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줄보다 책임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1 · 법을 바꾼 가족분쟁

구하라 사건과 박수홍 사건은 서로 다른 법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족의 권리와 책임을 혈연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하나의 결론에서 만나고, 그 결론은 가족의 돈과 회사를 다루는 모든 사건에서 계좌와 계약, 주식과 장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가족법은 감정의 법이 아니라 권력과 자원의 법이기도 하다

구하라 사건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의 문제를 드러냈다면 박수홍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법의 문제를 드러냈는데, 하나는 사망 뒤의 상속이고 다른 하나는 생전의 재산범죄이지만 두 사건의 중심에는 혈연이 법적 권리의 충분조건이자 법적 책임의 면제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는 같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가족분쟁은 사랑과 배신, 희생과 원망의 언어로 시작되지만 법정에 들어오면 계좌와 계약, 주식과 장부, 등기와 경과표의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누가 생활비를 부담했는지, 누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는지, 누가 계좌를 관리했는지, 누가 부모를 실제로 부양했는지, 어떤 돈이 회사로 들어가고 나왔는지를 자료로 확인한 결과가 곧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가족의 경제생활이 회사와 금융, 투자와 결합한 오늘날에는 가족법을 가족관계만으로 이해해서는 부족하고 회사법과 회계, 세무와 금융거래를 함께 읽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과 부모가 자녀 회사에 넣은 자금, 형제가 함께 운영한 법인과 가족회사 지분의 상속이 서로 다른 법조문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금융 법무가 가족분쟁에 필요한 이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일하면서 배운 것은 계약서의 문구만큼 실제 자금의 이동과 권리관계가 결론을 정한다는 사실이었는데, 금융거래는 이름보다 실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여금’이라고 적힌 돈이 실제로는 출자금일 수 있고, ‘가수금’이라는 회계계정의 실제 채권자가 부모일 수도 있으며, ‘가지급금’이 대표자의 개인 부동산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쟁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을 증여로 볼지 대여로 볼지는 송금 메모 하나보다 반환 약정과 실제 행동으로 판단하고, 배우자의 회사 건물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지는 회사와 주주의 법인격, 회사채무와 주식가치를 함께 보아 정하며, 가족회사의 경영권은 상속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와 의결권, 신주발행과 회사법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책이 다루는 네 개의 축

1. 관계 — 부부와 부모·자녀, 형제와 동업자, 주주와 대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구분합니다.
2. 돈 — 증여, 대여, 출자, 투자, 급여, 배당, 정산금과 상속재산의 이름을 정확히 붙입니다.
3. 회사 — 회사재산과 개인재산, 주식과 경영권, 장부와 특수관계인 거래를 읽습니다.
4. 절차 — 민사·가사·상사·형사와 보전처분을 시기와 목적에 맞게 조합합니다.

가족에게 법을 들이대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는가

가족 사이에 계약서와 장부를 요구하면 관계가 나빠진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명확한 약속이 관계를 보호해 주지는 않으며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역할과 돈의 성격을 기록해 두어야 위기가 왔을 때 서로를 악인으로 만들지 않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는 불신을 드러내는 문서라기보다 서로의 기대를 맞추어 두는 문서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데 있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책임을 다한 사람이 권리를 잃거나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자기 것처럼 오해하는 일을 줄이는 데 있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권리와 책임의 한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책의 사용법

각 장에서 자신의 사건과 가까운 질문을 찾은 뒤 사건 경과표와 자금 흐름표, 지분구조도부터 작성하는 것이, 법률 이름을 붙이기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와 금액 단위로 정리해 사건을 가장 빠르게 진행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족자산 거버넌스라는 관점

가족자산 거버넌스는 거창한 기업용어라기보다 가족이 함께 가진 돈과 사업에 대해 누가 소유하고 누가 관리하며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정해 두는 규칙을 뜻하는데, 이런 규칙이 없으면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가장 적은 정보를 갖거나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계가 굳어지기 쉽습니다.

좋은 가족자산 거버넌스는 신뢰를 문서로 대체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신뢰가 유지되는 동안 서로의 기대를 확인하고 관계가 달라졌을 때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여서,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반환기한을 정하고 형제와 사업할 때 장부 접근권한과 탈퇴가격을 정하며 부모가 가족회사 주식을 넘길 때 비경영 자녀의 몫과 유류분 재원을 마련해 두는 일이 모두 같은 원칙에서 나옵니다.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법률상 권리자는 누구이고 실제로 통제한 사람은 누구인지
2. 돈이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3. 이익을 가져간 사람과 손실을 부담한 사람이 일치하는지
4. 관계가 끝나거나 사망했을 때 적용할 정산 규칙이 존재하는지
5.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응하는 책임도 부담했는지

책임을 보이게 만드는 장치

책임은 마음속 의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이사회와 가족회의의 기록, 정기적인 장부 공유, 공동서명 또는 승인절차, 주주간계약, 유언과 보험, 독립된 회계검토를 통해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되므로, 서로를 믿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관행에서 서로를 오래 믿기 위해 기록하는 관행으로 가족의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