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들이 어머니를 데려간 뒤, 16억 재산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청구로 고령 부모의 재산을 지킨 사례

법무법인 존재 | 가사·상속 전문

셋째 아들이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85세의 어머니는 낙상 사고 이후 요양병원에서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에 내솥 없이 쌀을 붓고, 이미 돌아가신 남편을 보았다고 말하는 등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셋째 아들이 다른 형제들 몰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서 무단으로 퇴원시킨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신고지를 확인했지만 실제 거주 여부는 불분명했고, 어머니의 신변 안전이 극도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6억 원의 재산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간 셋째 아들은 그 전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해 왔습니다.

시흥시 소재 아파트는 이미 형제들과 상의 없이 처분되었고, 매매대금 약 2억 원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는 시가 약 14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이었는데, 셋째 아들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일만 앞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인지능력으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잔금 수령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에, 하루라도 늦으면 14억 원 상당의 재산이 돌이킬 수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존재의 전략 — 성년후견 개시 청구로 재산을 지키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문정웅 변호사는 사건의 시급성을 파악한 즉시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착수했습니다.

① 긴급 성년후견 개시 청구
어머니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음을 소명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② 제3의 전문가 후견인 선임 요청
가족 간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자녀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분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을 제3의 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③ 재산 목록 및 처분 정황 소명
셋째 아들의 무단 재산 처분 정황, 위임장 위조 의혹, 매매대금 행방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향후 상속 분쟁에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와 법적 의의

성년후견 청구서 접수 직후,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법원은 후견을 개시할 청구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사건 취하를 권고했고, 청구인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후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법적 의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신속한 법적 대응이 재산권 방어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위임장 위조에 의한 부동산 매매 정황을 법원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잔금 수령 전에 법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둘째, 후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상속분쟁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흥 아파트 처분 내역, 매매대금 추적 자료, 영등포 아파트 위조 위임장 등은 이후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가족 간 불화가 극심할 때 제3의 전문가 후견인이 유효한 해결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 재산이 특정 형제에 의해 무단으로 처분되고 있다면, 성년후견 제도는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년후견 개시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권자입니다.

성년후견 심판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정법원에 임시처분(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후견 심판 확정 전이라도 재산 처분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병행하여 보전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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