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기각·재산분할 11억→3억 — 쌍방유책 이혼 성공사례

2023년 1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한 건의 이혼청구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B씨(아내)가 A씨(남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A씨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사 분쟁처럼 보였지만,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법률적 쟁점과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A씨의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두 자녀의 양육권을 청구했고, A씨 측은 오히려 B씨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재산분할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건은 14개월간의 장기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건번호 2023드합5028, 그 긴 공방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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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직면한 네 가지 법률 쟁점

법무법인 존재가 사건을 수임했을 때 A씨 앞에 놓인 법률적 과제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B씨가 주장하는 가정폭력 혐의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B씨의 부정행위 정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두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11억원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네 쟁점은 각기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로 얽혀 있었습니다. 더욱이 A씨가 B씨의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GPS 장치를 사용하거나 카카오톡 계정에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유책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리적 주장만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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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시각에서 설계한 쌍방유책 법리 전략

법무법인 존재의 첫 번째 전략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먼저 예측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요건 아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 사건의 B씨가 바로 그 예외 법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B씨는 2022년부터 트레이너 강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좋아한다’, ‘이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만남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A씨 역시 GPS 추적과 계정 접근 시도라는 행위를 통해 혼인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재판부는 양측 모두에게 유책성이 있되 그 정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B씨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법리 구조를 정확히 읽고, 이혼이 불가피한 이상 재산분할 방어와 면접교섭권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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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건의 자료로 재산분할 11억을 3억으로 정리하다

이 사건의 진짜 전쟁터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A씨는 온라인 광고회사를 운영하며 월 4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비정기적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B씨는 아파트 임대소득과 카페 동업으로 일정 수입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규모가 상당해서, 분할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B씨는 재산분할로 1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에 맞서 84건의 준비서면, 89건의 재산명시 자료, 160건의 증거자료, 총 368건의 소송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B씨의 가사노동 기여도를 합리적 범위로 한정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재산분할금은 3억원이었습니다. B씨 청구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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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보다 면접교섭권을 — 현실적 대응의 기록

양육권 문제는 더욱 예민했습니다. B씨는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했고, A씨는 양육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가사조사관 조사와 상담위원 상담 절차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두 자녀 모두 어머니인 B씨를 선호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B씨의 양육 환경에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양육권 다툼에 집착하는 대신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녀들의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한 양육권 다툼은 승산이 낮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녀와 A씨의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지만, A씨에게는 주 1회 대면 면접교섭, 방학 중 2박 3일, 전화·문자·SNS를 통한 비대면 면접교섭을 폭넓게 보장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40만원, 두 자녀 합산 월 48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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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 판결이 선고되다

2024년 5월 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건번호 2023드합5028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되, 피고는 사건본인들과 주 1회, 방학 중 2박 3일 면접교섭을 한다.

14개월간의 공방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처음부터 예측했던 법리 구조, 즉 쌍방유책으로 인한 위자료 기각과 기여도에 기반한 재산분할 대폭 절감이 실제 판결에서 그대로 구현됐습니다. B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았고, 11억원에 달했던 재산분할 청구는 3억원으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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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보여준 것 — 재판부 시각을 예측하는 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어떤 법리로 사건을 바라볼지를 먼저 읽어내고, 그 판단을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쌍방유책 구조가 명확한 사건에서 위자료 다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혼이 불가피한 이상, 재산분할 방어와 면접교섭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368건의 소송자료는 이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된 결과물입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를 낱낱이 입증한 증거자료들, 준비서면을 통해 쌓아 올린 법리 체계, 그리고 재판부의 시각을 미리 예측하고 선점한 전략, 이 세 가지가 맞물려 B씨의 11억 청구를 3억으로 정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수백 건의 가사사건을 직접 심리한 경험이, 재판부가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방향을 정하는지를 읽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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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오히려 이혼 소장을 먼저 보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0조). 그러나 판례는 쌍방 모두에게 유책성이 있고 그 정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합니다. 배우자 측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전략이 나옵니다. 1시간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수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그 금액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액이 곧 지급액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11억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3억원이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주 1회 대면교섭과 방학 중 2박 3일, 비대면 자유 교섭권을 폭넓게 인정받았습니다. 당일 상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정폭력 주장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양육권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막연하게 부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실로 반박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평일 09:00~18:00, 1시간 이내 답변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이혼소송이 14개월이나 걸릴 수 있나요? 더 빠르게 끝낼 방법은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양육권 다툼이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재산명시, 금융자료 제출명령, 감정평가까지 진행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청구가 과도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한 법원 판단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니 먼저 상담을 통해 전략을 논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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