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 법원에서 불리해집니다 — 반드시 가정법원 결정을 통해 제한·배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불리해집니다.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쳐 왔고, 비양육친 집에서 학대가 의심되는데 면접교섭을 막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저도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매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막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막는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권리를 차단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받으려면, 증거와 절차가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 일방적으로 막으면 안 되는가 — 법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권을 갖지 않는 쪽에게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녀의 복리’ — 이 네 글자가 핵심입니다. 학대, 신체적 위해, 정서적 해악이 입증되면 법원은 면접교섭 자체를 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양육친이 임의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제67조(과태료))을 발령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이를 지키려다 법적 의무 위반자가 되는 상황 — 이걸 피하려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행명령이 반복 불이행될 경우, 법원은 위반 횟수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가 지속될수록 금전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라, 실무에서는 과태료보다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학대 징후를 발견한 날 — 이 48시간이 결정적입니다
기록 → 의료기관 → 법적 절차. 이 세 단계가 같은 날, 가능하면 같은 24시간 안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사진부터 찍으세요. 타임스탬프가 찍히는 방식으로 — 스마트폰 카메라면 충분합니다. 상처의 위치, 크기, 색깔을 메모해 두세요. 아이가 뭔가 말했다면 그 말 그대로, 당일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소아과부터 가야 합니다. 응급실이 아닌 소아과 외래가 기록 목적에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에게 면접교섭 후에 이 상태로 왔다는 경위를 명확히 말씀드리세요. 진료기록에 해당 정황이 포함되어야 추후 법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행동 변화도 기록합니다. 면접교섭 전후로 아이가 달라진 게 있다면 — 악몽, 퇴행 행동, 특정 공간이나 사람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반응 — 이런 것들이 쌓이면 ‘지속적 정서적 위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 112)이나 병원의 아동보호팀도 활용하세요. 공적 기관의 기록은 법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단계를 허술하게 넘어가면, 면접교섭 제한 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면접교섭 제한·배제 심판 — 법원은 무엇을 보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판부마다 이 판단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도 비슷한 증거를 가진 두 사건에서 재판부에 따라 결론이 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공통적으로 들여다보는 요소는 있습니다.
- 학대의 반복성 — 1회성 사건보다 패턴이 있는 경우를 더 심각하게 봅니다. 과거 기록, 이전 신고 내역, 아이가 여러 차례 비슷한 상태로 돌아온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합니다.
- 아이의 의사 — 아이 나이에 따라 진술 비중이 달라지지만, 만 7세 이상이면 가정법원 조사관이 아이를 직접 면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말 못 하는 상황이라면 진술보조인 활용을 검토하세요.
- 비양육친의 양육 의지·능력 — 상대방의 생활 환경, 음주 문제, 정신건강 이력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한시적 제한인지, 완전 배제인지 — 법원은 제한이 가능한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완전 배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서나 형사 고소 결과가 뒷받침될 때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판 청구 자체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제한(배제)청구’ 서면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동시에 긴급한 경우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신청해 심판 결과 전에 임시로 면접교섭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전처분 없이 심판만 기다리면 그 기간 동안 아이가 계속 비양육친과 만나야 합니다.
형사와 가사를 함께 가야 할 때 — 여기서 전략이 갈립니다
형사 고소와 면접교섭 제한 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때, 두 절차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주장이 엇갈리면 두 절차 모두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명백한 경우라면 형사 절차가 병행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응급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치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가 포함됩니다. 법원의 심판 전에 즉각적인 격리가 가능한 경로입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따라 주거 퇴거,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임시조치가 가사 절차의 면접교섭 제한 심판과 자연스럽게 연동되면 아이 보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이 부분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에서 ‘학대 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이 가사 심판에서 ‘자녀 복리’ 주장과 논리적으로 맞아 있어야 합니다. 형사에서 애매하게 기재하거나, 가사에서 과도하게 진술하면 상대방 변호사가 이 간극을 파고듭니다. 이걸 처음부터 정렬하는 것이 법무법인 존재가 가사와 형사를 통합해서 다루는 이유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무법인 존재 ▸ 아이의 직접 진술이 없어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체 상해 의료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 심리 전문가의 의견서, 양육친이 기록한 행동 일지 — 이 자료들이 진술을 대신합니다.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법원은 직접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진술할 의지가 있다면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를 활용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Q.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막나요?
법무법인 존재 ▸ 심판 청구와 동시에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이 임시로 면접교섭을 제한·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전처분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병행된다면 수사기관을 통한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경로도 함께 검토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Q. 상대방이 “엄마 과잉보호”라고 주장한다면?
법무법인 존재 ▸ 상대방의 단골 방어 논리입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려면 제3자의 기록이 핵심입니다. 의료기관 진단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 교사 관찰 일지 — 양육친의 주관적 서술이 아닌, 공적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쌓이면 과잉보호 주장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반대로 이런 기록 없이 양육친 진술만 있으면 법원은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면접교섭 제한 심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존재 ▸ 동시에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학대의 긴급성과 증거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먼저 강하게 밀어야 할지 달라집니다. 상해가 분명하고 형사 입건 가능성이 높다면 형사 절차를 선행해 임시조치부터 확보하는 게 아이 보호에 실질적입니다. 상해는 경미하지만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가 의심된다면 가사 절차로 면접교섭 제한 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두 절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처음 상담에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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