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가족 간 형사고소 실무 가이드 — 고소 요건·증거·절차 정리

가족이 내 재산을 빼돌렸는데, 형사처벌이 안 된다. 오랫동안 이것이 한국 법의 현실이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이른바 ‘친족상도례’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했기 때문입니다. 횡령 금액이 수십억 원이든,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하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2025년 12월 30일 국회가 형법을 개정하여 형 면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가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친족상도례 폐지의 내용과, 가족 간 형사고소의 실무 절차를 정리합니다.

01. 친족상도례란 무엇이었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취급하는 형법상 특례였습니다.

▸ 1. 기존 이원 구조

▸ 2. 적용 대상 범죄

친족상도례는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장물 등 거의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되었습니다(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이라 해도, 친족 관계가 확인되면 형이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가족 간 재산 문제 고소 시 친족관계를 확인한 뒤 “처벌이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하는 관행이 이어져, 피해자는 아예 고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의 전체 구조 —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대응 전략 — 은 가족에게 재산을 빼앗겼을 때 — 법적 대응 실무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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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헌법불합치 결정 —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근친 간 형 면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1. 위헌 판단의 핵심 근거

• 재판절차진술권 침해(헌법 제27조 제5항): 일률적 형 면제로 형사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됨
• 과도한 적용 범위: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광범위한 친족에게 적용
• 중범죄 면책의 불합리: 특경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도 가족이면 형 면제
• 취약계층 보호 부재: 판단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사실상 용인

결정 선고일(2024. 6. 27.)부터 형 면제 규정은 즉시 적용이 중지되었고,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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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5년 형법 개정의 핵심 내용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이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1. 핵심 변화 — 친고죄로 일원화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형 면제가 사라지고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통합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고소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가족 관계의 특수성은 존중하되,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2.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횡령해도 자녀가 형사고소를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특례가 마련되어 이 제한이 해소되었습니다.

▸ 3. 경과 규정 — 소급 적용과 고소 기한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 6. 27.)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헌재 결정 이후부터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2025. 12. 31.)로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6월 30일까지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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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가족 간 형사고소 — 실무 절차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는 일반 형사고소와 동일합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1. 고소 가능한 범죄 유형

• 횡령: 부모가 자녀 명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 형제가 공동재산을 독점
• 배임: 가업 운영 중 개인 용도로 법인 자금 유용
• 사기: 투자를 빙자하여 가족에게 금원을 편취
• 절도: 가족의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을 몰래 가져감
• 공갈: 가족 관계를 이용하여 협박으로 재산을 교부받음

▸ 2. 고소 절차

1. 증거 확보: 금융거래내역, 문서, 녹취, 회계자료 등 (아래 섹션 상세)
2. 고소장 작성: 피해 사실, 피고소인과의 관계, 범행 경위, 증거 목록 기재
3.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제출: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범행지 관할
4. 수사 진행: 참고인 조사, 증거 수집, 피고소인 조사
5.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친고죄 주의사항: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결렬 가능성까지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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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증거 수집 —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

가족 간 재산범죄는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영수증 없이 금전이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증거 확보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빌려준 것이다”, “합의 하에 사용한 것이다”라는 항변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금원의 이동 경위, 사용처, 반환 약속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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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민사와 형사 병행 전략

가족 간 재산범죄에서는 형사고소만으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 1. 병행 전략의 실익

• 형사 → 민사 시너지: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
• 재산 보전: 민사에서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산일(散逸)을 방지
• 합의 압력: 형사처벌 가능성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동력
• 공소시효 vs 민사시효: 횡령·배임의 공소시효(단순 횡령·배임 5년, 업무상 횡령·배임 7년, 특경법 적용 시 10년 이상)와 민사 불법행위 시효(3년)가 다르므로 병행 시 시효 관리가 중요

다만 친고죄이므로,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됩니다. 민사소송은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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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가족 횡령도 고소할 수 있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 6. 27.)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범행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계속범), 결정일 이후까지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고소하면 합의를 못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친고죄이므로 고소 후에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를 취소하여 형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조건(특히 금액과 이행 시기)을 확실히 한 후에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모가 관리하던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는데, 횡령인가요?

본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부모가 권한 없이 인출·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를 위임받았다”, “생활비로 사용했다” 등의 항변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 사용처, 금액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형법 개정으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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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횡령 피해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친족상도례 폐지에 기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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