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유언 3개월 뒤 중증 치매 진단, 유언무효는 어떻게 입증하나

공정증서 유언 3개월 뒤 중증 치매 진단, 유언무효는 어떻게 입증하나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실제로 접수된 상담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시기, 재산의 종류와 지역을 특정할 수 없도록 재구성하고 일부 사실을 결합한 것이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직접 대응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에서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통해 직계비속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에게 부동산 전부를 유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수년 전부터 뇌 위축 소견이 있었고, 유언이 작성된 지 약 3~4개월 뒤 시행된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 MMSE 5점, 임상치매척도에서 CDR 3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수증자 측 가족과 가까운 사람으로 파악되었고, 피상속인의 휴대전화에는 유언일 전후로 수증자가 여러 차례 연락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공증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유언집행자나 증인과 직접 연락한 흔적은 휴대전화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유언공정증서의 문구만 읽고 유효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언 당일 피상속인이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공증사무소와 누가 먼저 접촉했는지, 유증 대상과 수증자 정보를 누가 전달했는지, 피상속인이 공증인의 질문에 어떤 말로 답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어떤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과 민법이 정한 작성 방식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면서, 공정증서 유언이 법정 방식을 준수했다는 점은 그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작성 형식이 겉으로 갖추어져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당시 자신의 재산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느 재산을 남기는지, 그로 인해 직계비속이 배제된다는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유언능력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유언의 내용과 난이도를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를 작성 시점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유언 후 3개월 만에 MMSE 5점·CDR 3이 확인되면 무효인가요?

유언 후 짧은 기간 안에 중증 치매 상태가 확인되었다면 유언 당시의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되지만, 검사 결과가 유언일의 의사능력을 그대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MMSE와 CDR은 검사가 시행된 날짜의 인지기능과 생활능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유언 후 3개월의 검사 결과를 유언일로 소급하려면, 그 사이에 갑작스러운 뇌질환이나 섬망, 약물 변화처럼 인지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킨 사정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상담처럼 유언 전부터 뇌 위축 소견이 있었고 유언 후 수개월 안에 중증 치매 평가가 내려졌다면, 유언일 전후의 외래기록과 입원기록, 처방 내용, 장기요양 인정조사, 간호기록을 한 경과표에 놓아 인지기능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치매 유언 판례 해설에서도 법원은 K-MMSE 점수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진료 경과와 일상 기능, 공증 당시의 상태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에서 시간과 장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내용, 재산이나 가족을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기록,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관찰이 유언일과 가까운 시기에 남아 있다면 유언능력 결여 주장에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적인 금융거래와 임대차 관리, 병원 진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했다는 기록이 이어진다면 상대방은 이를 유언능력의 근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증인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인가요?

답변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으며, 그 답변을 통해 유증할 재산과 수증자에 관한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의사가 확인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미리 준비한 유언 문안에 따라 공증인이 질문하고 유언자가 한두 마디로 동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유언자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재산과 수증자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 예외적으로 구수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혼수상태에 있던 유언자가 공증인의 질문에 말로 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사안에서는 의사능력과 구수 모두 인정되지 않아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이 “그렇게 하라”는 정도로 답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누구에게 유증하는 것인지 공증인이 구체적으로 질문했는지, 피상속인이 수증자의 신원과 직계비속을 배제하는 결과를 이해했는지, 유언 내용이 낭독된 뒤 정확하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를 공증인과 증인의 진술, 공증 촉탁 관련 서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당일에는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나요?

유언 당일의 판단 능력은 공증을 준비한 사람, 피상속인의 이동 과정, 공증인과 나눈 대화, 증인의 선정 경위를 서로 연결할 때 보다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공증사무소에 처음 연락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유증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과 수증자 인적사항을 누가 전달했는지, 공증 수수료를 누가 냈는지, 피상속인을 누가 데려왔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인이 사전에 피상속인과 직접 면담했는지, 수증자 측이 전달한 내용만으로 문안을 작성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증인들이 피상속인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공증 당일 처음 만났는지, 유언자가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어느 거리에서 보았는지, 의사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수증자 측이 공증사무소 선정과 문안 전달, 피상속인의 이동, 증인 섭외를 모두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스스로 유언을 준비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고, 유언 내용도 평소 의사와 크게 달라졌다면 재판부가 작성 경위를 보다 자세히 살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와 가까우면 유언이 무효인가요?

유언집행자가 수증자 또는 수증자 가족과 가깝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유언집행자 결격이나 유언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법원은 수증자 본인이 유언집행자를 맡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공증 준비 전반에 관여했고, 피상속인과 직접 교류한 흔적은 없으며, 수증자 측의 요청으로 유언집행자가 되었다면 그 지정이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정은 유언집행자의 법정 결격 여부보다 피상속인이 유언 내용을 직접 정했는지, 공증 절차가 누구의 주도로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사용됩니다.

증인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공정증서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상 결격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된 통화와 압박성 발언은 유언무효의 근거가 되나요?

통화의 횟수와 시점은 유언 작성 경위를 설명하는 정황이지만, 연락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강박이나 유언무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강박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이나 해악을 고지했는지, 피상속인이 그로 인해 공포를 느꼈는지, 그 상태가 유언 작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정도라면 취소가 문제되고, 자신의 의사를 정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면 무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통화내용이 녹음되지 않았다면 통신사 내역은 발신자와 수신자, 통화 시각과 횟수를 보여줄 뿐 실제 대화까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통화 직후 피상속인이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한 말, 문자메시지, 메신저, 주변인의 진술이 함께 있어야 통화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집행자나 증인과의 통화 흔적이 없다는 사실도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증거로 곧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면으로 만났거나 제3자가 연락을 중개했을 가능성,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했거나 기록이 삭제된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판부는 유언의 유효성을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재판부는 유언일 당시의 의사능력, 공정증서 작성 방식, 유언 내용의 형성 경위를 각각 살핀 뒤 서로 모순되는 기록과 진술을 대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언일에 가장 가까운 진료기록에서 피상속인의 지남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공증 당시 재산과 수증자를 자신의 말로 설명했는지, 직계비속을 배제한 이유를 이전부터 밝혀 왔는지, 공증 준비를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엄격한 법정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유언자가 실질적으로 구수했는지는 답변의 길이가 아니라 유언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직계비속을 전부 배제하고 해외의 형제자매에게 부동산 전체를 유증했다는 결과는 그 자체로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평소 의향과 다른 처분이고 그 변경 이유를 설명할 기록이 없다면, 공증에 이른 과정과 의사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유언무효와 유류분 청구는 함께 준비해야 하나요?

유언무효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더라도 유류분의 행사 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므로,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한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무효가 인정되면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관계에 따라 다시 귀속되어야 하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면 등기말소 또는 권리 회복에 필요한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취지는 현재 등기명의, 유증의 유형,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직계비속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면 수증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3자로서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유증 등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이 당연히 멈추지는 않으므로, 유언무효를 주위적으로 구하면서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지 사건 초기부터 정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에 관해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사망한 사건이라면 당시 법률과 판례에 따라 반환 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언무효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상담에서는 유언공정증서의 문구와 함께 유언일 전후의 진료기록, 공증 촉탁 경위, 증인과 유언집행자의 관계, 등기 현황과 유류분 시효를 하나의 경과표에 놓고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등에서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상속·가사 사건을 수행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 사건에서 이러한 재판 경험을 상속팀의 협업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속 변호사의 공개 프로필에는 치매 증상이 있던 피상속인의 단독 유증 공증 사건에서 유언무효확인과 유류분 부족액 청구를 함께 수행한 경험,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어 무효를 이끌어낸 경험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치매 진단명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유언일에 가장 가까운 의료기록을 선별하고, 공증인과 증인의 진술을 어떤 순서로 확인할지 정하며, 유언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유류분 청구와 부동산 처분 방지까지 한 소송계획 안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 전에는 아래 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안에서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공정증서 유언이 작성된 뒤 짧은 기간 안에 중증 인지장애가 확인되었고, 직계비속이 전부 배제되었으며, 수증자 측이 공증 준비에 관여한 정황까지 겹친 경우에는 유언장 한 장만으로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 상담에서는 피상속인의 진료 경과와 공증 당일의 대화, 공증을 준비한 사람, 증인의 관계, 유증등기의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유언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를 어느 범위에서 함께 제기할지 정리합니다. 유언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유류분 시효와 부동산 처분 위험을 처음부터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공증받은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습니다. 공정증서 유언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구수·낭독·승인·증인 참여 등 민법 제1068조의 방식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 후 중증 치매 진단만 있으면 무효가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일과 유언일의 간격, 그 사이의 상태 변화, 유언일에 가까운 진료기록과 공증 당시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와 가까운 사람이면 결격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인적 친분만으로 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증자 본인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지만, 공증 준비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확인하는 정황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증인과의 통화내역이 없으면 만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면 접촉, 제3자를 통한 연락, 다른 기기의 사용과 기록 삭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언무효 소송을 하면 유류분 시효가 멈추나요?

윤지상 변호사 ▸ 당연히 멈추지 않습니다. 유언무효 다툼과 별도로 유류분의 1년·10년 기간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언무효확인, 유증등기의 말소와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과 피고, 청구취지는 유증등기의 완료 여부와 현재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민법상 유언 증인의 결격사유와 공증인법상 결격사유 · 민법상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제한능력자·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 지급(2026년 3월 17일 시행,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 · 공정증서 유언의 강행규정성과 구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시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