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령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고발당했을 때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임무위배와 재산상 손해 입증 구조, 경영 판단의 법칙(대법원 2002도4229)…

친족·동업자 사이의 횡령으로 고소당했을 때 형법 제355조·제356조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 의사 입증 구조, 2024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