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보도로 본 양육비 미지급 대응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확인해야 할 절차

보도에 따르면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는 2026년 7월 4일 SNS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관련 기사에서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2026년 6월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같은 보도는 1심에서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이 명해졌다는 내용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글은 보도된 사안의 사실관계나 당사자 책임을 단정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 파기, 위자료, 양육비, 항소심 판단, 양육비 미지급 주장이 함께 보도된 사건은 실제 가사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더라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다시 지급을 요구해야 하고, 그 요구가 반복되는 동안 자녀의 생활비는 매달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호의나 약속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을 부담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도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을 구속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거주지역, 치료비와 교육비 등을 함께 살피는 참고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판결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먼저 볼 문서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 이 문서에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개시 시점, 지급 종료 시점, 과거 양육비 포함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미지급액 계산과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1인당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지급일이 매월 말일인지, 매월 25일인지,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인지, 별도로 정한 날짜부터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지연손해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병원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따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계좌 입금일과 입금 명목, 실제로 정기 양육비를 대신한 지급이었는지를 함께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항소심이 진행되었거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판결의 확정 여부와 가집행 선고의 유무, 기존에 별도로 존재하는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의 효력까지 보아야 합니다.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절차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주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이 단계에서 보는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할지 여부보다, 현재 손에 있는 문서가 집행권원인지, 미지급액이 월별로 계산되는지,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부동산·사업소득을 어느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양육권·면접교섭·재산분할이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절차와 양육비 미지급 사정을 어떻게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실효적인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장래 양육비의 반복 미지급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밀린 돈을 한 번 받는 문제와 다음 달 이후에도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장래 지급 흐름을 만들고, 이미 밀린 금액은 별도의 압류·추심이나 이행확보 절차와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장을 옮겼거나 급여를 가족 명의 사업체에서 받거나 프리랜서·사업자 형태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금, 거래처 채권, 임대수익, 부동산, 차량, 사업장 매출, 건강보험료와 세무 신고 흐름까지 사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소득이 불분명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말하는 사건에서는 그 말을 그대로 전제로 삼기보다 실제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급여소득이 없더라도 예금, 부동산, 임대수익, 사업소득, 가족회사 지분, 고가 차량, 반복적인 소비 내역이 확인될 수 있고, 법원 절차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통해 주소·소득·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서비스가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안내합니다. 이행관리원 1회 신청으로 종합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체계에는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과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채권추심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뒤 추심을 진행하고, 불이행이 계속되면 제재조치로 이어지는 흐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이행관리원 신청과 변호사 조력은 서로 배척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행관리원의 지원을 활용하면서도,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소송 진행 단계,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재산분할 또는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절차까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이행명령과 감치는 언제 문제되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에 따라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같은 방식으로 선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양육자는 “처벌이 되는지”만 묻기보다, 이미 확보한 문서가 무엇인지, 이행명령 신청 단계인지, 감치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상대방이 일부 지급을 하며 불이행을 쪼개고 있는지,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이나 급여채권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아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제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명단공개 3년의 제재가 가능하고, 대상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미지급 양육비가 3,00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제 제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6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고,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제재 대상 중 가장 많은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 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제재는 회수 절차와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출국금지나 명단공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미지급 양육비가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재를 압박 수단으로 보면서도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급여·예금·부동산·채권 압류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정책 안내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25년 7월 정책 도입 이후 2026년 4월까지 1만 499명의 아동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신청 기준도 바뀝니다. 연합뉴스는 2026년 6월 30일 보도에서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생활비 부족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기존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해진 양육비가 월 8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처럼 선지급액보다 큰 사건이라면 선지급제만으로 미지급 양육비 전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선지급제 신청과 별도로 미지급 양육비 회수, 장래 양육비 이행확보, 상대방의 지급능력 확인, 필요할 경우 양육비 증액 또는 변경 청구까지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 자체를 다시 볼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는 이미 정해진 돈을 받는 문제와 함께, 기존 양육비 액수가 현재 자녀의 필요와 부모의 소득·재산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달라지고, 교육비나 병원비가 커졌으며, 양육자의 부담이 현저히 늘어난 반면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개선되었다면 양육비 증액이나 변경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제시하고,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와 교육비 등을 가산·감산 요소로 봅니다.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는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월급명세서 한 장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부모합산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생활 수준과 지출 규모, 가족 명의 사업체나 계좌 흐름까지 사건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어떻게 보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양육비 사건에서 먼저 지급의무가 적힌 문서를 확인하고, 미지급액을 월별로 계산하며,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장래 이행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사건이 독립된 금전 청구로 끝나는지, 이혼·사실혼 파기·양육권·면접교섭·재산분할과 함께 움직이는지에 따라 주장 방식과 절차 선택이 달라집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저술 이력을 공식 프로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도 이러한 재판 경험은 판결문과 조정조서의 주문을 읽고, 가정법원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과 기록을 맞추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 가사·상속 사건뿐 아니라 무고, 명예훼손, 성범죄, 재산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 유명인·공인 사건과 평판 위험 사건을 다루어 온 이력이 있습니다. 공식 프로필도 노종언 변호사가 가사·상속 사건, 형사 사건, 상속·민사·기업 사건, 공익 입법 활동을 함께 수행해 온 변호사라고 소개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도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미지급이 일시적 지급 지연인지, 고의적인 회피인지, 소득 은닉이나 재산 이전과 연결되는지, 이혼 또는 사실혼 파기 사건의 항소심 전략과 맞물려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 사건의 판결문과 집행권원을 읽는 작업, 상대방의 지급능력을 확인하는 절차, 장래 양육비가 다시 끊기지 않도록 이행확보 절차를 연결하는 방식을 하나의 사건 안에서 이어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고난도 이혼 사례에서도 위자료, 고액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에서 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40만 원, 두 자녀 합계 월 480만 원으로 정해졌고, 담당 변호사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양육비가 자녀의 생활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면접교섭의 전체 흐름 안에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처럼 양육비 지급의무가 적힌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급 계좌 거래내역, 월별 미지급 계산표,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한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상대방의 답변 또는 무응답 경위, 자녀의 교육비·병원비·돌봄비·주거비 지출 내역, 상대방의 직장·사업장·예금·부동산·차량에 관한 단서를 함께 맞추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이나 별도 양육권·면접교섭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번호와 제출 서면, 기일 진행 상황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별도 절차로 진행될 수 있지만, 같은 자녀를 둘러싼 양육환경과 부모의 책임 이행 정도를 설명하는 기록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방식도 중요합니다. 문서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실제 지급된 금액, 미지급이 누적된 기간, 지급 요구가 이루어진 시점, 상대방의 답변과 지급능력에 관한 단서가 시간순으로 맞아야 법원과 집행기관이 의무, 미지급, 요구, 불이행, 회수 가능성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안 주면 바로 형사처벌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집행권원, 미지급 기간, 이행명령 또는 감치명령 등 선행 절차를 확인해야 하고,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어떤 절차가 실효적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정기적인 급여채권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장래 양육비의 반복 미지급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성립, 소송, 채권추심, 불이행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나 상대방의 소득 은닉,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이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소송과 집행의 순서를 별도로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하면 기존 양육비 전액을 받는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지원 제도이고, 기존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해진 양육비가 그보다 크다면 미지급 양육비 회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읽고 답하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응답 자체가 아니라 지급을 요구한 날짜, 요구한 금액,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알고 있었던 사정, 이후에도 미지급이 반복된 흐름입니다. 메시지는 미지급 기간과 지급 요구의 흐름을 보여주는 보조 기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같은 독촉보다 회수 절차로 옮길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는 것보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실제 회수 절차로 옮길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판결문과 조정조서를 확인하고, 미지급액을 월별로 계산하며, 상대방의 급여·예금·부동산·사업소득을 어느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해야 합니다.

장래 양육비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밀린 돈을 한 번 받는 데서 끝내기보다,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연결할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급의무가 적힌 문서와 미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생활비가 매달 반복해서 끊기는 상황에서는 초기 계산과 절차 선택이 이후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9월 시행 개정 제재 요건·2026년 10월 선지급제 소득 기준 폐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