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예물·예단 반환, 누가 돌려받을 수 있나 — 대법원 76므41·42

대법원 76므41·42로 보는 약혼예물 반환과 단기 혼인 파탄의 기준

결혼을 앞두고 약혼반지와 시계를 주고받았고, 양가 사이에는 예단비가 오갔으며, 한쪽이 신혼집 보증금이나 가전제품 구입비까지 부담했는데 결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쓴 돈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약혼반지와 같은 예물이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건네졌는지, 예단비는 당사자 사이에 오간 것인지 부모가 직접 주고받은 것인지, 신혼집 자금은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 파혼의 원인이 어느 쪽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 결혼식과 혼인신고 또는 공동생활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순서대로 맞춰보아야 합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렸거나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에는 약혼 단계에서 파혼한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예물 반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반환청구,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재산분할을 한 청구 안에 뒤섞게 되고, 실제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도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파혼하면 약혼반지와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약 — 약혼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합니다(대법원 76므41·42).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이 문제되지만, 약혼 해제에 책임 있는 제공자는 자신이 건넨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을 정리한 대표 판결 가운데 하나가 1976년 판결입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은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라고 보면서,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이후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역시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이루어진 뒤에는 당사자와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혼인이 성립한 뒤 상당한 기간 부부관계가 이어졌다면 이후 이혼의 책임이 예물을 받은 사람에게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식 전 파혼으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면 약혼반지, 목걸이, 시계 등 혼인을 전제로 직접 증여한 물건에 관하여 반환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 물건을 준 사람이 파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대법원 76므41·42 판결에 따른 반환청구 제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파혼을 통보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나요?

요약 — 먼저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804조의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통보 전에 있었는지, 누가 혼인을 어렵게 만들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누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했는지만으로 약혼 해제의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간음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춘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약혼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이 해제되었을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파혼을 통보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진행했는지, 부정행위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합의했던 혼인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었는지, 결혼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뒤 뚜렷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했는지와 같은 경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양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결혼 준비 중 다툼이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의 법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파혼 사건에서는 마지막 이별 통보 문자 몇 장보다 그 이전의 대화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교제와 약혼, 예식 준비, 재산 지급, 갈등 발생, 파혼 통보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맞춰보아야 법원이 책임을 어느 쪽에 둘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단비와 신혼집 자금도 약혼반지와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나요?

요약 — 예물·예단·신혼집 자금은 청구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직접 건넨 예물은 약혼예물 법리로, 현금 예단은 실제 송금자·수령자와 반환 내역으로, 신혼집 자금은 증여·대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예물과 예단, 혼수, 신혼집 자금을 모두 ‘결혼하려고 쓴 돈’이라는 이유로 한꺼번에 반환청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지나 시계처럼 혼인의 징표로 상대방에게 직접 건넨 물건은 약혼예물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현금 예단은 누가 송금했고 누가 받았는지, 일부를 봉채비 등으로 다시 돌려주었는지, 최종적으로 어느 금액이 상대방 측에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상대방 부모에게 1억 원을 보냈고 상대방 측에서 5천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다면 최초 송금액 1억 원만 놓고 청구금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직접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반환된 5천만 원을 어떤 취지로 주고받았는지, 남은 금액이 예단인지 다른 명목의 지급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신혼집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에 들어간 돈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인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인지, 결혼 후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지급한 돈인지에 따라 반환청구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수 가전이나 가구도 누가 결제했고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실제 부부공동생활에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자체가 남아 있는 사건과 이미 처분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진 사건은 청구 방법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예물·예단 사건에서는 ‘결혼 비용’이라는 한 이름 아래 금액을 합산하기보다, 각 재산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부터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파혼 위자료와 예물 반환은 같은 청구인가요?

요약 —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예물 반환은 조건부 증여의 원상회복 문제이고, 결혼식장 위약금 등 결혼 준비 비용은 민법 제806조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며 실제 지출액과 환불액을 따져 인정됩니다.

예물을 돌려달라는 청구와 파혼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근거부터 다릅니다.

약혼예물 반환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을 원래 상태로 돌릴 것인지가 문제되는 반면, 민법 제806조의 손해배상은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식장 계약금과 위약금, 웨딩촬영비, 드레스 비용, 신혼여행 취소 비용처럼 이미 지출되어 돌려받기 어려운 금액은 예물의 현물 반환과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깨졌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결혼 준비 비용이 자동으로 전액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출액과 환불액, 파혼으로 인해 그 지출이 무용하게 되었는지, 약혼 해제와 손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가 문제되는 반면, 특정 물건의 소유권이나 제3자가 직접 받은 금원의 반환이 쟁점이라면 청구 상대방과 법적 근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부터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구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혼식을 올렸거나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예물 반환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요약 — 혼인이 성립해 지속되었다면 아주 짧은 파탄이나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예물·예단 반환청구는 어렵고, 재산관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정리됩니다(대법원 2014므329).

여기서 약혼 파혼 사건과 신혼이혼 사건의 경계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에서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되었다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파탄되었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예단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재산관계는 원칙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해당 대법원 사건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이 지난 뒤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이 없었다고 볼 만큼 짧은 기간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례를 “1년을 넘으면 무조건 반환할 수 없고 1년 미만이면 반환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뒤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태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결혼식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짧은 동거라고 해서 언제나 사실혼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약 2개월 동안 함께 생활한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공동생활의 모습을 살펴 사실혼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났는지만 세어서는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함께 실제로 한 집에서 생활했는지, 생활비와 가사를 함께 부담했는지, 부부로서 가족·사회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처음부터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파혼·예물 분쟁

약혼 해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예물 반환청구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분쟁을 다뤄온 전문성을, 당신의 사건에도 합리적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 가사 상담 안내 보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 — 결혼식 후 혼인 의사로 공동생활을 했다면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약혼 해제가 아니라 사실혼 해소를 기준으로 위자료와 재산관계를 판단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계속 약혼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부부로서 함께 생활했고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이어갔다면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혼이 깨진 사건인지, 이미 성립한 사실혼이 해소된 사건인지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관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식 직후 사실상 함께 살지 못했고 부부공동체의 실체도 만들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면 혼인 불성립에 가까운 원상회복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주거·생활비·가사·가족관계를 공유했다면 단순한 파혼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실제 공동생활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파혼 책임을 부인한다면 법원에는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

요약 — 교제·약혼·예식 준비·재산 지급·갈등·파혼 통보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기록과 예물 영수증·보증서, 예단비 송금 내역, 관련 대화가 근거가 됩니다. 유리한 기록만 골라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파혼 사건에서 중요한 기록은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약혼 당시 결혼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예식장 계약과 청첩장 제작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예물·예단과 신혼집 자금이 어느 시기에 오갔는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 계기가 무엇이었고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날짜에 맞춰 이어놓는 편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예물이나 현금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구매 영수증과 카드 결제내역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반지나 시계의 모델명과 보증서, 현재 보관 여부, 예단비 송금 계좌와 반환 내역, 신혼집 계약서와 계약금·보증금 지급 계좌까지 맞춰보아야 각 재산의 제공자와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카카오톡을 통해 이미 “전액을 돌려주겠다”, “이 돈은 빌린 돈이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를 끝낸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면 그 문구까지 살펴야 합니다. 파혼 이후 급하게 작성한 합의서 한 장이 향후 반환 범위나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상대방이 반박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함께 보여주는 편이 좋습니다. 파혼의 원인을 설명하는 소장 내용과 실제 대화가 서로 맞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된 뒤 이를 다시 바로잡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물을 처분하거나 돈을 빼돌릴 것 같다면 소송부터 제기해야 하나요?

요약 — 보전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금전 반환채권은 예금·부동산 가압류가, 특정 예물의 반환은 점유와 처분 가능성을 고려한 가처분이 문제되며 두 보전방법은 같지 않습니다.

고가의 시계나 귀금속이 이미 매물로 올라왔거나 예단비 반환을 요구한 직후 상대방 재산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본안청구와 보전조치의 순서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보전처분을 해야 한다’는 결론부터 정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반환채권을 보전하려면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가 문제될 수 있고, 특정한 물건 자체의 반환이 중심이라면 현재 점유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고려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을 구할 예물의 특정이 가능한지, 금전청구의 근거와 액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혼 예물·예단 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약 — 혼인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파혼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각 재산의 실제 지급자와 수령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예물 반환·위자료·손해배상·재산분할 중 필요한 청구가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 이런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처음부터 청구금액을 합산하기보다 혼인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파혼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각 재산을 실제로 지급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맞춰보아야 합니다.

결혼식과 공동생활이 전혀 없었다면 약혼 해제와 예물 반환, 민법 제806조의 손해배상이 중심이 될 수 있고, 결혼식 후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사실혼 성립 여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서 예물·예단 반환의 예외가 인정될 정도로 혼인생활이 짧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예단비와 신혼집 자금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각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혼인을 전제로 지급된 금원인지에 따라 청구 이유도 달라집니다. 부모가 직접 돈을 주고받았다면 실제 지급자와 수령자를 확인해 누구의 권리로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도 정해져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 순서를 정해두면 약혼예물 반환, 파혼 위자료, 결혼비용 손해배상, 신혼집 자금 반환을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 맞춰 정리할 수 있고, 합의와 소송 가운데 어떤 방법이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적절한지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파혼·예물 사건에서 확인하는 부분

파혼 사건은 결혼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청구내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혼예물의 반환, 예단비 정산, 신혼집 자금,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결혼 준비 비용의 손해가 한꺼번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혼인신고나 공동생활까지 진행되었다면 사실혼·이혼 법리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의뢰인이 가져온 송금내역과 대화, 계약서, 예물의 현재 상태를 혼인의 진행 과정과 함께 놓고, 어떤 부분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어느 청구는 법적 근거가 약한지를 상담 단계에서 구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약혼 해제와 사실혼, 위자료와 재산 정산까지 — 가정 내 모든 법률 분쟁, 존재가 함께합니다.

→ 상담 안내 보기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요약 — 교제부터 파혼까지의 경과표, 예물 영수증과 보관 상태, 예단비·신혼집 자금 이체 내역, 예식장 계약서와 환불액, 관련 대화와 합의서를 정리하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혼이나 단기혼으로 예물·예단 분쟁이 예상된다면 다음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청구 가능 범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혼 뒤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할까

고가의 예물과 예단비, 신혼집 자금이 함께 오간 사건에서는 “얼마를 썼는가”만으로 청구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약혼이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 각 돈과 물건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취지로 건넸는지, 실제 혼인생활이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이혼·재산분할 가운데 필요한 절차가 구분됩니다.

이미 상대방과 반환 협의를 시작했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단계라면 그 전에 현재 가진 기록을 한 번 정리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보낸 문구와 이후 소송에서 주장하는 법률관계가 달라지면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예물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상담 방향을 정하지 않고, 혼인의 진행 경위와 파혼 책임, 실제 금전의 지급 관계와 현재 재산 상태를 맞춰본 뒤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 합의와 소송에서 각각 정리해야 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파혼 뒤 돌려받아야 할 재산이 크거나, 예단비와 신혼집 자금까지 함께 얽혀 있거나, 이미 결혼식·동거·혼인신고가 진행된 상태라면 처음 상담에서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무법인 존재

혼인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청구의 종류와 범위를 정합니다. 이혼·상속, 판을 읽어야 할 때 존재.

→ 법무법인 존재 홈페이지

법률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02
본 글은 민법 제804조·제806조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76므42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 판결 등 공개된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혼인의 진행 경위와 파혼 책임, 각 재산의 지급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