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사업에 보낸 돈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2 · 가족 간 돈거래

부모가 자녀의 카페·식당·쇼핑몰·법인에 돈을 보내는 순간, 가족관계와 사업관계가 겹친다. 사업이 잘될 때는 돈의 성격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자녀가 이혼하거나 부모가 사망하면 ‘지원금’, ‘대여금’, ‘투자금’, ‘지분’이라는 말이 충돌한다.

사업자금의 네 가지 전형

부모가 ‘잘되면 나도 조금 받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동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했는지, 장부를 볼 권리와 의사결정 참여가 있었는지,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어도 법인 주식을 취득했다면 투자자이자 주주가 될 수 있다.

개인사업과 법인의 차이

자녀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가게에 부모가 돈을 넣으면, 사업재산과 자녀 개인재산의 경계가 법인보다 약하다. 돈을 대여한 것인지 민법상 조합에 출자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반면 주식회사라면 회사와 자녀는 별개의 법률주체다. 부모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인지, 신주를 인수한 것인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해 자녀가 출자한 것인지에 따라 채권자와 주주가 달라진다.

부모 → 자녀 개인 → 회사 ≠ 부모 → 회사 직접 송금

첫 번째 구조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하거나 증여하고, 자녀가 회사에 출자했을 수 있다. 두 번째 구조에서는 회사가 부모에게 차입금을 부담하거나 부모가 직접 주식을 취득했을 수 있다. 송금 경로와 회사 장부, 주주명부를 함께 보아야 한다.

고정수익 약정이 있다고 모두 대여는 아니다

부모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했다고 대여금 이자로 단정할 수 없다. 투자금에 대한 최소수익, 임대료, 급여나 수익분배일 수 있다. 지급액이 회사의 실제 수익과 연동됐는지, 사업이 적자일 때도 지급했는지, 원금 상환과 별도로 계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혼과 상속에서의 파급

자녀가 이혼할 때 부모 돈이 회사주식 취득에 사용됐다면,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부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달라진다. 부모가 사망하면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이나 주식은 상속재산이 될 수 있고, 특정 자녀에게만 제공한 사업자금은 특별수익으로 문제 될 수 있다.

• 사업 시작 전에 돈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합의한다.
• 개인사업이면 출자·손익·탈퇴정산을, 법인이면 주식·대여·의결권을 구체화한다.
• 추가 운영자금은 최초 자금과 별도 거래로 기록한다.
• 부모의 생활자금과 투자위험을 고려해 회수 조건을 현실적으로 정한다.

복합사례｜한 사업에 들어간 세 종류의 부모 자금

부모가 자녀의 카페 사업에 세 차례 돈을 넣었다고 하자. 개업 때 보증금 1억 원은 “가게가 자리 잡으면 갚아라”라고 보냈고, 적자 때 추가한 5천만 원은 매달 매출의 5%를 받기로 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납입한 3천만 원으로는 부모 명의 주식이 발행됐다. 전체 1억 8천만 원을 한꺼번에 대여금 또는 증여라고 부르면 실제 권리관계가 왜곡된다.

첫 번째 돈은 반환약정의 구체성에 따라 대여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익연동 투자 또는 동업 출자의 성격을 검토해야 하며, 세 번째는 주식취득대금일 가능성이 높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대여자는 원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출자자는 회사나 사업의 손실을 부담한다. 누가 경영에 참여했고 장부를 볼 권리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자녀 개인과 회사 중 누구에게 준 돈인가

부모가 자녀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자녀가 회사에 넣었다면 부모의 직접 채무자가 자녀인지 회사인지 따져야 한다. 부모가 법인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회사 장부에 차입금으로 기록됐다면 회사채권일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출자한 구조라면 부모는 회사에 직접 권리를 갖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금의 법률관계는 세무신고와도 연결된다. 증여세 신고, 법인 장부의 주주대여금·가수금,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하면 분쟁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세무처리가 민사관계를 자동 결정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이 거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투입할 때 정할 최소 항목

• 자금을 받는 주체가 자녀 개인인지 회사인지
• 원금 반환 여부와 기한, 이자 또는 수익배분 방식
• 손실 발생 시 추가 부담과 우선변제 순서
• 주식·지분·장부열람·경영참여 권리
• 폐업·매각·이혼·사망 때의 정리방식

사건기록 메모

1. 각 송금을 하나의 합계가 아니라 거래별로 분리한다.
2. 개인사업과 법인 전환 전후의 채무자를 구분한다.
3. 투자손실을 대여금으로 사후 변경하려는 주장이 없는지 확인한다.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사업자금 사건은 가족법과 회사법의 경계에 있다. 송금인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어느 법률주체에게 들어갔고, 그 대가로 어떤 채권이나 주식을 취득했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