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지분 이전 전 확인할 것

재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지분 이전 전 확인할 것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지역, 혼인 시기, 가족관계와 금액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담사례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같은 배우자와 이혼 후 재결합하여 사실상 부부생활을 이어가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면, 첫 이혼 당시 재산관계를 실제로 정산했는지와 재결합 후 생활공동체가 계속되었는지를 살펴 전체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만으로 공동명의 지분을 먼저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배우자와 두 번째 이혼, 지분부터 넘기라는 요구

배우자는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을 자신에게 먼저 이전해 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억 원대 중반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한 돈과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현재 주택의 취득과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고, 재혼 이후에도 근로소득으로 생활비와 주거비를 상당 부분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안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만 비교해서는 부족합니다. 두 차례의 법률혼과 그 사이의 동거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부부생활로 이어졌는지, 첫 이혼 당시 재산관계를 정산한 사실이 있는지, 혼인 전 아파트 매각대금과 퇴직금이 현재 주택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공동명의 주택의 현재 순가액이 얼마인지, 지분 이전과 재산분할금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맞물리게 할 것인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동명의 지분부터 넘기라고 하면 응해도 되나요?

주소를 이전하거나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명의 지분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나타내는 행정상 기록이고, 부동산 지분 이전은 등기상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처분행위이므로 두 문제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단독 명의가 되어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이 실제로 가능한지, 승인 금액이 재산분할금에 충분한지, 기존 담보대출을 누가 인수하거나 상환할 것인지, 대출 실행일과 지분 이전일을 같은 날로 맞출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지급 약속만 믿고 등기서류를 먼저 교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현재 부동산의 평가액과 대출 잔액, 지급할 재산분할금, 지급기일과 방법, 지분 이전 시점, 취득세와 등기비용의 부담, 기존 채무의 인수, 지급이 늦어질 경우의 책임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금전 지급 의무에 강제집행 인낙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마련하거나 법원 조정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며, 지분 이전과 대금 지급은 같은 날 이행되도록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의 범위와 평가방법, 기여도 및 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단순한 포기 문구나 지급 약속을 완결된 재산분할 협의로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혼 후 같은 배우자와 재혼하면 첫 혼인기간도 포함되나요?

첫 이혼에 따른 독립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 문제와, 재결합 후 이어진 부부생활이 최종적으로 파탄되었을 때 어느 기간의 재산 형성을 청산할 것인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첫 이혼만을 원인으로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했다면 2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한 부부가 여러 차례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하면서 법률혼과 사실혼을 계속 이어왔고, 이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을 마지막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청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과거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기간이 재결합으로 중단된다고 본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해소된 생활공동체에서 청산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별도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상담사례에서는 첫 혼인기간을 당연히 제외하거나 모두 합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음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첫 이혼 당시 부동산과 예금, 채무를 실제로 나누었는지, 어느 한쪽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만큼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이혼 후 재결합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지, 재결합 후 같은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생활비와 재산을 함께 관리했는지, 부부와 가족으로 대외적으로 생활했는지, 공동명의 등기와 재결합 당시 각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이혼 후 다시 동거를 시작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혼인신고 전의 동거기간이 단순한 동거였는지 사실혼이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려는 의사와 실제 공동생활이 인정된다면 혼인신고가 없었던 기간에도 재산분할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이혼하면 절반씩 나누나요?

공동명의 아파트의 등기 지분과 이혼에 따른 최종 재산분할 비율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각 2분의 1 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현재의 소유관계는 절반씩이지만, 법원은 해당 아파트만 따로 떼어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보다 부부가 보유한 전체 재산과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를 확정한 뒤, 혼인생활 전반에서의 기여를 반영해 최종 정산액과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주택의 시가가 11억 원이고 현재 남아 있는 담보대출이 3억 원이라면, 주택에서 우선 고려할 순가액은 8억 원입니다. 여기에 각자의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 자동차,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와 다른 부동산을 더하고, 공동재산 형성이나 부부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를 반영해야 합니다.

혼인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과 함께 청산하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주택 취득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대출이라면 순재산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 중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 잔액이 바뀌었다면 그 변동도 살펴야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부부 전체 순재산에 기여도를 적용해 각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정하고, 각자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과의 차이를 금전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으로 조정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최종 몫이 언제나 50%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혼인 전 재산을 많이 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주택의 가치 전부가 한쪽 몫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혼인 전 아파트를 판 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를 처분한 돈이 현재 공동명의 주택의 계약금과 잔금, 취득세 또는 담보대출 상환에 사용되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주택이 어떤 재원으로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때 과거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현재 주택의 계약금·잔금 계좌를 따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각대금이 어느 계좌를 거쳐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이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 계좌에서 다른 생활비와 섞였거나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주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이미 소비되었거나 공동자금으로 혼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상대방이 취득과 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리는 혼인 전 재산이 투입된 사건에서도 한쪽의 최초 자금 제공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이후 배우자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생활비와 가사·돌봄을 부담하면서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함께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파트 매각대금이 현재 주택에 실제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면 높은 직접 기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부담한 취득자금과 대출, 재혼 이후의 혼인기간, 주택의 유지비용, 생활비와 가사 분담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의뢰인의 기여로 인정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금이 현재 공동명의 주택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주택 취득과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기여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금 전체를 혼인 전 재산으로 일괄 분류하기보다, 해당 퇴직급여가 어느 근속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는지와 수령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중간정산금이 입금된 날짜, 입금 계좌, 현재 주택의 잔금 지급일과 대출 상환일, 중간에 거친 계좌가 연결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했거나 다른 재산에 투입했다고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입금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여러 거래와 섞였다면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재혼 이후 계속 근무하면서 생활비와 관리비, 대출 원리금까지 부담했다면 중간정산금의 일회성 투입만 제시하기보다, 소득이 부부생활과 현재 주택의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대법원도 근속을 전제로 수령한 퇴직 관련 급여에서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배우자가 제시한 2억 원대 중반은 어떻게 검증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당신이 집에 넣은 돈이 2억 원대 중반이므로 그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재산분할이 당사자 사이의 대여금을 반환하는 계산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주택이 혼인 중 공동생활의 기반으로 취득되고 유지되었다면, 법원은 현재의 객관적 가액과 담보대출을 반영해 순가액을 정한 뒤 주택의 취득·유지와 혼인생활에 대한 양측의 기여를 살핍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평가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면 상승분도 현재 부동산 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상승분 전부를 혼인 전 자금을 투입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기계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최초 취득자금과 대출 부담, 혼인기간, 가사와 생활비 부담, 공동명의를 하게 된 경위, 부동산 가치 상승의 원인 등을 함께 고려해 기여도를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제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다음 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억 원대 중반이 적은지 많은지, 지분을 넘긴 뒤 추가로 청구할 금액이 남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결합 당시 작성한 ‘재산 50%’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배우자가 재결합을 요청하면서 “다시 폭행하면 재산의 50%를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그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보유한 전체 재산의 절반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서에서 말하는 재산이 현재 공동명의 주택만을 의미하는지, 당시 보유한 전체 재산을 가리키는지, 50%를 어느 시점의 가치로 계산하는지, 폭행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지급 시기와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독립적인 금전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각서가 구체적인 금액 지급청구권을 바로 발생시키지 못하더라도, 배우자가 공동명의를 약속하게 된 경위, 재결합 조건, 과거 폭행에 관한 인정과 사과, 첫 이혼 뒤 재산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밝히는 기록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문구가 있더라도 공동재산 전부의 범위와 가액,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전체 재산을 특정하고 분할 방법까지 실제로 협의·이행했다면, 첫 이혼 당시 재산관계가 이미 정산되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서만으로 청구 범위를 결정하거나, 추상적인 문서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외하지 않고 원문과 작성 경위, 이후 공동명의 변경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폭언과 폭행은 재산분할 비율에도 영향을 주나요?

폭언과 폭행은 재판상 이혼사유와 위자료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으며, 경찰 신고와 진료기록, 사진, 문자, 원본 녹음, 배우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제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가해 배우자의 재산분할 몫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비율에서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관한 기여가 중심적으로 다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언과 폭행의 경위를 재산 기여도와 억지로 연결하기보다, 이혼사유 및 위자료에 관한 주장과 현재 주택의 형성·유지에 관한 주장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이 주거비와 공동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했다면, 그 지출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를 설명하는 별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보유한 공동명의 지분은 본인이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임의로 이전할 수 없으므로, 지급 조건이 확정될 때까지 지분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첫 기준이 됩니다.

한편 상대방 명의의 지분이나 예금, 증권, 다른 부동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도 실제 이혼 사건에서 본안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함께 운용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의도로 상대방이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이나 사해행위취소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처분 위험과 본안 청구액, 신청할 재산의 가치와 담보 부담을 맞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지분을 먼저 넘기면 그 부동산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긴 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엇으로 집행할 것인지까지 합의문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이 사건의 상담에서는 혼인생활을 길게 서술하는 것보다 두 차례의 혼인관계와 현재 주택의 형성 과정을 하나의 시간표에 맞추어 설명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첫 혼인신고와 협의이혼, 재결합과 두 번째 혼인신고, 현재 별거 또는 파탄 시점을 연도 단위로 정리하고, 첫 이혼 당시 작성된 합의서나 지급 내역이 있었는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현재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 담보대출 잔액과 상환내역을 준비하고, 혼인 전 아파트 매각대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입금부터 현재 주택에 사용되기까지의 계좌 흐름을 이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결합 당시 각서는 원본을 보존하고, 각서 작성 전후에 오간 문자와 실제 공동명의 변경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분할안과 지분 이전 요구는 통화 내용만 기억해 두기보다 문자, 이메일, 제안서와 같이 문언이 남는 형태로 확보하는 편이 이후 합의 조건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폭언과 폭행이 문제된다면 경찰 신고일, 병원 진료일, 사진과 녹음의 생성일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녹음파일은 일부만 잘라낸 파일보다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집을 나갈 계획이라면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관한 문서, 개인 물품, 자녀의 생활과 관련된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별거 후 생활비나 주거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상담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어떤 조력을 제공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공동명의 아파트 한 채의 지분을 나누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의 법률혼과 그 사이의 동거기간이 어떤 관계로 이어졌는지, 첫 이혼 당시 재산관계가 정산되었는지, 혼인 전 아파트 매각대금과 퇴직금이 현재 주택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각서가 재결합과 공동명의 등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 사건 안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사건별 협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과 특유재산, 대출 및 퇴직급여가 얽힌 재산분할에서는 재산목록과 기여도를 법원이 판단하는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고, 폭행과 경찰 신고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이혼·위자료 주장과 형사·보호 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배우자가 제시한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를 바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주택과 다른 재산의 순가액을 확정하고, 첫 혼인과 재결합 이후의 자금 이동을 구분하며, 지분 이전 전에 확보해야 할 지급 조건과 집행 방법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분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소송 제기와 보전처분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고,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이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도록 문언을 다듬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지분 이전 요청을 받은 상태라면 등기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현재 재산목록, 대출 잔액, 혼인 전 자금의 이동, 첫 이혼 당시 정산 여부와 합의문에 들어갈 청산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조정을 신청할 것인지, 지급 담보를 갖춘 합의로 마무리할 것인지 현실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먼저 옮기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전입신고를 변경하거나 집에서 나온 사실만으로 공동명의 지분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거 전에 계약서, 각서, 대출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거처와 생활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별거의 시기와 준비 범위를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지분이 절반이면 최소한 집값의 절반은 받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 등기상 소유권은 절반이지만, 최종 재산분할에서는 담보대출과 다른 재산·채무, 각자의 기여도, 이미 보유한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한쪽이 보유하고 다른 쪽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매각 후 대금을 나누거나 일부 지분을 유지하는 방법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이혼 후 2년이 지났다면 첫 혼인기간은 모두 제외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첫 이혼만을 원인으로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는 2년의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배우자와 재결합해 사실상 부부생활을 계속했고 첫 이혼 당시 재산관계를 정산하지 않았다면, 최종 혼인관계의 해소 과정에서 전체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청산 대상으로 본 판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생활 경과와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재산분할금을 먼저 받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일부 금액을 받는 행위 자체보다 입금과 함께 작성하는 합의서의 문구가 중요합니다. 해당 금액이 임시 지급인지 최종 정산인지,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청산조항이 있는지, 누락 재산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이후 청구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지분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과 실행이 확인된 상태에서 법무사 또는 당사자 대리인이 등기 이전 서류와 지급 자금을 동시에 확인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과 송금을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의무에 집행력을 갖춘 문서를 마련하거나 법원 조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기존 담보대출과 금융기관의 조건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지분 이전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재혼 후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 이전 요청은 등기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의 혼인과 그 사이 동거가 어떤 관계였는지, 첫 이혼 당시 재산관계가 정산되었는지, 혼인 전 자금이 현재 주택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하나의 시간표로 확인한 뒤에야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분 이전과 재산분할금 지급을 같은 시점에 맞물리게 하고, 합의문에 청산조항과 집행 방법을 담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 서명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순가액과 기여도, 각서의 효력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금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대법원 99므1855 · 2008스111 · 2009므4297 · 2015스451 · 2019므12549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