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수금은 누구의 재산인가

제3권 가족분쟁 대백과 · PART 4 · 재무제표·비상장주식 평가

가족회사 재무제표에서 ‘대표자 가수금’ 또는 ‘주주·임원 차입금’이라는 항목을 발견하면 배우자나 상속인은 이를 숨은 재산으로 생각하기 쉽다.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채무라면 대표에게는 개인채권이므로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장부의 명칭만으로 실제 채권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수금이 생기는 여러 경로

• 대표가 개인계좌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송금했다.
• 대표의 부모나 형제가 회사에 돈을 보냈지만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했다.
• 현금매출이나 출처 불명의 입금을 임시로 가수금 처리했다.
• 대표가 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해 비용상환채권이 생겼다.
• 실제 주식인수대금을 차입금처럼 잘못 회계처리했다.

실제 채권자를 찾는 순서

1. 법인계좌 입금일과 금액을 추출한다.
2. 같은 날 어느 개인계좌에서 출금됐는지 확인한다.
3. 차용계약·이사회 의사록·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4. 반제 명목의 출금이 누구에게 갔는지 추적한다.
5. 세무자료와 대표 개인 재산목록에 채권이 반영됐는지 본다.

주식가치와 개인채권의 중복을 피한다

회사의 자기자본가치를 계산할 때 가수금은 회사 부채로 공제된다. 그 채권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 개인재산에서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다시 더해야 전체 순재산이 맞는다.

회사 주식가치(가수금 부채 공제 후) + 배우자의 회사 상대 가수금채권

가수금을 회사 부채로 공제하고도 배우자의 개인채권을 누락하면 재산이 과소평가된다. 반대로 회사 부채를 공제하지 않고 개인채권을 더하면 과대평가된다. 기업가치평가 보고서와 개인재산표가 같은 항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대조해야 한다.

가수금 반제와 재산은닉

이혼이나 상속분쟁 직전에 대표자 가수금이 급감했다면 회사가 누구에게 돈을 갚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표 개인계좌로 상환됐다면 현재 예금·부동산·증권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 친족계좌로 지급됐다면 실제 채권자와 자금의 최종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복합사례｜가수금 5억 원의 실제 채권자

회사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 5억 원이 기록돼 있지만 법인계좌에는 대표의 부모계좌에서 3억 원, 대표 개인계좌에서 1억 원, 현금입금 1억 원이 들어왔다고 하자. 대표는 전액 자신의 회사채권이라고 주장하고, 배우자는 부모가 증여한 돈이거나 회사 매출을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다툰다.

가수금은 임시 계정명일 뿐 실제 채권자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는다. 각 입금의 원천, 회사가 누구에게 상환했고 이자를 지급했는지, 차용계약·이사회·세무자료가 무엇을 전제로 했는지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한다. 부모의 돈을 대표가 중간에서 전달했다면 부모와 대표 사이의 증여·대여 관계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순환거래와 이중계상 점검

대표가 회사에 1억 원을 넣고 며칠 뒤 가수금 반제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잔액에 남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회사가 대표의 개인대출을 갚아 주고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했다면 실질적으로 대표가 상환받은 것이다. 입금과 반제를 날짜순으로 연결해야 실제 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회사 주식가치 산정 시 가수금채무가 회사 부채로 공제되고, 배우자 개인재산표에서는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더해질 수 있다. 같은 금액이 누락되거나 두 번 더해지지 않도록 평가보고서와 개인재산표의 처리방식을 대조해야 한다.

가수금 검증자료

• 법인계좌의 최초 입금자와 자금 원천
• 차입금 계약·이사회·세무신고
• 이자와 원금 반제의 수령계좌
• 부모·친족 자금이 대표에게 이전된 법률관계
• 현금입금의 출처와 매출 누락 여부

계산 메모

실제 회사채무 잔액 = 확인된 입금 – 확인된 상환 – 자본전환·상계액

노종언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노종언 변호사 ▸ 가수금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누가 회사에 돈을 넣었고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라는 채권관계다. 입금과 반제의 양방향 흐름을 모두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