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별 후 처제와 혼인했다면 — 혼인취소와 배우자 상속권

아버지가 사별 후 처제와 혼인했다면

※ 이 글은 실제 상담을 토대로 가족관계와 혼인 시기, 재산 종류 및 증여 내역을 변경해 작성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담사례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사망한 아내의 여동생과의 혼인은 현행 민법상 금지되는 인척 간 혼인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뒤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배우자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혼인 당시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별도의 혼인무효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어머니 사별 후 처제와 혼인한 아버지, 자녀의 상속 고민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의 여동생과 혼인신고를 했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향후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유류분 청구를 걱정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더 이전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지, 자녀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기면 책임이 없어지는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양육자를 변경하면 재산이 분리되는지를 함께 문의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을 어느 명의로 이전할지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와 현재 배우자의 혼인이 인척 간 혼인금지 위반에 따른 혼인취소 사안인지, 혼인 당시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어 처음부터 무효인 혼인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두 청구는 판결의 효력과 아버지 사망 후 배우자 상속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아내의 여동생과 혼인하면 법률상 부부가 되나요?

혼인신고가 수리되었다면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로 취급됩니다.

민법 제8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이거나 그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아내의 여동생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고, 아내가 사망하여 인척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법률은 과거에 인척이었던 관계까지 혼인금지 범위에 포함합니다.

다만 현행 민법은 형부와 처제처럼 직계인척이 아닌 인척 사이의 혼인을 처음부터 무효인 혼인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2005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혼인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도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혼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척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신고 당시부터 모든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혼인신고일이 2005년 3월 31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당시 법률과 개정법 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부와 처제의 혼인이 허용됐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위반한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정한 민법 제815조 제2호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형부와 처제는 서로 혈족이 아니며,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인척관계에 있습니다. 이 관계에는 민법 제809조 제2항과 제816조 제1호가 적용되므로,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직접 판단한 대상과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과거 기사에서 8촌 이내 혼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읽고 형부와 처제의 혼인도 허용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행 민법은 현재도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척 간 혼인은 무효인가요,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인가요?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입니다.

혼인취소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혼인의 효력이 유지되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소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혼인 당시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면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부부로 올리려 했을 뿐, 사회관념상 부부로 생활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고령이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진단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무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자신의 행위가 갖는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 현재 배우자와 실제 부부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누가 혼인신고를 준비했고 증인란을 작성했는지, 혼인 전후 거주와 경제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혼인무효가 문제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혼인의사는 있었지만 사기·강박이나 심각하게 제한된 판단능력 아래 의사표시를 했다면 혼인취소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능력의 유무를 혼인신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신상태와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17조는 제809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당사자, 당사자의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아버지와의 관계만 놓고 보면 제817조가 정한 직계존속이나 방계혈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 사례의 자녀가 사망한 어머니의 친생자 또는 입양자라면, 현재 배우자는 어머니의 자매이므로 자녀와 현재 배우자는 이모와 조카 관계가 됩니다. 조카는 이모의 3촌 방계혈족이므로 자녀가 현재 배우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혼인취소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취소 청구권자는 ‘아버지의 자녀인가’만으로 정할 수 없으며, 자녀와 사망한 배우자 및 현재 배우자의 친생·입양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혼인취소와 청구권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 혼인취소로 배우자 상속권을 없앨 수 있나요?

혼인취소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배우자 상속권을 소급하여 없앨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한 뒤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혼인취소의 효력이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무효로 되거나 상속재산 취득이 부당이득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아버지가 사망할 때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상속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은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취득하고 이후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혼인무효·취소 소송의 제기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를, 상대방이 될 사람도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혼인취소로 이미 발생한 상속권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혼인 당시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어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배우자 상속인이었는지 자체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혼인이 이혼이나 사망으로 이미 해소된 뒤라도 과거 혼인관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사건에서는 혼인취소 판결의 인용 가능성만 보는 것으로 부족하며, 소송이 확정되기 전 상속이 개시될 가능성과 혼인무효 사유가 함께 존재하는지를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분은 얼마인가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현재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각 자녀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와 각 자녀의 비율은 1.5대1대1이므로, 배우자는 전체의 3분의 7, 각 자녀는 2분의 7을 법정상속분으로 갖습니다.

배우자의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위 사례에서 다른 특별수익이나 채무가 없다고 단순화하면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3분의 14가 됩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은 이 비율에 아버지 사망 당시의 재산만 곱해서 정하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와 유증, 배우자와 자녀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각 상속인의 순상속분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 배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 구체적인 권리가 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혼인관계와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예상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을 뿐 배우자가 미리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은 유류분에서 제외되나요?

공동상속인이 될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으며, 증여가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당연히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증여 시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가족 간 송금과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혼인, 주거, 사업, 생활 기반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이전한 것인지, 통상적인 생활비나 부양비를 지급한 것인지, 대여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반환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간병과 재산 관리를 오래 담당한 대가로 재산을 받았다면 증여계약서에 ‘간병 대가’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 기간과 비용 부담, 다른 가족의 역할, 증여재산의 규모가 기여와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받은 재산을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면 유류분 책임이 없어지나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다시 넘기더라도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진 최초 증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이후 자녀가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는 사정은 현재 소유관계와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최초 증여의 존재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원칙적으로 돈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더라도 최초 수증자는 부족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후속 양수인이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상대로 한 청구가 별도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증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나 손자녀가 항상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증여와 후속 이전의 시점, 대가 지급 여부, 당사자들의 인식과 아버지 사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인 손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1년보다 앞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증여 후 아버지에게 남은 재산과 채무, 장래 재산 증가 가능성까지 반영해 판단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달라지나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재산분할’이라는 명칭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지만,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혼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재산 취득 경위, 대출금 변제, 임대·관리와 가사노동 등을 확인하여 분할 여부와 비율을 정합니다.

실제 혼인 파탄과 배우자의 기여에 맞는 재산분할이라면 그 효력은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실질이나 배우자의 기여와 맞지 않는 상당한 재산을 이전하고 재산분할이라는 문구만 붙였다면, 과대한 부분은 증여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혼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현재 배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아직 구체적인 채권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자녀의 이혼 재산분할을 곧바로 미래 유류분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이전한 시기와 목적, 이혼 후 생활관계, 대가와 기여가 이후 유류분·세무·채권자취소 사건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이혼과 과도한 재산분할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양육자를 바꾸면 재산도 분리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자기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은 자녀의 고유재산입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어느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자녀 소유의 재산이 양육자의 소유로 바뀌지 않고, 부모의 개인 채무를 책임지는 재산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표현도 법률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고, 비양육친도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 재산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임의로 자기 재산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법률행위에서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양육자를 상대 배우자로 정하거나 친권을 변경하는 방식은 아버지의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 청구를 없애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까요?

재판부는 먼저 아버지와 사망한 배우자, 현재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제809조 제2항이 적용되는 관계인지 살핍니다. 이어 혼인신고일과 혼인 후 실제 공동생활, 현재 배우자가 아버지를 간병하거나 생활을 함께한 기간, 혼인신고 당시 아버지의 건강과 의사능력, 혼인신고서 작성 경위, 증인과 가족들의 진술을 확인하게 됩니다.

혼인취소 청구라면 청구인이 민법 제817조에서 정한 청구권자인지, 혼인 중 당사자 사이에 포태가 있었는지, 아버지 사망 전에 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무효를 함께 주장한다면 인척관계만 제시해서는 부족하고, 혼인신고 당시 아버지에게 부부공동생활을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성년후견 관련 기록, 혼인신고 전후의 대화, 거주와 생활비 부담, 재산 이전의 시기, 현재 배우자가 혼인신고와 증여에 관여한 정도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유류분을 예상하려면 아버지의 부동산·예금·보험·주식·법인 지분과 채무를 파악하고, 각 자녀와 손자녀가 받은 증여의 날짜와 가액, 유언과 보험 수익자 지정, 현재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같은 시간표에 놓아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이 유형의 상담에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청구권자와 소송 시점, 예상 상속분과 유류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와 사망한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 사망한 배우자와 현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와 현재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현재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 아버지의 혼인신고 당시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
• 혼인신고서 사본과 증인·신고인 관련 내용
• 혼인 전후의 거주지와 생활비 지급 내역
• 유언장,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
• 자녀와 손자녀가 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 내역
• 현재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과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사건에서는 혼인취소나 혼인무효를 제기할 사람과 필요한 입증을 먼저 확정하고, 소송 중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배우자 지위가 유지되었는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 중 어느 청구가 가능한지, 배우자에게 이전된 상속재산에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과 상속을 함께 다루는 이유

이 사건은 혼인취소소송만 맡기고 상속 문제를 나중에 검토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배우자 상속권이 남을 수 있고, 혼인무효 여부에 따라 이미 개시된 상속의 결과가 달라지며, 자녀가 받은 생전 증여와 이후 재산처분은 유류분과 이혼 재산분할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이혼·상속 사건을 직접 심리했으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러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혼인관계의 효력, 배우자 상속인 지위, 생전 증여와 유류분 부족액을 법원이 확인하는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구하라 유족 사건과 상속법 개정 논의, 가족 간 재산분쟁 및 가사사건과 결합된 형사절차를 수행해 왔습니다. 혼인신고와 증여 과정에서 문서위조, 강박, 재산침해나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드러난다면 가사소송과 별도로 필요한 절차를 이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혼인취소·혼인무효와 상속재산분할·유류분을 서로 떨어진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가사·상속·민사 분야 변호사들이 혼인신고 당시의 사정과 아버지의 재산 변동, 사망 전후의 법률관계를 함께 살피는 One-Firm 협업 방식을 운영합니다. 이 사건에서 서둘러야 할 일은 재산 명의를 여러 번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일과 아버지의 의사능력, 혼인취소 청구권자, 판결 확정 가능 시점, 현재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한 뒤 가능한 청구와 예상 결과를 정하는 일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부와 처제의 혼인이 허용됐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과 이를 무효로 처리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형부와 처제는 인척관계이므로 민법 제809조 제2항과 혼인취소 규정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혼인취소소송을 하면 배우자 상속권도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아버지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취득한 상속권은 이후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혼인 당시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었다면 혼인무효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한 어머니의 친생자라면 현재 배우자와 이모·조카 관계인 3촌 방계혈족이므로 혼인취소 청구권자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증여하면 배우자의 유류분을 막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될 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시기에 관계없이 특별수익으로 산입될 수 있으므로 생전증여만으로 유류분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받은 재산을 손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면 달라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최초 수증자가 자녀라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재증여는 현재 소유관계와 집행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최초 증여의 유류분상 성격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혼인은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치매 진단만으로 혼인무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 부부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진료기록과 생활관계, 혼인신고 경위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대방이 관리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양육자 지정과 자녀 재산의 소유권은 별개입니다. 자녀 명의 재산은 자녀의 고유재산이며, 친권자가 관리하더라도 자기 재산처럼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민법 제815조(혼인무효)·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 가사소송법 제23조·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