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유류분·기여분·생전증여까지

유류분·기여분·생전증여·부모님 통장 인출까지 법원이 확인하는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예금과 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제 중 한 사람이 오래전 받은 아파트가 드러나거나,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던 가족이 사망 전 몇 년 동안 큰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서 상속분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도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부모님을 모신 기간이 상속분에 반영되는지, 사망 전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새어머니나 새아버지가 어느 정도 상속받는지, 미성년 자녀 몫을 부모가 대신 정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속 사건에서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가 길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다투어야 할 사건을 유류분 청구만으로 접근하거나, 유류분 시효가 진행 중인데 가족 간 협의만 이어가거나, 부모님 통장 인출을 문제 삼으면서 금융거래 내역과 병원 기록의 경과표를 맞추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계산, 기여분의 인정 기준과 입증, 생전 인출·차명재산의 사후 정산, 재혼가정의 상속,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문제를 하나의 상속분쟁 각론으로 정리합니다. 각 쟁점은 처음에는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하나의 상속표 안에서 다시 만납니다.

상속분쟁에서 재판부는 무엇을 먼저 보나요?

상속분쟁에서 재판부는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생전에 이전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정 상속인의 부양이나 재산 관리가 기여분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유류분 침해가 발생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상속인 확정은 가족관계등록부만 보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전혼 자녀, 혼외자, 대습상속인, 상속포기자, 상속권 상실이 문제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당사자와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2026년 시행 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논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도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과 예금만 있는 사건이라면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임대수익, 보험금, 사망 전 인출금, 차명 의심 부동산,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함께 있다면 법원은 각 항목이 상속재산인지, 특별수익인지, 반환채권인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를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상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마지막 주소지, 가족관계와 제적관계,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 생전 증여가 의심되는 계좌 흐름, 유언의 존재와 형식, 상속세 신고 여부를 같은 경과표 위에 올려 둡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부당이득반환, 유언무효, 상속권 상실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에 따라 이후 청구취지와 입증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생전에 아파트나 현금을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계산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대체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뒤,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중요한 쟁점은 기초재산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입니다. 민법 제1113조와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중요한 예외를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류분 반환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재산이 단순한 생전 증여였는지, 부양이나 재산 관리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었는지,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와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가족 간 대화를 계속하다가 1년이 지나버리면, 실제로 침해가 있었더라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유류분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협의와 별도로 권리행사 의사를 언제 어떻게 남길 것인지가 상담에서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사건에서 부동산 등기 이전일, 증여계약서, 취득세·증여세 신고 내역, 금융거래 회신,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평가액을 맞추어 부족액을 산정하고, 2026년 이후 가액반환 원칙 아래에서 상대방이 지급 능력을 잃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유류분 청구가 금전 지급 청구로 정리되는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서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부모님을 오래 돌본 상속인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은 부모를 모셨다는 말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부양의 기간과 방식, 실제 부담한 비용, 간병의 정도, 다른 상속인의 관여 여부, 그 부양이나 재산 관리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기록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도 기여분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여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여분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기록은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부양형 기여라면 동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병원 진료와 입원 과정에서 보호자로 기재된 내역, 요양비와 간병비 지급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다른 상속인의 부양 관여 정도가 중요해집니다. 재산형 기여라면 가업에 무급 또는 낮은 보수로 종사한 기간,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관리한 내역, 채무를 대신 갚은 흔적, 사업장 운영과 임대수익 관리 기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가 유류분 공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기여 기록의 의미가 커졌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기여분까지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보상받았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그 증여가 실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특별수익 산정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기여분 사건을 상속분만 늘리는 주장으로 다루지 않고, 특별수익과 유류분 방어까지 연결해 봅니다.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재산을 받았다면 그 돈이 단순한 선급 상속인지, 부양과 간병의 보상인지에 따라 전체 상속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양 기간과 비용 부담,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와 재산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사망 전 큰돈이 빠져나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사망 전 몇 년 동안 큰돈이 계속 인출되었고 특정 상속인이 통장을 관리했다면, 그 돈이 망인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인지가 상속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동의 없이 인출된 돈에 대한 반환채권은 망인의 재산으로 상속될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 상속분에 따라 인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음 해야 할 일은 인출 사실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인출일, 인출 방식, 창구 인출인지 ATM 인출인지, 같은 시기 피상속인의 입원·요양·치매 진단이나 거동 상태는 어떠했는지, 인출 직후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인출할 수 없던 시기에 반복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갔다면 인출자는 그 돈이 망인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이라는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문제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망인을 위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은 정당한 지출로 정리될 수 있지만, 특정 상속인이 증여받은 돈으로 인정되면 특별수익과 유류분 계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환으로 인정된 돈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키우고, 증여로 인정된 돈은 특별수익과 유류분 계산으로 들어가며, 어느 쪽이든 최종 분할의 숫자를 바꿉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방어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통장을 실제로 관리했다면 지출 영수증, 병원비 납부 내역, 간병인 급여, 생활비 사용 기록, 부모님의 증여 의사와 관련된 메시지나 가족회의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망 직후 장례비로 쓰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는 행동은 상속재산 처분, 단순승인 간주, 민사상 반환청구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장례비 지출도 가능한 한 상속인들 사이의 공유와 증빙을 거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생전 인출 사건에서 금융거래 내역만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병원 기록과 거동 상태, 계좌 관리자의 생활 변화, 부동산·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사망 전 인출금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를 함께 맞춥니다. 차명재산이 의심된다면 등기부, 취득대금 출처, 세무 신고 내역과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연결해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 유류분 청구 중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혼가정 상속에서는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몫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혼가정 상속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계자녀의 지위가 서로 다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배우자는 초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갖고,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5할이 가산됩니다. 반면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는 입양이 없는 한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쟁은 첫 번째 상속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뒤 사망하면 새 배우자는 전혼 자녀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그 뒤 새 배우자가 사망하면 새 배우자에게 넘어갔던 재산은 새 배우자의 혈족에게 상속되고, 전혼 자녀에게 돌아오는 통로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재혼가정 상속에서 이 두 번째 상속의 위험이 핵심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혼가정 상속에서는 첫 상속의 분할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재산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고령 재혼, 황혼 재혼, 병중 혼인신고, 사실혼과 법률혼 사이의 선택, 유족연금, 전혼 자녀와 새 배우자의 거주 보장, 계자녀 입양 여부, 유언과 신탁, 보험 수익자 지정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혼인 자체의 효력,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전혼 자녀에게 이루어진 생전증여, 새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성격,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상 상속권 상실 제도는 배우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 후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재혼가정 상속에서 당장의 분할안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주거 안정과 생활 보장, 원본 재산의 종국적 귀속, 유언·신탁·보험의 배치를 함께 살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상속이 이미 개시된 뒤라면 유언의 효력,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권 상실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속 개시 전이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문서 설계가 필요한지부터 안내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부모가 대신 협의해도 되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사건에서는 남은 부모가 아이의 몫까지 대신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각자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 제921조와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사이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이고,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 또는 여러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특별대리인 한 명으로 모두를 대리하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법정상속분과 분할 방식에 이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 따로 선임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3개월 기한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기한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승인·포기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하게 된 경우 성년이 된 뒤 일정 기간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되었습니다.

보험금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아이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포기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미성년 상속 사건에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분할협의안의 적정성,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보험금과 유족연금의 성격, 친권자 부재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상속분쟁에서 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나요?

상속분쟁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소장을 대신 작성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이 사건이 상속재산분할 사건인지, 유류분 사건인지, 기여분 사건인지, 생전 인출금 반환 사건인지, 유언무효 또는 상속권 상실이 먼저 필요한 사건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이후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분쟁 상담에서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인 구성을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과 유류분 1년 시효가 진행 중인지 확인한 뒤, 부동산·예금·증권·보험·임대수익·가족회사 지분과 사망 전 인출 내역을 사건의 경과표에 맞춥니다. 그다음 생전증여와 특별수익을 주장할 수 있는지, 부모를 돌본 상속인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로 설명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증여나 보상성 증여를 주장할 경우 어떤 반박 또는 방어가 가능한지를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에서 활용되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이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센터도 윤 대표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문헌 집필 이력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쟁점과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을 살핀다고 안내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가사전문변호사로,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 제기와 유명인·공인 사건, 명예훼손·스토킹 사건 수행 이력이 있습니다. 상속분쟁이 가족 간 재산범죄, 평판 위험, 언론 대응, 형사 고소와 함께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경험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청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같이 다루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강점은 대표변호사 개인의 경력만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유언무효,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가업승계, 상속세 쟁점이 한 사건 안에서 움직일 때 가사·상속·민사·형사·기업 분야의 변호사들이 필요한 범위를 나누어 사건을 읽는 데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회사, 재혼가정, 미성년 상속인이 얽힌 사건일수록 한 가지 절차만으로는 의뢰인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를 받았는데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1년 전인지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족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유류분율을 곱한 뒤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빼서 계산합니다. 다만 그 증여가 부양·간병의 보상이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성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간병하면 기여분을 무조건 인정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단순한 효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직접 기여가 필요합니다. 동거 기간, 병원·간병비 부담 내역, 요양시설 확인서 같은 자료로 설명해야 하며,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사망 전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동의 없이 무단 인출된 돈은 상속재산으로 복귀되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일·방식과 그 시기 피상속인의 치매 진단·거동 상태, 돈의 사용처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통장을 관리한 사람은 병원비·생활비 등 망인을 위한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새어머니(새아버지)도 상속을 받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배우자는 초혼과 동일하게 상속권을 갖고, 배우자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 반면 계자녀는 입양이 없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새 배우자 사망 후 재산이 그 친족에게 넘어가는 2차 상속 위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몫을 남은 부모가 대신 협의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안 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이해상반관계가 되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뒤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이 많다면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분쟁 상담 전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상속분쟁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 마지막 주소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유류분 시효, 2026년 개정 민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부동산 등기부, 예금과 증권 계좌 내역, 보험계약, 임대차계약, 사업체 지분과 법인 관련 문서, 세금과 대출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부동산 평가, 비상장주식 가치, 가족회사 계좌와 가지급금, 임대수익 관리 내역이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증여가 의심된다면 등기 이전 내역, 증여세 신고, 큰 금액의 계좌 이체,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을 특정 가족이 관리했다면 사망 전 몇 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병원·요양 기록, 간병비와 생활비 지출 내역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쪽이라면 동거 기간, 병원 동행, 요양비와 생활비 부담,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가정이라면 혼인신고 여부, 사실혼 여부, 전혼 자녀와 계자녀의 입양 여부, 유족연금, 유언과 보험 수익자 지정, 새 배우자 사망 시 재산의 귀속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과 상속포기·한정승인 방향, 보험금의 고유재산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속분쟁은 대화를 오래 한다고 정리되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한 범위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범위를 나누고, 시효와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처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준비해야 할 문서,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맺음말 — 흩어진 문제는 하나의 상속표에서 다시 만납니다

상속분쟁은 가족 사이의 오래된 사정과 재산의 흐름이 함께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 부모님 통장에서 사라진 돈, 간병과 부양의 기여,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상속권,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 문제는 처음에는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하나의 상속표 안에서 다시 정리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결정청구, 생전 인출금 반환, 재혼가정 상속, 미성년 상속인 절차, 가족회사 지분과 비상장주식 상속이 얽힌 사건을 다룹니다. 상담 전 상속인 관계와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증여와 인출 내역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오시면 변호사들이 사건의 첫 방향을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민법 제1117조(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자 간 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제1019조(승인·포기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3. 17. 시행 개정 민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