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주식 이혼 재산분할 평가 4방법 — 가정법원 시각

사주 배우자가 이혼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사 주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회사 가치는 100억대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분할 대상이 되는 건 맞을까요. 평가 방법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혼소송에서 비상장 법인주식이 걸리면, 의뢰인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춥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저는 비상장주식이 걸린 이혼 사건을 가장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평가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느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 주식이 30억이 되기도 하고 100억이 되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양쪽 배우자 모두에게 결정적입니다.

오늘은 비상장 법인주식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떤 흐름으로 결정되는지, 가정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를 풀어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상장주식도 이 원칙을 따릅니다. 결혼 후에 회사를 설립했다면 명의가 누구든 분할 대상이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라도 결혼 기간 중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치가 증가한 만큼 가사 기여 배우자가 간접적으로 그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가정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 명의는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데 사주 배우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 이때도 가정법원은 실질 귀속을 따집니다. 명의신탁 의심·회사 운영 실권자·이익 귀속처를 종합 판단해서, 사주 배우자에게 실질 귀속된 부분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곧 50%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다시 결정됩니다. 그건 H2 4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평가 방법 4가지 — 같은 회사가 30억과 100억 사이

비상장주식은 시장 거래가 없거나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가격을 한 번에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이 여러 개입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4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순자산가치법(Net Asset Value)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순자산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눕니다. 회계상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출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운영이 안정된 회사·자산집약적 회사에 적합합니다. 다만 미래 수익성이 반영되지 않아, 성장 중인 회사라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2. 수익환원법(Income Approach)

미래 예상 수익(EBITDA·당기순이익)을 적정 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환원합니다. 성장기업·고수익기업에서 실제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다만 미래 수익 추정이 주관적이라 다툼이 많아요. 사주 배우자는 보수적으로, 가사 기여 배우자는 적극적으로 추정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보통 회계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합니다.

3. 시장가치법(Market Comparison)

유사 업종·유사 규모 회사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가치를 산출합니다. 상장사라면 가장 정확하지만, 비상장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비교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에 시장가치법을 단독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조적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예요.

4.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 공식입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최근 3년 가중평균)에 60% 가중치, 1주당 순자산가치에 40%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 수익과 현재 자산을 6:4로 섞어 평균을 내는 방식이에요.

가정법원이 비상장주식 분할 사건에서 가장 자주 채택하는 평가법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세법상 공식이라 객관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양쪽 배우자가 모두 받아들이기 쉬운 균형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회사 특성에 따라 수익환원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그쪽을 채택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이 평가 시점을 정하는 기준

평가 방법이 정해져도 끝이 아닙니다. 그 평가를 언제 시점으로 할지가 또 큰 다툼이에요. 같은 회사라도 1년 사이 수익이 두 배가 되면 평가액이 두 배가 되니까요.

원칙은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즉 이혼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오기 직전의 가장 최신 회사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소송을 처음 제기한 시점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의뢰인 중에 “소송 시작했을 때 가치가 30억이었으니까 그걸로 나눠지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외도 있습니다. 별거 후 사주 배우자가 회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평가 시점을 별거 시점이나 악의적 처분 직전 시점으로 옮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별거 직후 회사 자산을 다른 회사로 우회 이전했다거나, 매출이 정상적인 흐름을 벗어나 급격히 감소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사주 배우자 입장에서도 별거 후 본인의 노력으로 회사 가치를 끌어올린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별거 후 기여는 가사 기여 배우자가 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 두 방향이 충돌하면 가정법원은 회사 자료·금융 거래·임직원 진술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자료 확보가 부족할 때는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실조회 신청을 활용합니다. 가정법원이 직접 회사·금융기관·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주 배우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가사 기여 배우자에게 유리한 추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기여도 산정 — 사주 배우자와 가사 기여 배우자 사이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받는데요?” 정답은 정해진 비율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법원은 사건마다 기여도를 다시 따집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보는 비율 범위는 있습니다.

사주 배우자가 회사를 직접 운영했고 가사 기여 배우자가 전업주부였다면, 사주 60~70% / 가사 30~4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가사 기여 비중이 40%대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짧은 혼인(5~10년)이고 회사 가치 형성이 결혼 전에 대부분 이뤄졌다면 가사 기여는 20%대로 내려갑니다.

맞벌이로 가사 기여 배우자도 사회 활동을 했다면 비율이 더 균형 잡힙니다. 예를 들어 가사 기여 배우자가 별도 직장에서 소득을 가져왔고 그걸로 생활비를 댔다면, 사주 배우자는 그만큼 회사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간접 기여가 인정되면 50:50까지 갑니다.

반면 가사 기여 배우자가 회사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경우는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임원 등기 여부, 회사 회의·의사결정 참여, 인재 영입 기여 등을 입증하면 가사 기여 배우자에게 사주에 준하는 직접 기여가 인정될 수 있어요. 이때는 사주 50% / 가사 50% 또는 그 이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혼 전 회사 가치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리합니다. 결혼 중 가치 증가분만 분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주 배우자가 결혼 시점의 회사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 시점 재무제표·세무 신고서를 잘 보관해두셨다면 분할 대상에서 그 부분을 빼고 산정할 수 있어요.

사주 배우자가 미리 알아야 할 5가지

사주 배우자 입장에서 이혼 통보를 받으면, 정신없는 와중에도 1주일 안에 시작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회사 자료를 정비하세요. 재무제표·세무 신고서·주주명부 최근 5년치, 결혼 시점 자료까지 별도로. 가정법원이 사실조회를 보내면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흩어져 있으면 제출 자체가 늦어지고, 그러면 불리한 추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둘째, 임원 가지급금·대여금을 사전에 정리하세요. 사주 배우자가 회사에서 가지급금을 받아둔 상태라면, 이혼소송 직전에 갑자기 정리하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고, 이혼 전조가 보이면 그 단계부터 회계법인과 함께 정리 일정을 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별거 후 자산 이동을 자제하세요. 회사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 옮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별거 직후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자산 이동이 필요한 정상적 경영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문서로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비상장주식 평가 보고서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회계법인을 통해 변론 종결 시점에 가까운 가치 평가를 받아두시면, 가정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명확해집니다. 가사 기여 배우자도 별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두 평가가 충돌하면 가정법원은 어느 쪽이 더 객관적인지 따집니다. 평가 보고서의 작성자·방법·근거가 명확한 쪽이 채택됩니다.

다섯째, 사실조회·재산조회에 대비하세요. 가사 기여 배우자가 회사·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회사 내부 자료가 가정법원으로 직접 갑니다. 이때 자료 제출에 협조적인 모습이 매우 중요해요. 비협조적이면 가정법원은 가사 기여 배우자에게 유리한 추정을 합니다. 협조하되 법률 자문 아래 정확한 범위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비상장주식 이혼, 초기 결정이 결과를 바꿉니다

비상장주식 이혼은 시간이 결정합니다. 평가 시점, 자료 정비, 협의 시기, 소송 단계 — 각 단계마다 한 번씩의 분기점이 있고, 그 분기에서 어느 쪽이 더 준비되어 있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첫 30일이 가장 중요해요.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방법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협의 단계의 입찰가가 되고, 협의가 깨졌을 때 소송에서 다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저는 부장판사로서 비상장주식 분할 사건을 적지 않게 마무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패턴을 봤어요. 결과가 좋았던 사건들은 의뢰인이 첫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보고서를 미리 준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결과가 아쉬웠던 사건들은 거꾸로 자료가 흩어져 있고, 협의 단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정리가 안 된 채로 소송에 들어간 사건들이었어요.

고액 비상장주식이 걸린 이혼은 사실 회사의 미래도 함께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분할 결과에 따라 회사가 매각될 수도 있고, 사주 배우자가 회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한 사람의 자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계사·세무사·심리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는 구조에서 첫 30일을 짜시는 것을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 전에 취득한 회사 주식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결혼 전 취득분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분리됩니다. 다만 결혼 기간 중 가치가 증가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 시점 회사 가치 입증이 핵심이에요. 결혼 당시 재무제표·세무 신고서를 보관하셨다면 그 시점의 가치를 분리할 수 있고, 그 위에서 늘어난 부분만 분할이 됩니다. 보관 자료가 없으면 회계법인이 결혼 시점 가치를 추정하게 되는데, 추정 결과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결혼 중 회사 가치가 떨어진 경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치 감소가 사주 배우자의 인위적 조작이 아니라 정상적 경영 결과라면, 변론 종결 시점의 가치를 그대로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즉 늘어난 가치가 적으니 가사 기여 배우자가 받을 금액도 적어집니다. 다만 가사 기여 배우자가 가치 감소가 사주 배우자의 의도적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입증이 되면 가정법원이 평가 시점을 옮기거나 추정 가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 명의는 부모님 앞으로, 실질 운영은 배우자라면 분할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정법원은 명의보다 실질을 봅니다. 회사 운영 실권자가 누구인지, 이익 귀속처가 어디인지, 명의신탁 의심 정황이 있는지를 종합 판단해서, 사주 배우자에게 실질 귀속된 부분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입증 자료로는 회사 운영 회의록·임원 결재 라인·금융 거래 내역·세무 신고서가 활용됩니다. 가사 기여 배우자 측이 이런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Q4.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양쪽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결정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정법원이 감정평가를 명령합니다. 보통 회계법인 한 곳을 지정해서 객관적 평가 보고서를 받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결합니다. 양쪽이 별도 평가를 받아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두 평가의 객관성·근거를 비교해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평가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의 작성 방법·근거·자료 출처가 명확할수록 가정법원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져요.

Q5. 사주 배우자가 회사 청산을 시도하면 막을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또는 별거 직후 사주 배우자가 회사 자산을 청산하거나 다른 법인으로 옮기는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가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자산 처분을 임시로 막을 수 있어요. 또 출국금지 신청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비상장주식 고액 이혼 재산분할 실제 사례와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