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 증여무효소송, 계약서·인감·의사능력을 어떻게 입증할까

부모님 사망 후 알게 된 부동산 증여등기를 다투는 방법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문의를 토대로 작성하되,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족관계, 연령, 시기, 질환의 세부 내용과 부동산 현황을 변경하거나 범주화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다가 생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이 특정 가족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무렵 부모님은 고령이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증여 전후에는 치매나 인지저하 진단까지 받았는데 증여계약서의 서명과 날인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면, 남은 상속인으로서는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 처분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가족이 대부분의 재산을 받았다는 결과나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부모님이 증여할 부동산과 증여 후 달라지는 권리관계를 이해한 상태에서 실제로 증여 의사를 표시했는지, 계약서·인감증명서·위임장·등기신청 서류가 그 의사에 따라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님 사망 후 발견한 증여등기는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이미 특정 가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실무에서 말하는 ‘증여무효소송’은 증여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면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상속인 측에서 증여 당시의 의사능력 결여, 계약서 위조, 무권대리, 날인 권한 부재 등 등기원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 과정에 수증자나 다른 가족이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정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등기서류가 위조되었거나 그 가족에게 증여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도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치매였다’는 주장과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한꺼번에 적기보다, 어느 부동산이 언제 어떤 계약과 위임을 거쳐 이전되었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증여 의사나 날인 위임이 없었다면 등기원인이 부정될 수 있고, 계약서에 본인의 인감이 찍혀 있더라도 처분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치매 진단일과 의사능력 상실 시점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 한 장만으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능력의 유무는 해당 법률행위의 내용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라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어떤 부동산을 누구에게 넘기는지, 증여 후에는 자신이 소유권을 잃는다는 사실을 이해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여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뿐 아니라 계약의 내용과 난이도, 증여가 이루어진 경위, 종전의 재산 배분 의사, 계약 내용의 합리성, 증여 이후의 태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치매 진단이 증여일보다 뒤에 이루어졌더라도 진단 직전의 증상과 질환의 진행 경과를 통해 증여 당시 상태를 판단할 수 있으며, 진단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록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에서는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던 피상속인의 증여계약을 무효로 본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대구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60 판결에서는 증여자가 뇌경색과 사지마비로 직접 날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더라도 눈 깜박임과 시선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고, 질병 이전부터 특정 자녀에게 관련 부동산을 이전해 온 경위가 일관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증여 의사와 날인 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두 판결을 함께 보면, 질환의 명칭이나 신체장애의 정도만으로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이 재산 처분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했는지, 그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외부에 전달되었는지, 증여 내용이 이전부터 밝혀 온 뜻과 맞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증여계약일과 등기일은 왜 구별해야 하나요?

증여등기에는 하나의 날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증여 의사가 합치된 날,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날, 계약서와 위임장이 작성된 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맡긴 날, 등기소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약서 작성과 날인을 위임한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등기접수일의 건강 상태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약일로 기재된 날에 부모님이 입원해 있었는지, 누가 병원이나 거주지를 방문했는지,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는지, 위임의 뜻을 확인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같은 시간대에 놓아야 합니다.

여러 부동산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전되었다면 각 증여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앞선 증여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이후 인지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뒤의 증여만 무효가 될 수 있고, 계약서 작성자나 인감 발급 방식이 달랐다면 문서 진위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면 위조 주장이 어려운가요?

작성명의인의 인장으로 찍힌 인영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날인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문서 전체도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러한 추정은 깨질 수 있으며,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날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장이 부모님의 인감도장과 같다”는 사실과 “부모님이 증여계약의 내용을 알고 날인을 허락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도장을 찍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수증자가 정당한 위임을 받아 대신 날인했다면 계약서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증자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하면서 부모님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거나 승낙을 받은 흔적이 없다면, 날인 권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계약서가 컴퓨터로 작성되었다거나 법무사 직원이 내용을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표시와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이 작성했더라도 부모님이 내용을 확인하고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필적감정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기보다 아래 서류와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증여세 신고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의사능력과 증여 의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서류가 언제 누구에 의해 준비되었는지는 증여 절차를 실제로 주도한 사람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수증자와 같은 장소에 없었다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증여자와 수증자가 반드시 한 장소에서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떨어져 있더라도 증여 의사와 승낙이 합치될 수 있고, 본인이 계약서 작성이나 날인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수증자를 만나거나 통화한 흔적이 없고, 수증자가 계약서·인감증명서·위임장·증여세 신고를 모두 준비했으며, 법무사도 부모님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증여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없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부모님의 의사를 확인한 과정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에 인지 상태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면마비나 신체질환을 치료하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는 재산 처분 능력에 관한 평가가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진료기록에 치매 증상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인지능력이 정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신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계약일과 가까운 시기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 기록, 인지검사 원본, 영상검사 판독, 입·퇴원 간호기록,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복약 내역, 구급활동일지, 금융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진 본인 확인 경위를 찾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생활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이웃의 진술도 활용할 수 있지만, 소송을 앞두고 작성된 진술서보다 당시 만들어진 기록이 더 높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기관으로부터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한다면, 그 소견이 어느 증상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진료 당시 작성된 기록에 기초했는지, 증여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까지 평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설명과 여러 부동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판단능력이 있었다는 평가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증여 사실을 숨기고 외부 연락을 막은 사정도 증거가 되나요?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사실이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다른 자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사이의 불균형도 의사능력 결여나 계약서 위조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과 등기서류를 수증자가 모두 보관했고, 병원 진료와 금융업무에도 같은 사람이 동행했으며, 건강이 악화된 시기에 재산 처분이 집중되었다면 부모님의 생활과 재산 처분을 누가 통제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각각 따로 평가되기보다 증여계약서가 작성되고 등기가 마쳐진 과정과 연결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증여 이전부터 같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지, 수증자가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왔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5나60 판결에서도 질병 이전부터 이어진 재산 이전과 복지사업 승계의 경위가 증여 의사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모두 증여가 유효하다고 하면 소송할 수 없나요?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증자의 주장을 지지하더라도, 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까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유물 보존행위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등기를 인정하거나 현 상태의 유지를 분명히 원한다면 그들의 지분까지 말소하는 청구는 그들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49425 판결은 바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소송을 제기하는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를 인정한다는 의사가 명확한지
• 그들이 증여 경위를 직접 알고 진술하는지
• 수증자를 지지하는 대신 별도의 재산이나 이익을 받은 사정이 있는지
• 증여가 무효일 경우에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수증자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뜻인지

가족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 당시의 대화와 종전 재산 이전 경위가 객관적인 기록과 맞는다면 수증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다시 매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최초 증여등기의 효력과 현재 등기명의인의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전세권 등 후속 등기를 모두 살피지 않은 채 최초 수증자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받더라도 현재 등기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및 폐쇄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증여 이후의 이전과 담보 설정을 모두 확인하고, 처분이 임박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후속 권리자의 지위와 등기원인에 따라 피고와 청구취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최신 등기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여무효와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무효 주장은 부모님의 유효한 증여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돌아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 자체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특정 가족에게 재산이 집중되면서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유류분권리자의 최소 상속 몫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그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두 청구는 전제가 다르므로, 의사능력이나 위조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등기말소청구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999조가 정한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행사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송 명칭을 ‘증여무효’라고 붙였다고 해서 기간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등기일·증여 사실을 안 날을 상담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사정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현재 알려진 사정에는 소송을 검토할 필요성을 높이는 부분과 상대방이 방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존재합니다.

증여 전후에 치매 또는 인지저하 진단이 있었고, 부모님의 서명·날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인감과 신분증을 수증자가 관리했고, 건강 악화 이후 재산 처분이 집중되었다면 증여 당시의 의사능력과 날인 권한을 확인할 필요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기록이 남아 있고, 법무사나 제3자가 증여 의사를 확인했으며, 질병 이전부터 같은 수증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왔고, 다른 가족들도 당시 부모님의 뜻을 직접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수증자 측의 방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필요한 의견은 승소 확률을 숫자로 제시하는 답변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기록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류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의사능력과 문서 위조 중 어느 주장을 중심에 둘 것인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증여무효소송에서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고,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 사건은 진료기록을 받아 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별 계약일과 등기일을 분리하고, 그 날짜에 맞추어 의료 상태와 인감 발급, 위임장 작성, 법무사 수임, 증여세 신고, 가족들의 대화와 후속 처분을 연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확인합니다.

1. 현재 및 폐쇄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증여와 후속 처분 내역을 확정합니다.
2. 증여계약이 체결되고 날인 권한이 부여된 시점을 부동산별로 특정합니다.
3. 해당 시기 전후의 진료기록·간호기록·인지검사·장기요양 기록을 대조합니다.
4. 계약서·인감증명서·위임장·법무사 보관 서류의 작성자와 제출자를 확인합니다.
5. 부모님의 종전 재산 처분 의사와 수증자에 대한 부양·관리 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6. 다른 공동상속인의 입장에 따라 말소를 청구할 지분 범위를 정합니다.
7.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류분이나 다른 상속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8. 부동산이 다시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조치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모든 증거를 직접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서류와 존재 여부만 알고 있는 기록을 구분하고, 증여와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날짜를 적어 오면 초기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증여 대상 부동산의 현재 및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 보유하고 있는 증여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
• 치매 진단서·인지검사 결과·입퇴원 기록
• 피상속인의 거주·간병·동거 관계를 시기별로 정리한 메모
• 증여 사실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피상속인의 과거 서명과 필적이 남아 있는 문서
• 다른 상속인이 증여를 인정하거나 반대해 온 대화
• 증여 이후 매도·담보 설정이 이루어진 부동산 목록
• 수증자가 인감·통장·휴대전화·신분증을 관리했다는 정황

오래된 사건에서는 의료기관·주민센터·금융기관·법무사 사무실의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을 수 있으므로,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순서를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위조 사실을 주변에 공개하거나 상대방에게 서류 제출을 강하게 요구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불필요한 형사·명예훼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락하기 전에 소송상 필요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상속센터는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이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소개하고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유류분·유언무효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쟁점과 기록을 기준으로 사건을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상속권 상실이나 형사 위험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고 구하라 씨 유족 사건을 수행하고 상속권 상실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알려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연결할 수 있으며,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가사재판 경험과 함께 의사능력·계약서 진위·대리권·상속지분·청구기간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별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수행사례 중에는 의사능력과 필적 문제를 근거로 유언무효를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준비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의 필적 감정에서 유언장 필적이 본인의 것으로 확인되자 무효 주장에 계속 매달리지 않고 유류분 청구에 집중했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부동산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을 포함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증거가 예상과 다르게 나온 뒤에도 의뢰인의 실질적인 상속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청구를 미리 준비한 사례입니다.

증여무효 사건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능력 결여나 위조 가능성을 과장해 하나의 주장에 사건 전체를 맡기기보다, 감정과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주장을 조정하면서 유류분·상속재산분할·상속회복청구의 가능성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증여는 모두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아닙니다. 증여계약 당시 부동산을 누구에게 이전하는지, 소유권을 잃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계약별로 확인합니다. 치매 진단명과 검사점수는 중요한 기록이지만 계약 당시의 생활상태, 의사소통 능력, 증여 경위와 함께 평가됩니다.

증여계약서가 대필되었다면 무효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대필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약 내용을 이해한 뒤 작성을 맡겼거나 날인을 위임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서를 제출한 측이 정당한 날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부모님이 증여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윤지상 변호사 ▸ 인감증명서는 등기절차가 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발급 사실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거나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는지, 대리 발급이라면 위임장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모두 수증자의 편이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본인의 상속지분에 관한 청구가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등기 유지를 분명히 원한다면 그들의 지분까지 말소를 청구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고, 가족들의 진술도 증여 경위를 판단하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증여무효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청구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사실상 침해된 상속권을 되찾는 청구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문제될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등기일·상속개시일·증여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제1117조(유류분 소멸시효)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등기 추정력)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치매 증여 무효·공유물 보존행위) · 대구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5나60 —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