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전 배우자,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나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데 전 배우자가 감액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이혼 후 소득이 줄었다거나 부모의 지원이 끊겼다는 설명이 적혀 있고,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이미 상당액 지급했다거나 새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겼다는 사정이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았다면 현재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정리해서 제출하기보다, 기존 양육비가 정해질 당시 법원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주장이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던 사정인지, 상대방이 새롭게 제출한 재산상태가 종전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이 어떤 책임과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인지, 자녀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교육·돌봄·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이 늘지는 않았는지를 종전 기록과 현재 상황에 맞춰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기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 번 정한 금액을 현재 소득에 맞춰 산정기준표로 다시 계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고,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는 어떤 경우 다시 줄일 수 있나요?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양육비 감액 사건에서 종전 금액이 정해진 경위와 액수, 감액되는 금액,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의 관계,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태, 건강과 직업, 자녀의 수와 연령·교육 정도, 물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직하거나 급여가 감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양육비를 정할 당시의 소득과 재산상태가 어떠했는지, 감소 폭과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역시 전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부모의 재산과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하도록 마련된 기준입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를 변경하는 사건에서는 기준표의 금액만 다시 대입하기보다, 기존 판단 이후 감액이 필요할 정도의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월 150만 원을 80만 원으로 줄인 결정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한 이유

대법원 2023. 8. 18.자 2023스574 결정은 2018스566 결정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건입니다.

이 결정은 법률혼 부부가 이혼한 뒤 진행한 사건은 아닙니다. 지급의무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두 자녀를 둔 뒤, 인지와 양육비를 다투었던 사건에서 선행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양육비 감액을 다시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가족관계를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재판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나중에 감액할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혼 후 양육비 변경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행 소송의 1심은 자녀 1명당 월 250만 원의 양육비를 명했고, 항소심은 이를 월 15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지급의무자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해당 판결은 2019년 10월경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급의무자는 약 1년 5개월 뒤 양육비 변경을 청구했고, 변경사건의 원심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과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근거로 2021년 3월경부터 자녀 1명당 월 8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살핀 내용을 보면 감액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지급의무자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확정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없었습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많지 않다는 사정도 새로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행판결 당시 이미 지급의무자는 수감 중이었고 월 30만 원의 임대소득 외에 고정소득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법원은 보유재산 규모와 생활능력 등을 함께 고려해 월 150만 원을 정했습니다.

양육자가 보유했던 아파트의 매각대금 역시 선행판결 이후 새롭게 생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선행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에도 이미 매도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급의무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뒤 그 사이의 자녀들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 자체는 선행판결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 감액청구서에 새롭게 적힌 사정과 종전 판결 이후 실제로 새로 발생한 사정은 서로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를 받았다면 양육비 감액에 불리한가요?

2023스574 사건에서는 이 문제도 직접 다뤄졌습니다. 양육자는 지급의무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에서 2억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고, 지급의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약 6,4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도 양육비를 줄이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위자료는 지급의무자의 성범죄 관련 행위와 상대방을 속인 채 이중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정된 것이었고, 그 위자료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양육비 감액의 이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약 6,400만 원의 배당금 가운데 약 2,580만 원은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양육비 일부를 집행해 받은 금액이었습니다.

실제 감액청구에서 상대방이 “이미 수천만 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고 주장한다면 총액만 보고 대응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판결문과 조정조서, 배당표와 송금내역을 맞춰보면서 어느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인지, 밀린 양육비인지, 그 밖의 채권에 대한 변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양육비를 뒤늦게 회수한 금액까지 양육자의 새로운 재산 증가로 설명한다면 실제 지급 경위와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3스574 결정을 근거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양육비 감액사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18스566 결정은 양육비 감액을 판단하면서 혼인관계 해소 과정에서 정해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내용, 그러한 합의와 양육비 부담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돈을 왜 지급했는지, 당시 양육비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급이 어떤 의미로 다뤄졌는지를 개별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면 무엇과 비교해야 하나요?

감액심판 청구서에는 현재의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만 첨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숫자 하나만으로는 실제 사정변경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종전 판결문을 다시 읽으면서 법원이 당시 인정한 월 소득과 보유재산, 채무, 임대수익이나 사업소득, 건강과 취업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현재 상태와 같은 항목으로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 재판 당시 이미 사업이 어려웠는데 다시 사업 부진을 주장하는 것인지,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나 이후 질병이나 폐업으로 장기간 소득활동이 어려워진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처분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법인 대표가 급여를 낮췄다면 회사의 배당이나 가지급금, 다른 경제적 이익은 없는지도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 양육비 감액청구를 검토한다면 청구인의 현재 형편만 읽기보다, 종전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경제상황과 지금 주장하는 경제상황 사이에 실제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여러 가사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경험도 이런 사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미 적혀 있는 사실과 변경심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실을 구별하고, 현재 제출된 증빙으로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 살펴야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 할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가사·상속 사건의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녀가 커졌다면 현재 지출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2023스574 사건에서 선행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자녀들은 6세와 3세였지만, 감액심판 원심의 심문종결 당시에는 9세와 6세였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장하면 통상 양육에 드는 비용도 증가한다고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행판결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양육비를 줄일 필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액청구를 받은 양육자가 제출할 내용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종전 판결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교육비와 돌봄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질병이나 상담·치료가 시작됐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학교나 거주 환경의 변화로 필요한 지출이 늘었다면 계좌내역과 영수증 등으로 현재 부담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생활비를 빠짐없이 모아 큰 금액을 만드는 방식보다, 자녀의 연령과 생활에 따라 계속 발생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법원도 감액이 자녀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언제 생긴 책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이나 새로운 자녀의 출생, 다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경제상황과 관련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스574에서 대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감액심판에서 처음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새로운 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지급의무자가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 둔 자녀들에 대한 부양책임은 선행판결 당시에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해당 부양책임을 종전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선행판결 이후 재혼해 자녀가 새로 태어난 사건이라면 출생 시기와 현재의 실질적인 부양 부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새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자녀의 양육비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기존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기존 판결액이 높으면 줄어드나요?

산정기준표의 금액보다 기존 양육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스574의 원심도 서울가정법원의 산정기준표와 비교해 선행판결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종전 판결 당시의 재산상태와 이후 사정변경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월 150만 원을 80만 원으로 감액한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행판결이 당시 소득만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보유재산, 생활능력,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한 금액이라면, 변경심판에서도 그 판단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에 반대하는 쪽에서도 “확정판결이 있으니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사항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화가 실제로 확인되는지, 그 정도가 기존 금액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그 결과 자녀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판결 기록과 현재 상황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실제 양육비 사건은 이번 감액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실제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신미진 변호사가 담당한 이혼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녀 1명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50만 원, 입학 후 월 6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면접교섭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다만 이 사례와 2023스574를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의 공개 사례는 이혼사건에서 양육비가 처음 정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액수를 다툰 사건입니다. 반면 2023스574는 이미 선행판결이 확정된 뒤 지급의무자가 기존 금액을 다시 줄여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현재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생활비를 토대로 적정한 부담액을 정하는 일이 중심이 되지만, 확정 이후의 감액사건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더 붙습니다.

지난 판단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법무법인 존재가 감액청구 대응에서 종전 판결문과 당시 제출된 소득·재산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주장에 바로 답변서를 쓰기보다, 그 주장이 이전 재판에서 이미 다뤄진 사정인지부터 확인해야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실제 사정변경이 문제 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사사건과 가족분쟁을 수행해 왔고, 법무법인 존재는 변호사 개인에게 사건 전체를 맡기는 방식보다 사건 성격에 맞춰 구성원들이 협업하는 운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감액청구서를 받은 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상담할 때는 상대방이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에 양육비가 정해진 문서와 감액청구서를 나란히 놓고, 상대방이 새롭게 주장한 사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준비하고, 종전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인정됐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감액심판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가져오면 상대방이 어느 시점부터 얼마까지 감액을 구하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입금내역은 월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별도로 지급받았다면 판결문이나 합의서,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준비해 지급 명목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자녀의 학교·교육·치료·돌봄에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을 무작정 많이 모으기보다 월별로 반복되는 비용과 특별히 발생한 비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사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경제상황은 양육자가 모두 알아낼 수 없습니다. 현재 확인하고 있는 직장, 사업체, 부동산이나 법인 지분 등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까지만 정리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해 절차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면 됩니다.

감액심판을 신청한 뒤 상대방이 마음대로 적게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육비 감액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로 기존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한 지급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감액신청을 했으니 이번 달부터 절반만 보내겠다”고 통보했다면, 기존 집행권원의 내용과 실제 지급액을 월별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후 양육비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를 결정문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3스574에서도 지급의무자가 선행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 확정 약 1년 5개월 만에 감액을 청구했다는 경위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급 경위와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미지급액 문제와 앞으로 지급할 금액을 변경하는 문제를 한꺼번에 합의하려 한다면 문구를 더욱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장래 양육비만 조정하는 것인지, 기존 체납액까지 일부 포기하는 취지인지가 불분명하면 이후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에 대응할 때 법무법인 존재가 확인하는 부분

양육비 감액청구는 상대방의 현재 소득을 확인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종전 판결이나 조정에서 양육비가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정해졌는지 먼저 읽은 뒤, 감액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소득 감소와 재산 변동이 그 이후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고, 위자료·재산분할·체납 양육비 등 이미 지급된 금액의 법률상 성격을 구별합니다. 이어 자녀의 연령과 생활이 달라지면서 현재 필요한 비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맞춰보면,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종전 재판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과 이번 사건에서 다시 심리할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소득서류만 보면 감액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보유재산까지 확인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사건도 있고, 반대로 실제 질병이나 폐업으로 경제상황이 장기간 악화되어 기존 금액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감액청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어 논리를 미리 정하는 것보다, 기존 판단과 현재 상황 사이에서 실제로 달라진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사건을 심리했던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가사사건 수행 경험은 이 과정에서 각각 판결 기록을 읽고 판단하는 일과 실제 소송 대응으로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표변호사의 판단과 담당 변호사의 기록 정리·서면 작성·기일 대응을 연결하는 협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를 많이 받았다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3스574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정된 위자료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양육비 감액 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는 위자료·재산분할 합의와 양육비 부담이 어떤 관계에서 정해졌는지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급 명목과 기존 판결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 배우자가 실직했다고 하면 감액되는 건가요?

윤지상 변호사 ▸ 실직 사실과 함께 실직 시점, 원인, 현재 취업 가능성과 소득·재산의 실질적인 감소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종전 판결 당시부터 소득이 낮았거나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이미 고려됐다면 새로운 사정변경인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Q. 기존 양육비가 산정기준표보다 높습니다. 이것만으로 감액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산정기준표와의 차이만으로 감액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종전 금액이 정해진 경위와 당시 부모의 소득·재산, 현재의 변화,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함께 판단합니다.

Q. 다른 자녀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감액 사유가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새로운 부양책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3스574에서는 다른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선행판결 당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판결 이후 새 자녀가 태어난 경우라면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양육비를 밀리면서 감액심판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미지급 내역과 감액심판은 구별해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액심판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행권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변경 여부와 적용시점은 이후 법원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감액에 반대하려면 자녀 지출내역만 준비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종전 판결문과 당시 인정된 상대방의 소득·재산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세우는 감액 사유가 이미 이전 재판에서 고려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번 심판에서 다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하면 좋은 내용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청구서에 상대방의 현재 사정이 자세하게 적혀 있으면 걱정되실 수 있지만,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설명만 읽을 것이 아니라 지난 판결에서 이미 판단했던 사실이 무엇인지, 그 이후 실제로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고 상대방의 소득 감소, 재혼, 다른 자녀의 부양 부담까지 함께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사정이 언제 발생했고 기존 양육비 판단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를 판결 기록과 현재의 증빙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종전 판결과 현재 감액청구를 함께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의 사정변경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현재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기존 미지급액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답변서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제시할지를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양육비 감액청구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