 민사 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형사 합의 과정에서 민사 위자료가 함께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두 번 모임에서 빠진 건데 이것도 공동불법행위인가요?

일회성 빠짐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핵심은 지속성·의도성·아이의 실제 피해입니다. 3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특정 아이를 모임·단톡방에서 배제하고, 그 결과 아이에게 심리·학업 피해가 확인되는 수준에 이르러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Q2. 주동한 엄마 한 명만 고소·제소하면 되나요?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동조·방조한 엄마들까지 청구 상대방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주동자 + 핵심 동조자 2~3명을 먼저 피고로 특정하고, 수사·소송 과정에서 추가 관여자를 확인해 청구를 확장합니다.

Q3.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도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담임이 집단 배제를 명확히 인지했으면서도 상당 기간 방치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은 공무원 개인이 아닌 학교 설치·운영 주체(국·공립은 국가·지자체, 사립은 학교법인)를 상대로 하며, 입증 기준이 엄격해 변호사 상담 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4. 위자료는 보통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사안별로 편차가 크지만 통상 300만원부터 1,5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기간·2차 가해·미성년 피해자·치료 필요성 네 가지 가중 요소가 많이 중첩될수록 상향되며, 재산상 손해(치료비·전학비·상담비)는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Q5. 민사만 하면 되나요, 형사 고소도 해야 하나요?

단톡방 발언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증거·진술이 민사 소송의 증거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아이의 2차 노출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 규모와 아이 심리 상태를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Q6. 녹음이나 캡처 없이도 가능한가요?

객관적 증거가 약하면 입증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부모·학원 선생님의 진술, 아이의 일기·상담 기록, 학교 Wee클래스 상담일지, 진단서가 종합되면 증거력이 보강됩니다. 최초 상담 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 목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7. 소송을 하면 아이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이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치가 더 큰 상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초기 단계라면 내용증명·공식 사과 요청·학폭위 절차로 먼저 대응하고, 불응·재발 시 소송으로 전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아이 심리 안정 + 법적 조치 동시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집단 배제 사안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법리·증거 양면에서 엄격히 검토할 때 비로소 소송 구조가 선다. 어느 행위가 고의·공모에 해당하는지, 누구까지 상대방으로 세울 수 있는지, 증거 구조가 입증 수준에 부합하는지, 형사·민사 병행 여부까지 — 모두 개별 사안의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법무법인 존재는 단톡방 자료를 기준으로 명예훼손·집단 배제 통합 대응 랜딩의 프레임에서 청구 가능성 자체부터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