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자필 유언장, 형제들의 강력한 이의 속에서도 검인 절차 완료 — 유언무효확인 소송 교두보 확보한 성공사례

법무법인 존재 | 자필 유언증서 검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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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 형제들 사이에서 터진 다툼

의뢰인은 아버지(유언자)의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22년 4월 세상을 떠났고, 49재가 지난 뒤 의뢰인은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장소에서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본문에는 “부모의 모든 재산(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장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명·주소가 함께 기재돼 있었습니다.

장남인 의뢰인은 유언증서의 보관자로서 법원에 유언증서 검인 청구를 했습니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상속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공정증서 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검인 청구가 필요한 방식은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입니다.

문제는 다른 상속인들이 곧바로 유언장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한 다른 상속인들은 이의신청서·준비서면을 잇달아 제출하며 검인 절차 자체를 저지하려 했고, 일부 상속인은 같은 시기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별도의 유언무효확인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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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검인 절차에서 어떤 다툼이 벌어졌나

쟁점 1. 공동 명의로 된 자필 유언장의 효력

상대방 상속인들은 “해당 유언장이 부친과 모친 두 분의 성명과 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1인의 필적과 명의를 요건으로 하는 자필증서 유언의 엄격한 요건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인 단계에서부터 이 쟁점이 제기된 것은, 검인을 받은 유언장이 곧 이후 무효 소송에서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다투려는 의도였습니다.

쟁점 2. 필적 및 보충 기재 의혹

유언장의 본문과 달리 작성일·주소 부분의 필기구 색상이 옅게 기재돼 있다는 점, 글자 간격과 필체가 일치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상대측은 타인이 사후에 보충 기재했거나 위조했을 가능성을 검인 단계에서부터 조서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쟁점 3. 검인 절차 자체의 법적 성격

가장 근본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유언장이 무효일 가능성이 제기된 이상 검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검인 청구의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존재는 “검인은 유언장의 실질적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유언증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이므로, 무효 여부 다툼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 4. 병행 중인 유언무효확인 소송

검인 절차와 별개로, 일부 상속인들은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유언장의 효력을 전면 다투고 있었습니다. 검인 절차가 흔들리면 이후 무효 소송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검인을 무사히 완료하면, 원본 보존·사본 확보·작성 시점 확인이라는 법적 효과를 얻어 무효 소송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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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1. 검인 절차의 법적 성격 재확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검인 기일 전 단계부터 검인의 법적 성격을 정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은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 11. 26.자 80스23 결정 동지). 즉 검인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형식적 외관 조사·증거 보전 절차일 뿐이며, 유언의 실질 유효성 다툼은 별도의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각하 주장은 검인 절차의 본질 — 실질 유효성 다툼은 검인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 검인 기일 현장 대응

2022년 12월 검인 기일 당일, 법원은 유언장 원본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일·주소 부분이 본문보다 옅은 색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조서에 기록됐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관찰이 “있는 그대로의 외관”을 기록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유언장의 무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현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이후 무효 소송에서는 오히려 이 조서 기록이 “언제·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정하는 객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공동 명의 유언의 법리 반박

상대방이 제기한 “공동 명의는 자필증서 유언 요건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 유언장의 실제 본문이 아버지의 필적으로 단독 작성되었고 모친의 서명·날인은 공동 작성이 아니라 본문 아래 별도 란에 병기된 형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검인 단계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는 쟁점은 아니지만, 이후 무효 소송에서 다룰 법리 지도를 미리 그려둔 것이었습니다.

4. 병행 소송 대응 연계

검인 절차와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하나의 전체 그림 안에서 관리했습니다. 검인 기일 진술·조서 기재 내용·원본 보존 상태 모두가 이후 무효 소송의 쟁점과 연결되기 때문에, 검인 단계에서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장 대응을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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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검인 절차 성공적 종료, 무효 소송 교두보 확보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12월 16일, 상대방 상속인들의 각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유언증서 원본에 검인필 취지를 기재하여 의뢰인(보관자)에게 반환했습니다. 사본은 조서 말미에 첨부되어 법원에 보존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검인이 끝났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 원본의 객관적 보존 — 검인 시점의 유언장 상태가 조서에 공식 기록됨
• 사본의 법원 보존 — 이후 무효 소송에서도 동일 원본·사본을 기준으로 다툼 가능
• 절차적 정당성 — 보관자로서의 의무를 법적으로 완수했다는 지위 확보

현재 진행 중인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 검인 조서의 객관 기록이 유리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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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자필 유언장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는 “검인”과 “무효 소송”이라는 두 절차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상속인들은 검인 단계에서부터 각하를 주장하거나 조서에 불리한 기록을 남기려 하고, 이를 그대로 두면 이후 무효 소송에서 주도권을 잃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검인은 외관 확인 절차”라는 본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 점입니다. 상대방이 실질 유효성 쟁점을 검인 단계로 끌어오려 할 때마다, 그 주장이 절차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법원에 다시 확인받으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자필·녹음·공정증서 등 유언 유형별 특성과 검인·무효확인·유류분 반환 청구까지 이어지는 상속 분쟁 전 과정을 한 팀 안에서 설계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기록을 남겨야 다음 절차에서 유리해지는지 같은 시계열 위에서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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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13년 재직),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 상속·유언 사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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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자필 유언장을 발견하면 반드시 검인 청구를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네,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따라 유언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발견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유언증서의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상속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실질 유효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원본의 현재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 검인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지만(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검인 조서는 부동산 상속등기·유언 집행 단계에서 첨부 서류로 사실상 요구됩니다. 다만 검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유언효력확인(무효) 소송의 확정 판결문이 있어야 최종 집행이 가능하므로, 검인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검인 단계에서 다른 상속인이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검인은 외관 조사 절차이므로 실질 유효성 다툼으로 인해 검인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의신청·준비서면을 통해 조서에 자신들의 주장을 남기려 하고, 이 기록이 이후 유언무효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인 기일 현장 대응과 조서 기재 내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 명의로 작성된 자필 유언장은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요건은 전문 자서·연월일 자서·주소 자서·성명 자서·날인 5가지로, 그중 하나라도 흠결되면 무효 위험이 큽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25809 판결 등 일관 정리 — 주소 자서 흠결 시 무효). 한편 우리 민법은 공동유언(2인 이상이 한 증서에 함께 하는 유언)을 명문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자필증서의 1인 단독행위성·형식 요건의 1인 전제로 볼 때 학설은 공동유언을 무효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다만 본 사안처럼 본문이 한 분의 필적으로 단독 작성되고 다른 한 분의 서명·날인이 별도 란에 형식적으로 병기된 형태라면, 본문 작성자 1인의 자필증서 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유언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형태는 실무상 분쟁의 온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리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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