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이혼 소송에서 유책 지위를 만들기 위한 허위 가정폭력·성폭력 고소는 무고로 역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가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 과정에서 형사 고소가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일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또는 양육권·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형사절차를 이용한 부당한 압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의 형사 방어 전략과, 무고죄 역고소의 요건·절차를 정리합니다.
01. 이혼과 형사고소 — 왜 함께 오는가
이혼 소송에서는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가 재산분할 비율, 위자료 액수, 양육권 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소가 동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1. 흔한 유형
| 고소 유형 | 적용 법률 | 특징 |
|---|---|---|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피해자 진술만으로 접근금지·격리 등 긴급조치 가능 |
|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부부 간 강제추행·강간도 처벌 대상 |
| 재산 관련 | 형법(횡령·배임·사기) | 공동재산 처분을 횡령으로 고소하는 사례 |
| 아동학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양육권 분쟁과 맞물려 활용되는 경우 |
▸ 2. 형사 결과가 이혼 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무혐의·불기소·무죄가 확인되면,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 결과는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판단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02. 허위 고소의 판단 기준 — 무고죄란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무고죄 성립의 핵심 요건
- 허위의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것
- 허위 인식: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을 것
-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 2. “허위”의 의미 — 과장·착오와의 구분
대법원 판례는 무고죄의 “허위”를 객관적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순 과장: 실제 있었던 사실을 다소 부풀린 경우
- 착오·오해: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었으나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던 경우
- 법적 평가의 차이: 사실관계는 맞으나 법률 적용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경우
따라서 상대방의 고소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03. 형사 방어 전략 — 혐의를 벗는 방법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무고죄 역고소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 1. 초기 대응
- 진술 거부권 행사: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건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선임: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소장 내용 확인: 피의자는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 사본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반박이 가능합니다.
▸ 2. 증거 확보
| 증거 유형 | 활용 방법 |
|---|---|
| 통화녹음·문자·카톡 | 고소 내용과 모순되는 대화, 관계의 실제 양상을 보여주는 기록 |
| CCTV | 가정폭력 주장 시점의 현장 영상 —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
| 의료기록 | 상해 주장 시 진단서의 부재 또는 상해 부위·시점의 불일치 |
| 알리바이 자료 | 범행 시점에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교통카드·신용카드·GPS 기록 |
| 제3자 진술 |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족·이웃·지인의 진술 |
▸ 3.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 주장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 했다”는 막연한 부인보다, 날짜·장소·상황별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 4. 기소 후 대응
불기소 처분 없이 기소된 경우에는 공판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유리한 증인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는데, 보호처분도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04. 역고소 — 무고죄 고소
▸ 1. 고소 시점
무고죄 고소는 원래 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오거나, 기소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무고죄 고소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원래 사건 진행 중에도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위 고소임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입증 방법
무고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상대방의 고의 입증입니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고소 전후로 허위 고소 의도를 드러낸 문자·녹취
- 고소 시점이 이혼 소송 제기 직전·직후인 정황
- 고소 내용의 구체적 모순·변경 이력
- 피해 주장 시점에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 3. 무고죄 형량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 4. 주의사항
무고죄의 성립 요건은 엄격합니다. 실무에서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높지 않으며, 유죄 판결까지 이르기는 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불기소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주관적 요건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05. 이혼 소송과의 연계 전략
▸ 1. 형사 무혐의의 효과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불기소·무죄 결과를 받으면,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주장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가정폭력 주장을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나 양육권 주장이 있었던 경우, 형사 결과는 이를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됩니다.
▸ 2. 형사·가사 병행 수행의 실익
이혼 소송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두 사건을 동일한 변호사가 수행하면 전략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제출한 증거와 가사에서 제출한 증거가 모순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지므로, 통합적인 사건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외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상간소송·외도 소송 실무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보호처분과 이혼의 관계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접근금지·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이혼 소송에서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자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변호인 선임 전에 성급하게 진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변호인과 함께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시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구체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반박이 효과적입니다.
Q.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혼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가 내려지면, 상대방에 대한 직접 접촉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자체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는 법원을 통해 송달되고, 법정 출석은 접근금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정 밖에서의 접촉은 금지되므로,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허위 고소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피의자(고소를 당한 쪽)가 구속되는 경우는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혼 분쟁에서의 가정폭력 고소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주장되거나 반복 폭력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을 통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존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 정보 안내문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 노종언 변호사 칼럼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려면, 먼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노종언 변호사, 한국경제 칼럼 ‘노종언의 가사언박싱’ (2025.8.8)
노종언 변호사는 한국경제 법률 칼럼 ‘노종언의 가사언박싱’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이 피해자 보호보다 가정 유지를 우선시해 온 구조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허위 고소와 맞고소가 반복되는 현실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폭력과 기만을 법이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구하라법 입법과 친족상도례 폐지를 이끌어 온 그는, 피해자가 구시대적 제도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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