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장을 받았습니다 — 피고 측 대응 전략과 방어 논리

유류분 소장을 받았습니다 — 피고 측 대응 전략과 방어 논리

어느 날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합니다. 열어보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장입니다. 형제 또는 다른 상속인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주신 건데 왜 돌려줘야 하지?” 하지만 감정에 앞서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소장을 받은 피고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01. 유류분 제도 핵심 — 왜 돌려줘야 한다는 건가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률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6억이고 자녀가 3명이라면, 각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2억,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입니다. 특정 자녀가 생전 증여로 4억을 받았다면, 나머지 자녀들은 자신의 유류분(1억)에 미달하는 부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소장을 받은 피고가 즉시 해야 할 일

▸ 1. 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다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범위, 생전 증여 내역, 유류분 부족액 산정 근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 2.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단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반박 논리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 3. 증거 자료를 정리한다

03. 피고 측 주요 방어 논리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활용할 수 있는 방어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조합하여 주장합니다.

▸ 1. 소멸시효 항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2. 원고의 특별수익 주장

원고(유류분을 청구하는 쪽)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이 크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 3. 기여분 항변

피고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가 엇갈리고 있어, 2026년 개정안에서 이 부분이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 4. 재산 평가액 다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평가액을 다투는 것도 중요한 방어입니다. 원고가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면, 피고는 독립적인 감정 평가를 통해 적정 가액을 주장하여 반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5. 증여 목적·경위 항변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준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나, 오랜 간병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반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04. 2026년 유류분 개정안 — 피고에게 유리해진 변화

47년 만에 개정된 유류분 제도는 피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10년 제한”과 “기여분 반영”은 피고 측에 매우 유리한 변화입니다. 10년 이전에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서 빠지고,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피고는 기여분으로 반환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개정안의 실무 적용에 대해 깊이 연구해 온 가사·상속 전문 로펌입니다. 피고 측 방어 전략 수립부터 재산 평가 다툼까지, 사건의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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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답변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원고 청구 금액 전체가 인용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유류분 소송 도중에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류분 소송의 상당수가 재판 도중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합의 내용을 보고하고 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유언으로 준 재산도 돌려줘야 하나요?

유류분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재산 평가액 등을 따져야 하므로, 반드시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유류분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 외에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며,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도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예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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