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줄보다 책임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1 · 법을 바꾼 가족분쟁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법영역에서 출발했지만, 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혈연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만난다.

가족법은 감정의 법이 아니라 권력과 자원의 법이기도 하다

구하라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자동 부여하는 법의 문제를 드러냈다. 박수홍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자동 면제하는 법의 문제를 드러냈다. 하나는 사망 뒤의 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생전의 재산범죄이지만, 두 사건의 중심에는 같은 질문이 있다. 혈연은 법적 권리의 충분조건이며 법적 책임의 면제사유인가.

가족분쟁은 사랑과 배신, 희생과 원망의 언어로 시작한다. 그러나 법정에 들어오면 사건은 계좌, 계약, 주식, 장부, 등기와 시간표로 바뀐다. 누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누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는지, 누가 계좌를 관리했는지, 누가 부모를 실제로 부양했는지, 어떤 돈이 회사로 들어가고 나왔는지가 결론을 만든다.

이 때문에 가족법을 가족관계만으로 이해해서는 부족하다. 가족의 경제생활이 회사·금융·투자 구조와 결합한 오늘날에는 회사법과 회계, 세무와 금융거래를 함께 읽어야 한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부모가 자녀 회사에 넣은 자금, 형제가 함께 운영한 법인, 가족회사 지분의 상속은 서로 다른 법조문을 넘나든다.

기업금융 법무가 가족분쟁에 필요한 이유

나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계약서의 문구만큼 실제 자금의 이동과 권리구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금융거래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움직인다. ‘대여금’이라고 적힌 돈이 실제로는 출자금일 수 있고, ‘가수금’이라는 회계계정의 실제 채권자가 부모일 수도 있으며, ‘가지급금’이 대표자의 개인 부동산으로 변해 있을 수도 있다.

가족분쟁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을 증여라고 부를지 대여라고 부를지는 송금 메모 하나가 아니라 반환 약정과 실제 행동으로 판단한다. 배우자의 회사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지 여부는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 회사채무와 주식가치를 함께 보아야 한다. 가족회사의 경영권은 상속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으며, 주주명부와 의결권, 신주발행과 회사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책이 다루는 네 개의 축

1. 관계 —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동업자, 주주와 대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구분한다.
2. 돈 — 증여, 대여, 출자, 투자, 급여, 배당, 정산금과 상속재산의 이름을 정확히 붙인다.
3. 회사 — 회사재산과 개인재산, 주식과 경영권, 장부와 특수관계인 거래를 읽는다.
4. 절차 — 민사·가사·상사·형사와 보전처분을 시기와 목적에 맞게 조합한다.

가족에게 법을 들이대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가

많은 사람이 가족 사이에 계약서와 장부를 요구하면 관계가 나빠진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불명확한 약속이 관계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역할과 돈의 성격을 기록해야, 위기 때 서로를 악인으로 만들지 않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계약은 불신의 문서가 아니라 기대를 맞추는 문서다.

이 책의 목적은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책임을 다한 사람이 권리를 잃거나,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자기 것처럼 오해하는 일을 줄이는 데 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권리와 책임의 경계를 미리 정해야 한다.

이 책의 사용법

각 장에서 자신의 사건과 가까운 질문을 찾고, 사건 시간표·자금 흐름표·지분구조도를 먼저 작성하라. 법률 이름을 붙이기 전에 사실을 구조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이다.

가족자산 거버넌스라는 관점

가족자산 거버넌스는 거창한 기업용어가 아니다. 가족이 함께 가진 돈과 사업에 대해 누가 소유하고, 누가 관리하며,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정하는 규칙이다. 규칙이 없으면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가장 적은 정보를 갖거나,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생기기 쉽다.

좋은 가족자산 거버넌스는 신뢰를 문서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 서로의 기대를 확인하고, 관계가 달라졌을 때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환기한을 정하고, 형제와 사업할 때 장부 접근권한과 탈퇴가격을 정하며, 부모가 가족회사 주식을 넘길 때 비경영 자녀의 몫과 유류분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모두 같은 원칙에서 나온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법률상 권리자는 누구이고 실제로 통제한 사람은 누구인가.
2. 돈은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가.
3. 이익을 가져간 사람과 손실을 부담한 사람이 일치하는가.
4. 관계가 끝나거나 사망했을 때 정산 규칙이 존재하는가.
5.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응하는 책임도 부담했는가.

책임을 보이게 만드는 장치

책임은 마음속 의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사회·가족회의의 기록, 정기적인 장부 공유, 공동서명 또는 승인절차, 주주간계약, 유언과 보험, 독립된 회계검토가 책임을 보이게 한다. 가족이 서로를 믿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오래 믿기 위해 기록하는 방향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