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먼저? 이혼소송 먼저? 외도 후 소송 순서와 재산분할｜위자료·시효 기준

상간자 위자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에는 상간자에게 먼저 소장을 보낼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시작할지, 재산을 먼저 보전해야 하는지, 자녀의 생활 문제를 먼저 정해야 하는지 한꺼번에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송 순서는 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외도 증거가 상간자 위자료, 배우자 위자료, 재판상 이혼 사유, 재산 사용 내역, 양육 부재 주장에 모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가 이혼소송의 유책성 자료가 될 수 있고,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여행·숙박·선물 내역이 공동재산 사용이나 재산 은닉 의심 자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건에서는 먼저 “상간소송이냐, 이혼소송이냐”를 고르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시점, 상간자의 인적사항, 혼인 파탄과 별거 시점, 재산 처분 위험, 자녀의 현재 생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금전 이동, 위자료 청구 범위를 하나의 사건표로 정리한 뒤 절차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외도 증거만 따로 보지 않고, 그 증거가 이혼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보전처분, 명예훼손 위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이어서 살핍니다. 특히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이혼·가사 사건과 형사·명예훼손·평판 위험 사건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 외도 사건이 소송과 합의, 온라인 게시물, 직장 내 소문,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 범위를 정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해소, 배우자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다루는 가사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상대방과 청구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은 상간소송에서는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혼소송에서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떤 절차에서 어떤 표현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뒤 절차에서 읽히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의 존재,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그 관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문제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외도 자체뿐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 부부의 별거 시점, 재산 형성 과정, 현재 재산의 범위, 자녀의 생활 환경, 양육 가능성까지 함께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사용한 카드 내역은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정황을 보강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는 공동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했는지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도 자료를 모을 때부터 상간소송용 자료와 이혼소송용 자료를 분리하기보다, 같은 자료가 어느 절차에서 어떤 쟁점으로 연결될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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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상간자의 책임을 먼저 묻고 관계 단절과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혼인관계를 당장 해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먼저 한다고 해서 모든 외도 사건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한 주장은 기록으로 남고, 배우자가 뒤 이혼소송에서 그 내용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언제 파탄되었는지”에 관한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자 책임은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와 관련되므로,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무심코 사용하면 상간소송과 이혼소송 양쪽에서 불리한 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의사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상간자와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상간자의 인적사항과 부정행위 자료가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된 경우,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료를 지우기 시작한 경우, 외도를 안 날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직장이나 온라인에서 폭로·협박·명예훼손 위험이 함께 생긴 경우라면 상간소송이나 내용증명, 증거 확보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별도의 명예훼손·모욕·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분노를 전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볼 수 있는 증거와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제출 자료와 표현 수위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외도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재산, 자녀, 생활비, 안전 문제로 나타나는 때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공동계좌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나, 부동산·주식·사업체 지분이 얽혀 있거나, 자녀를 데리고 나간 뒤 연락을 제한하거나, 생활비 지급이 끊긴 상황이라면 상간소송보다 이혼소송과 보전처분, 사전처분을 먼저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에서는 외도 증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무엇인지,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퇴직연금, 보험, 법인 지분, 가상자산, 채무가 어느 시점에 존재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이거나 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도 상대에게 쓴 돈보다 더 큰 쟁점이 회사 자금, 가지급금, 배당, 특수관계인 거래, 명의신탁 의심 자료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자체가 곧바로 양육권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현재 생활, 주양육자, 학교와 돌봄 환경, 양육자의 태도, 면접교섭 가능성, 자녀의 정서 안정 등을 살핍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자녀를 장시간 방치했거나,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과 외박이 이어졌거나, 자녀 앞에서 갈등이 노출된 사정이 있다면 양육 관련 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외도 사건에서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할지 판단할 때는 배우자의 잘못만 많이 모으는 방식보다, 그 잘못이 혼인 파탄,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생활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

외도, 재산, 자녀 문제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에서는 두 절차를 따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제기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혼소송을 먼저 진행하더라도 상간자 책임을 나중에 물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간자와 만나는 동안 가족 공동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거나, 고가 선물을 구입했거나, 여행비와 숙박비를 결제했다면 해당 자료는 부정행위 정황이면서 동시에 공동재산 사용 내역이 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숨기기 위해 별도 계좌를 만들었거나, 상간자 명의로 돈을 보냈거나, 사업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과 민·형사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서 모두 즉시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료는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고, 어떤 자료는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나 낭비를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카카오톡 대화라도 한 부분은 부정행위 입증에, 다른 부분은 혼인 파탄 시점이나 자녀 방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 한 장의 사건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날짜,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상간자의 인적사항, 배우자의 자백 여부, 별거 시작일, 재산 처분 의심 내역, 자녀의 현재 생활, 생활비 지급 중단일, 합의 시도 내역, 상대방의 폭언·협박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의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 위자료와 배우자 위자료는 청구 상대가 다르므로 각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외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손해를 두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지는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한쪽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다른 청구의 범위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자와 먼저 합의할 때는 합의서 문구를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식의 문구가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면 뒤에 배우자 위자료나 이혼소송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를 정리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상간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건에서는 위자료를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로만 계산하기보다, 전체 손해와 각자의 책임 범위, 이미 지급된 금액, 합의서 문구, 지연손해금 기산일, 혼인 파탄 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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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외도한 사람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도한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가 재산분할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재산을 사용했거나, 가족 생활비를 줄이고 외도 비용을 지출했거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별도 계좌를 만들었거나, 이혼을 예상하고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병원·회사 운영 수익, 퇴직연금, 보험, 고액 예금이 있는 사건에서는 외도 책임과 별개로 재산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하다가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법인 재무자료, 세무자료를 놓치면 재산분할에서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사건에서 외도 증거와 재산 자료를 분리해 보지 않고, 어떤 자료가 위자료에 쓰이고 어떤 자료가 재산분할에 쓰일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경험과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팀의 사건 분석은 고액 자산, 법인 지분, 부동산,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상간소송이나 재산분할을 해도 되나요?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에도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외도를 안 날과 상간자를 특정한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간만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별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않은 지급 약정, 상간자 청구 포기까지 포함된 조정조항은 나중에 큰 분쟁이 됩니다.

외도를 이유로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경우라도 이혼 전에 최소한 재산목록, 부동산, 예금, 대출, 보험, 퇴직금, 주식, 사업체 자료, 자녀 양육비, 상간자 청구 가능성은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이혼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서류를 먼저 작성하면, 이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외도 사건에서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법원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사진, 숙박 내역, 차량 블랙박스, 위치기록, 카드 결제, 계좌이체, 선물 구매 내역, 배우자의 자백 녹음, 주변인 진술은 각각 쓰임이 다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 혼인관계 침해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외도 증거와 함께 혼인 파탄 시점, 재산 변동, 생활비 지급, 자녀 돌봄 부재, 별거 경위가 이어져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원본 보관 여부, 확보 경위, 날짜와 상대방 특정 가능성, 위법수집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녹음, 타인의 계정 무단 접속, 위치추적기 설치, 휴대전화 잠금 해제, 사적 대화방 무단 열람은 별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가 분명해 보이더라도 확보 방식이 문제 되면 소송에서 증거능력이나 신빙성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이 역으로 고소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 전에 현재 가진 자료가 법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나은지, 어떤 자료는 원본과 함께 보존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이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이 인정되면, 배우자의 외도 경위와 혼인 파탄 원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의 결과가 이혼소송의 모든 쟁점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외도 외에도 부부 사이의 갈등 경위, 별거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생활 환경, 상대방의 반소 주장까지 다루어집니다. 상간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할 때는 이혼소송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끝났다는 취지의 표현은 상간자 책임과 배우자 유책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뒤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간소송을 먼저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예상한 주장 문장, 증거 제출 순서, 합의 가능성, 위자료 청구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상간소송보다 먼저 필요한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옮기고 있거나, 집을 처분하려 하거나, 사업체 수익을 빼돌리는 정황이 있거나, 자녀를 데리고 나간 뒤 연락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보전처분, 사전처분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처분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자녀 문제가 급하면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끊긴 경우에는 부양료나 양육비를 먼저 정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상간소송만 먼저 진행하다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 생활이 불안정해지거나,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외도 사건에서 가장 큰 손실이 위자료 액수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과 예금, 사업체 지분, 자녀의 생활 환경, 소송 전 합의 문구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부부공동생활 침해 판단이 갈린 상간소송 판례 해설

법무법인 존재는 외도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나

법무법인 존재는 외도 사건에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따로 떼어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도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이 설명되는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어느 시점에 파탄되었는지, 재산 처분 위험이 있는지, 자녀의 현재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지, 상간자와 배우자 중 누구와 먼저 합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할지 사건 초기에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간·이혼·가사 사건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연예인·유명인 사건처럼 평판 위험이 함께 생기는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외도 사건은 가정 안에서 끝나지 않고 직장, 온라인 게시물, 가족 간 폭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 자료와 외부 노출 위험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혼인 파탄,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판단하는지에 관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경험을 내부 사건회의와 분야별 협업으로 연결해, 외도 사건이 재산분할·양육권·형사·평판 문제로 번지는 상황에 대응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의 순서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먼저 낼 상대를 고르기 전에 외도 증거, 재산 자료, 자녀 생활, 시효, 합의 가능성, 보전처분 필요성을 같은 사건표 위에 올려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상간소송을 먼저 할지, 이혼소송을 먼저 할지,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할지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을 먼저 하면 이혼소송에 무조건 유리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배우자의 유책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자녀 문제, 혼인 파탄의 전체 경위가 별도로 다루어지므로 상간소송 승소가 이혼소송의 모든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상간자와의 관계 지속 여부, 합의 가능성, 향후 이혼소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외도 책임은 주로 위자료에서 문제됩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와 배우자 위자료를 둘 다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청구 자체는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이미 지급된 위자료, 합의서 문구, 책임 범위가 함께 살펴집니다. 상간자 또는 배우자와 먼저 합의할 때는 다른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어떻게 보나요?

노종언 변호사 ▸ 상간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문제됩니다. 다만 외도가 계속된 기간, 상간자를 특정한 시점, 혼인 파탄 시점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날짜별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 전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구에 따라 이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혼신고 전에 재산목록과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를 배우자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주의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방식은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는 법원 제출 방식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공개나 유포는 피해야 합니다.

마무리 — 소송 상대를 고르기 전에, 같은 사건표 위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상간자에게 바로 소장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도 사건은 상간자 위자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재산분할 기준시점, 공동재산 사용 내역, 자녀의 현재 생활, 합의서 문구, 소멸시효가 같은 사건 안에서 이어집니다.

상간소송을 먼저 해야 할지, 이혼소송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가진 외도 자료와 재산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어느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소송의 시작이 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