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중학생 — 4건 병합 사건 심사원 위탁 방어 + 보호자 위탁 등 처분 성공사례

한때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중학생이 오랜 상처와 배신감 속에서 스스로 가해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폭행 2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1건, 특수절도 2건 — 총 4건이 한꺼번에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 원심 그대로라면 2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6개월 소년원 송치(9호) 처분이 예정된, 사실상 소년원 수용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온 것은 심리기일을 불과 12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짧았고, 병합된 사건은 복잡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연락 거부와 분리조치로 사실상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본 글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호소년이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한 과정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 4건 병합, 심사원 위탁이 사실상 예정된 상황

보호소년은 중학교 재학 중 다음 4건의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 폭행 2건 — 같은 학교 친구들에 대한 폭행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1건 — 친구 관련 뒷담화성 게시
• 특수절도 2건

4건이 동시에 다뤄지는 경우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보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9호)를 중심으로 처분을 검토합니다. 본 사건도 원심 그대로라면 2개월 심사원 위탁 + 6개월 소년원 송치(9호)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단순 가해자인가, 트라우마의 연장인가

본 사건의 본질은 비행의 형식적 반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호소년은 본래 심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고, 오랜 따돌림 끝에 겨우 사귄 두 친구의 뒷담화를 알게 되면서 억눌려 있던 트라우마가 왜곡된 방식으로 터져 나온 것이 4건 비행의 공통된 맥락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 맥락의 재구성 — 4건의 비행을 개별 건수로 보지 않고, 이전 피해 경험과 연결된 트라우마의 연장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관계성의 해명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복잡한 관계(과거 가해자·피해자 역할의 교차)를 증거와 함께 담담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 반성의 실체화 — 단순한 사과 문구가 아니라 손편지·심리상담 기록·학업 계획 등 진심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 25일 안에 준비한 세 가지 움직임

본 대리인은 먼저 심리기일 변경 신청으로 2주의 시간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기간은 약 25일. 그 안에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1. 의견서 — 4건을 하나의 서사로 엮다

보호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각 사건의 경위, 학교 생활 기록, 이전 피해 사실, 심리상담 내역 등을 확보해 하나의 일관된 의견서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① 본 사건 비행이 과거 피해 경험과 맞닿아 있다는 점, ② 당사자 간 복잡한 관계성이 존재한다는 점, ③ 보호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판사님은 “대리인들께서 보호소년의 상황에 대해 정성스럽게 정리해주신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서면의 밀도가 재판부의 심리 방향에 직접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 졸업과 입학 일정 보호 — 처분 시점의 재조정 요청

당초 예정된 심리기일은 보호소년이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기 전에 잡혀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졸업식을 마치고 방학 기간 동안 심사원 위탁을 가게 해달라”는 이례적 요청을 드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리기일을 다시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피해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이 되었습니다.

3. 합의 — 한 달 이상의 지속적 접촉

피해자 부모들은 초기에 연락을 거부했고, 학교의 분리조치로 직접 접촉이 어려웠습니다. 본 대리인은 서면과 통화를 통해 한 달 이상 꾸준히 소통하며, 보호소년과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손편지 등을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부모들은 합의에 응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해 주셨습니다.

결과 — 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9호)를 모두 방어

재판부는 심리 결과 보호소년에 대해 1호 내지 4호 보호자 위탁 등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2개월 심사원 위탁과 6개월 소년원 송치(9호)는 모두 방어되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 과정에서 언급한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이후 수개월간 보호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 보호소년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의미 — 미숙한 아이에게 기회를 남겨두는 변론

소년보호재판에서 비행 건수 자체는 양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재판부가 최종 처분을 결정할 때 실제로 무게를 두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떤 맥락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 “피해자의 회복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본 사건은 병합된 4건이라는 숫자만 보면 소년원 수용이 불가피해 보였지만, 25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의견서·일정 조정·합의를 세 축으로 설계하여 아이의 미래를 지켜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이면에도 종종 또 다른 피해의 흔적이 있고, 그 맥락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소년보호사건 변론의 핵심입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노종언 변호사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가사·상속 분쟁을 폭넓게 조력하며, 특히 “구하라법” 대표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4건 병합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아이의 맥락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변론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나오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분이 아니라 관찰·조사 절차로, 기간은 통상 4주 내외입니다. 위탁 중 관찰 결과가 양호하거나, 위탁 전에 반성·합의·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보호자 위탁(1~4호)과 같은 사회 내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위탁 자체를 사전에 방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건이 병합되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합 사건은 피해자가 복수이므로 합의 난도가 훨씬 높습니다. 각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접근하되, 사과의 순서·서면의 격식·재발 방지 약속을 사안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은 분리조치로 직접 접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피해자 부모와 서면·전화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의 실마리를 찾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심리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심리기일 12일 전에 선임되었지만, 기일 변경 신청으로 2주를 추가 확보하고 그 25일 안에 의견서·합의·일정 조정을 동시 진행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변호인의 우선순위 판단이 결정적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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