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주식의 공동상속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5 · 이혼·상속과 가족회사

부모가 가족회사 주식 60,000주를 보유한 채 사망하고 자녀가 세 명이라면, 각자 20,000주씩 단독 취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주식은 금전채권처럼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되는 권리가 아니다.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주식 전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준공유한다.

2025년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공동상속주식 사건에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이 주식을 공유한다고 확인했다. 일부 상속인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협조하지 않을 때의 주주권 확인 방법도 제시했다.

권리행사자 지정

한 주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회사는 서로 다른 의결권 행사와 통지를 처리하기 어렵다. 상법은 공유자들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 한 명을 정하도록 한다. 권리행사자는 공유주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의결권·배당·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명의개서와 권리행사자는 다르다

공유관계를 주주명부에 표시하는 명의개서 청구 자체는 주주권 행사와 다르므로 권리행사자가 반드시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올려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일부의 의사만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주주권 확인을 검토할 수 있다.

상속주식과 경영자 지위

주식을 상속받아도 대표이사·이사·직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대표이사는 정관과 회사기관에 따라 정해진다. 반대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주주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상속재산분할과 회사 일정의 병행

상속분쟁이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정기주주총회, 배당, 신주발행과 회사자산 처분이 계속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지분율과 회사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상속절차와 회사법상 권리보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 사망일 현재와 현재의 주주명부를 확보한다.
• 주권 발행 여부와 생전 양도·증여를 확인한다.
• 공동상속인·법정상속분과 권리행사자 협의를 기록한다.
• 예정된 주주총회·증자·자산매각 일정을 확인한다.
• 분할협의에서는 주식 수뿐 아니라 경영권·세금·현금보상을 함께 설계한다.

복합사례｜60,000주를 세 형제가 상속한 경우

부모가 가족회사 주식 60,000주를 보유한 채 사망하고 세 자녀가 공동상속했다고 하자. 회사에서 일하던 장남은 자신이 20,000주를 자동 상속했고 나머지 형제는 회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른 형제는 주주총회에 각자 상속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특정 주식 수가 각자에게 단독 귀속된 것이 아니라 전체 주식을 준공유하는 구조가 문제 된다.

공유주식의 권리행사자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지만 주식 전부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행사자 지정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 장치이고, 최종 귀속은 유언·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으로 정리한다.

명의개서와 권리행사의 순서

사망 당시 주주명부와 주식취득자료로 피상속인의 실제 주식 수를 확정한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협의하고, 주주총회가 임박했다면 권리행사자 지정과 회사 통지를 진행한다.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과 주주권 확인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한다.

회사가 상속 사실을 알면서도 기존 경영자에게만 통지하거나 의결권을 인정한다면 총회결의의 적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공동상속인들이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아 회사가 누구의 의사를 따라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도 있다. 회사의 고의적 배제와 상속인들의 미정리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상속 직후 체크

• 사망일 현재 주주명부와 주권 발행 여부
• 생전 양도·증여·명의신탁 주장과 실제 대금
• 공동상속인·법정상속분·유언
• 예정된 주주총회·배당·증자 일정
• 권리행사자 지정과 명의개서 협의 기록

목표를 분리한다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가족회사 상속은 ‘상속분 몇 퍼센트’만 계산하는 사건이 아니다. 준공유 상태의 주주권을 지키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상속인이 어떤 주식과 경영권을 가질지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