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공동대표 (구하라법 입법 주도·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견인)

목차

💡 한 줄 답변
본 글은 노종언 변호사의 경력, 노종언 변호사가 걸어온 길, 노종언 변호사의 가치와 철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MANAGING PARTNER · ATTORNEY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과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한국에서 유일한 가사법 변호사입니다. 연예인·유명인·일반인 모두를 위한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금융·자산 실무 경력과 가사·형사·민사 복합 사건 수행을 바탕으로 가족의 분쟁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공동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유공 법무부장관 표창
노종언 대표변호사 — 故 구하라 친오빠 법률대리·구하라법 입법 청원 운동 주도 (법무법인 존재 공동대표변호사)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면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변호사로 남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흘린 눈물이 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 노종언 변호사 언론 인터뷰 중

01 · PROFILE

인물 정보

법무법인 존재 공동대표변호사 노종언 (盧鍾彦 / Roh Jong-eon)

성명노종언 (盧鍾彦) · Roh Jong-eon
소속법무법인 존재 공동대표변호사
학력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자격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6)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전문분야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주요 경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IBK기업은행 변호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법무법인 존재 공동설립(2023.03)
현직 활동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자문단 보상·보험분과 자문위원 · 동물자유연대 등기이사
표창구하라법 유공 법무부장관 표창 (2021)

02 · LEGISLATIVE LEGACY

입법과 법개정에 기여한 최초의 법조인

사건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리고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낸 변호사입니다.

2020.03

故 구하라 친오빠 법률대리 + 구하라법 입법 청원 운동 최초 주도

법원에서 유가족 기여분 20% 인정 — 이례적 판례 도출

2020.06

국민동의 입법청원 10만 명 달성 — 국회 법안 발의 성사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 입법 절차로 끌어올린 첫 사례

2021

구하라법 유공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입법 운동에 대한 공식 인정

2024.06.27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 외)

박수홍 사건에서 70년간 유지되던 면죄부 제도의 변화를 견인

2024.08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국회 본회의 통과

발의 5년 만의 결실

2026.01.01

구하라법 1차 시행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정식 운영 개시

2026.03.17

구하라법 완결판 시행 (법률 제21454호)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 “미성년자 한정” 단서 폐지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친족상도례 입법 활동 세미나 (법무법인 존재 공동대표변호사)
구하라법·친족상도례 입법 활동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노종언 대표변호사

03 · LANDMARK CASES

대표 사건 — 연예인·유명인 가족분쟁

대중의 인지도가 큰 사건에서 가족 분쟁의 법적 해법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01

故 구하라 유족 사건

20년 연락 끊은 친모의 상속권 주장 — 구하라법 입법 주도

방송 활동 중 세상을 떠난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부친 법률대리. 법원 기여분 20% 인정 판례를 받아낸 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동의 입법청원 운동을 이끌어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국회 통과·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02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견인

방송인 박수홍 사건에서 가족 간 재산범죄의 면죄부였던 친족상도례 문제를 지속 제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4.6.27)을 이끌어 1953년 제정 이후 70년 유지된 구시대적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03

선우은숙 전남편 강제추행

실형 2년 6개월 선고 견인

방송인 선우은숙 씨의 전남편 유영재 강제추행 사건 법률 대리. 피해자가 침묵하지 않도록 가족·미디어 모두를 고려한 사건 설계로 실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04

오메가엑스 폭행·갑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 소속사 대표의 폭언·갑질·강제추행 사건 아티스트 측 대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멤버들의 독립 활동 기반을 확보, 역고소 무혐의 처분까지 받아냈습니다.

05

허웅 전 여자친구 A씨

무고교사·명예훼손 무혐의 확정 (2025.6)

농구 선수 허웅 사건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 상대방이 제기한 무고교사 고소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대응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06

언더피프틴 미성년 연습생 (2025.09)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참가 미성년 연습생 2명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리하여 인용.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 보호”를 핵심 법리로 제시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성년 보호 판례를 형성한 사건입니다.

04 · PRACTICE AREAS

업무 실적 — 전 분야 사건 수행 경력

연예인·유명인 사건뿐 아니라 일반 의뢰인의 가사·형사·민사 사건을 폭넓게 다뤄 온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단일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 복합 분쟁에서 더 큰 강점을 발휘합니다.

가사 · GA

이혼 · 재산분할 · 상속 · 유류분

복잡한 재산분할청구 사건, 첨예한 갈등이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수행. 가족 분쟁이 형사 사안과 결합된 복합 사건에서 특히 강점이 큽니다.

형사 · 성범죄

강제추행 치상 · 통신매체이용음란 · 주거침입강간 · 준강제추행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한 강제추행 치상 사건, 디지털 성범죄(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중대 범죄(주거침입강간 등) 변호 다수 수행.

형사 · 재산

사기 · 사기미수 · 사문서위조 · 배임

금전 피해가 있는 사기·사기미수 사건의 전략적 대응. 까다로운 사문서위조·배임 사건의 법리 분석에 강점이 있습니다.

형사 · 폭력

폭행 · 폭행치상 · 공동상해 · 공갈 · 공갈미수

우발적 폭행 사건부터 사회적 이슈가 된 공갈·공갈미수 사건까지,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로 명확한 결과를 만들어 갑니다.

형사 · 교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상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변호와 책임 회피가 다투어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사건 변호.

형사 · 명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명예훼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의 법적 대응. 사이버레커 방지법 입법청원과 같은 사회적 활동도 병행합니다.

형사 · 일반

상해 · 업무상과실치상 · 재물손괴

일상에서 발생하는 상해·업무상과실치상·재물손괴 사건의 합리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민사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가족 사이의 명의·증여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부터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까지 대응합니다.

민사 · 채권

사해행위취소 · 청구이의 · 담보제공명령

재산 회복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민법 제406조·이혼 재산분할 보전은 제839조의3). 집행 절차에서의 청구이의·담보제공명령 신청 등 보전·집행 절차도 함께 봅니다.

민사 · 손해배상

의료 · 자동차 · 일반 손해배상

복잡한 손해배상(의·의료) 사건, 자동차 사고 관련 손해배상(자) 사건, 일반 손해배상(기) 사건의 성공적 결과 도출에 강점이 있습니다.

기타 · 아동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자 측·피의자 측 양면 모두에 대응하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이어 갑니다.

기타 · 신청

판결경정 · 배상명령 · 공증 · 보전

판결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경정 신청, 형사 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신청, 공증 등 부수 법률 업무까지 한 회의실에서 처리합니다.

PRACTICE PHILOSOPHY

“법은 약자에게도, 공인에게도 — 공평해야 합니다.”

연예인·유명인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에 강점을 가지면서도, 일반 의뢰인의 가사·형사·민사 사건을 폭넓게 다뤄 온 것이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정체성입니다. 단순 소송 해결을 넘어 입법 제안·제도 개선·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법무법인 존재의 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05 · FINANCE & ASSET

금융·자산 실무 — 자산과 소송을 모두 아는 변호사

대형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에서 법무를 총괄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액자산가의 금융자산·투자구조·기업지배구조를 직접 다뤄본 변호사입니다.

IBK 기업은행 변호사

기업금융·여신·채권추심 등 금융법무 전반 수행

국책 은행 법무에서 기업 여신 심사·담보 분석·채권 추심 절차를 직접 다뤘습니다. 가족·기업 자산이 얽힌 분쟁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능력은 이 시기 다져진 안목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자산운용·펀드·투자구조 설계 등 자산관리 법무 총괄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에서 법무팀장으로 펀드 설계·투자구조 분석·기업지배구조 점검을 총괄했습니다. 고액자산가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해한 상태에서 분쟁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는 가사 전문 변호사는 한국에서 손에 꼽힙니다.

FINANCE LITERACY

금융상품·투자구조·기업지배구조 실전 경험

분쟁의 대상 자산이 부동산을 넘어 비상장 지분·신탁·해외 자산으로 확장되는 시대에, 자산의 구조 자체를 읽어내는 변호사가 차이를 만듭니다.

PORTFOLIO ANALYSIS

고액자산가 포트폴리오 이해 기반 분쟁 전략

자산을 단순히 가르는 시선이 아니라,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운영되는지를 본 뒤 분쟁 방향을 설계하는 접근을 합니다.

RISK CONTROL

기업지배구조 결합 가사·상속 분쟁 해결

가족 분쟁이 기업 경영권·지분 구조와 결합된 사안에서, 자산운용사 법무팀장 경험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06 · COLUMNS

정기 칼럼 — 한국경제 로앤비즈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발행. 가사법 분야 대중적 브랜딩의 핵심 자산입니다.

한국경제 로앤비즈 정기 칼럼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 노종언 엔터법정

이혼·양육비·위자료·상속·유산 분쟁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쟁을 매월 칼럼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구하라법 완결판·양육비 산정기준의 현실·하트 이모티콘 부정행위 인정 여부 등 시사 이슈를 변호사 시선에서 짚어내는 글로 가사법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07 · MEDIA

방송·언론 활동

가사법과 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에서 대중의 신뢰를 쌓아 온 매체 활동입니다.

EXTERNAL · 영상 보기 ↗

KBC 광주방송 · 여의도초대석

“법,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故 구하라·박수홍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2023년 4월 26일 법정기념일 「법의 날」 특집 방송 출연.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법조 현안과 입법 운동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짚은 심층 인터뷰입니다.

2023.04.26 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 진행 유재광 앵커 영상 포함

정기 출연

MBN「동치미」 · JTBC「안방판사」 · MBC「실화탐사대」

가족 분쟁·연예인 사건·시사 이슈를 변호사 시선에서 해설하는 정기 출연으로 대중에게 가사법 인식을 넓혀 왔습니다.

언론 인터뷰

한국경제·SBS·MBC·한국일보·스포츠경향·허프포스트

구하라법·친족상도례·박수홍 사건·선우은숙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마다 인터뷰와 칼럼으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법조인 대관

법률신문 법조인대관 등재

한국 법조계의 공식 인물 사전인 법률신문 법조인대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08 · CIVIC

공직·사회 활동

법 안의 활동을 넘어 사회 제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활동입니다.

현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자문단 보상·보험분과 자문위원

국민의 행정 권리 보호에 관한 정책 자문으로 공익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동물자유연대 등기이사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동물 권리까지 확장한 활동으로, 변호사 철학(“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세계를 구하는 것”)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입법 청원

사이버레커방지법 국민동의 입법청원 주도

온라인 명예훼손·악성 콘텐츠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입법 청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09 · FAMILY OFFICE

패밀리오피스 — 금융 실무 경험이 빛나는 자산관리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경력이 고액자산가 가문의 분쟁 관리에 직접 반영됩니다.

01

PORTFOLIO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분석 + 분쟁 전략 수립

자산운용사 법무팀장 경험을 바탕으로 펀드·신탁·비상장 지분 등 복잡한 자산의 구조를 분쟁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02

GOVERNANCE

기업 지분 구조와 결합된 가사·상속 분쟁 해결

가족 분쟁이 회사 경영권과 결합된 사안에서, 금융·기업법무 실전 경험을 살린 사건 설계를 합니다.

03

PRESERVATION

고액자산가 가문의 리스크 통제·자산 보전 전략

사건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자산 보전·세무 리스크·승계 설계를 함께 점검합니다.

10 · SYNERGY

윤지상 대표변호사와의 시너지

금융·자산 실무 경험과 재판부 시각이 만나, 고액자산가·재벌가 가문의 자산 관리와 분쟁 해결을 함께 수행합니다.

노종언 변호사

입법을 이끌어낸 가사법 변호사 + 금융·자산 실무 경험

IBK기업은행 변호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 구하라법 입법 주도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견인 · 연예인·유명인 가족분쟁 다수 수행 · 방송 출연 및 한경 칼럼 연재.

윤지상 변호사

재판부 시각으로 사건을 설계하는 변호사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 「주석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 VIP 자산가 강연 · 한경 칼럼 최다 조회.

통합 솔루션

금융 실무 + 재판부 시각의 결합

고액자산가·재벌가 가문의 자산 설계부터 분쟁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합니다. 분쟁 발생 전 단계의 리스크 점검부터 사건 종결 후 자산 보전까지 한 회의실에서 함께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스포츠경향 주간경향 인터뷰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존재 사무실 / 정지윤 선임기자)
故 구하라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스포츠경향 정지윤 선임기자
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용기, 제도의 변화를 끌어내는 실력.
노종언 변호사가 그 시작을 함께합니다.

ROH JONG-EON · 법무법인 존재 공동대표변호사

11 · CONTACT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CONTACT ROH JONG-EON

평일 09:00~18:00 · 1시간 이내 답변

구하라법·친족상도례·연예인 가족분쟁·고액자산가 패밀리오피스 사건은 사건 초기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초기 한 번의 정리된 상담이 1년의 다툼을 줄여 드릴 수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nojong78@jonjae.co.kr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노종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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