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았다면｜양도소득세 판단과 상속세·증여세 경정청구

유류분 소송에서 부동산 지분 대신 돈을 받기로 정해졌거나,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형제에게 유류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합의한 금액과 함께 세금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금을 받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지급하는 사람이 과거에 낸 증여세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는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현금 수령만으로 양도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을 지급했다고 상속세가 같은 비율로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이나 조정에서 인정된 권리가 무엇이고 실제 재산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금 반환을 앞둔 사건에서는 민사소송 기록과 기존 세금 신고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나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고 나서야 이 문제를 알게 되면 막막하실 수 있지만, 판결문과 기존 신고서, 실제 지급 내역 세 가지를 먼저 맞춰 보면 어느 세목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과세관청은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받은 사건에서 권리자가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뒤 이를 넘기고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양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법원이 유류분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보다 대가를 받고 자산을 실제로 넘겼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세무상 판단에서는 권리자가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넘겼고 받은 돈이 그 자산의 대가인지, 아니면 판결로 인정된 금전채권을 회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사건에서는 유류분 가액반환과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유류분을 지급한 경우에도 유류분권리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계기가 되는 양도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리자가 반환의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같은 쟁점의 항소심 판단으로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46196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강제경매에서 유류분 가액반환금을 배당받은 권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1심에 이어 취소한 사건으로, 2025년 5월 8일 납세자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과세관청이 상고하지 않아 같은 해 5월 31일 확정되었다고 합니다(아시아경제 2025. 7. 3.).

보도에 따르면 반환의무자가 유류분 판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양도 시기를 그 매도 때로 보아야 하고 그 양도에는 이미 반환의무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권리자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 부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원을 취득했다는 결과만으로 양도를 의제하는 소득세법 규정은 없다고도 밝혔지만, 대법원이 모든 유형의 유류분 현금 반환에 관해 비과세 법리를 확립한 것은 아니므로 이 판결의 결론을 모든 현금 정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과세통지를 받았다면 유류분 판결의 주문과 이유, 이후 작성한 합의서, 실제 등기와 지급 내역을 연결하여 자신의 사건에도 위 판결의 판단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이미 고지되었다면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 그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지분을 실제로 취득한 뒤 이를 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유류분이라는 명칭만으로 세금이 면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2026년 가액반환 개정은 어떤 사건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그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그 이전에 사망했고 유류분 소송이나 현금 지급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새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반환 방법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담할 때는 부모의 사망일부터 확인하고, 판결이나 조정에서 정해진 것이 종전 법리에 따른 가액반환인지 개정 규정에 따른 가액 지급인지 구분합니다.

민법상 청구 방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개별 세목의 과세 여부까지 일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전 상속을 다룬 예규와 판결을 새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근거로 삼으려면 당시 권리의 성격과 실제 이전행위가 같은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과거의 부동산 지분 양도 논리를 모든 현금 지급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를 이미 냈는데, 현금을 받으면 다시 과세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두 세목이 함께 쟁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이중과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우선 양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하고, 상속세에 관해서는 반환 전후의 재산 귀속과 기존 신고에 반영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전부 납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유류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자신의 몫이 줄어든 만큼 세금도 환급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3707, 2024년 2월 28일 회신은 유류분 반환 판결로 재산이 이동하더라도 상속세 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회신은 아파트를 유증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납부한 뒤,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형제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안을 다룹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이 때문에 반환의무자의 재산이 줄었다는 사정과 국가에 낼 상속세 총액이 줄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 사이에서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정금에 상속세 정산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실제 납부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납부했는지를 확인한 뒤 구상금 등 내부 정산 청구의 가능성과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지급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돈이 곧바로 환급액이나 구상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낸 상속세를 청구할 때 필요한 증거는 상속세 대납 구상금 가압류를 다룬 글에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을 지급한 사람은 증여세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의무가 인정되면, 그 반환이 당초 증여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판결로 지급한 현금 전액과 증여세 계산에서 차감할 재산가액이 서로 같다고 전제하면 환급 예상액이 실제 결정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6중0074, 2026년 4월 1일 결정에서는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한 사람이 실제 지급액 전부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빼 달라고 청구했으나,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만 차감한 과세관청의 처리가 유지되었습니다. 반환금에는 증여 이후의 시가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례(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비추어, 당초 증여세 과세의 기초가 된 가액을 기준으로 감액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에 개시된 상속을 대상으로 하므로, 2026년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가액 지급 사건에 이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접 심판한 대상은 지급자의 증여세 경정 범위였으므로, 이 결정을 근거로 현금 수령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언제나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심판원은 결정 이유에서 권리자가 받는 가액 중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넘는 가치 상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종전 심판례(조심 2013서1483, 조심 2018중4705)를 참고로 들었으므로, 현금 수령자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과세관청 단계에서 정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환급을 준비할 때에는 증여 당시 신고가액이 어떤 평가에 근거했는지 확인하고, 유류분 소송에서 채택한 감정가액과 반환 범위가 그 가액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한 차감액을 반영해 증여세를 다시 산출하는 것이므로, 차감하는 재산가액과 실제로 돌려받는 세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6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유류분 사건의 경정청구는 세목과 청구 근거를 먼저 정해야 기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관한 특례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에도 적용해 모두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계산하면 기한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상속세 특례의 사유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그로 인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특례의 6개월은 판결이 확정되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판결 확정 사실을 뒤늦게 안 날이나 반환금을 실제로 받은 날을 기산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판결 등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특례와 기산점이 달라 같은 판결이라도 세목마다 마감일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특례의 ‘확정판결’에 재판상 화해·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3, 2015. 8. 19.). 해당 여부는 청구원인과 청구기간, 결정된 가액, 사실상 재판 외 합의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적인 합의서에 유류분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정리되면 위 날짜를 각각 기록해 세목별 마감일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사건도 통상적인 경정청구 등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그 가능성을 전제로 접수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조정이나 합의서에는 세금 문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유류분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합의에서는 지급액의 근거와 범위가 문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증여나 유증에 관한 부족분을 정리한 것인지, 원금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그 금액 안에서 정산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면 이후 세금 신고와 가족 간 구상금 분쟁에서 합의의 의미를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반환의무자가 상속세를 먼저 냈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의 내부 부담을 이번 합의로 정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환급이나 추가 과세가 발생했을 때 누가 신고서와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정산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까지 합의해 두면 후속 분쟁의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세금 부담 약정으로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자까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은 뒤 공동으로 매각하는 방법 역시 실제 양도가 생기는 방식이므로, 현금 반환보다 세금이 적다고 미리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비용과 이후 매각에 따른 과세, 매수인 확보와 공동 매각의 이행 가능성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반환금의 명칭만 위자료나 기여금으로 바꾸는 문구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과 세금이 함께 걸린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2025년 3월 한국경제에 게재한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칼럼에서 유류분 반환 방법과 함께 소송이 종료된 뒤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증여세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칼럼은 이 문제를 원물반환·가액반환 방식, 반환의무자가 여럿인 경우의 분담 문제와 함께 유류분 소송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유류분 수행사례 가운데에는 재산이 한 자녀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다른 자녀들을 대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유류분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했고, 의뢰인 세 명이 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반환받는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이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와 유증의 범위, 재산가액을 정리해 반환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유류분 민사사건의 수행 결과이며, 양도소득세 취소나 세액 환급까지 인정받은 사례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현금 정산과 세금이 함께 쟁점이 되는 사건을 상담할 때 의뢰인의 판결문·조정조서 등 소송 기록을 토대로 실제로 이전된 권리와 반환금 산정 근거를 확인한 뒤, 당초 상속세·증여세 신고에 반영된 가액을 맞춰 봅니다. 세금이 이미 고지되었다면 과세관청이 어떤 행위를 양도로 보았는지부터 확인하고, 환급을 구하는 사건이라면 판결로 달라진 권리관계와 그 법적 의미를 설명하는 법률 의견서를 준비하며, 감액 범위와 세액 계산은 세무사와 나누어 검토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관련 청구와 판단 기준을 살핍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과 특별수익 다툼을 포함한 상속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팀을 총괄하는 정일 세무사(자문위원)와 협업하며, 사건에서 필요한 민사상 청구와 세금 계산, 경정청구를 각각 누가 맡을지는 상담과 위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이 끝난 뒤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을 예약하실 때 판결 또는 조정이 확정되었는지, 현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세무서 통지를 받았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의 범위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는 갖춘 범위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신고서나 납부내역을 가지고 있어 바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현재 가진 서류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나누어 말씀해 주시면 그 범위에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모으느라 경정청구나 불복 기한의 확인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을 현금으로 받기로 제안받았거나 반환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합의서나 판결문과 함께 기존 상속세·증여세 신고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반환금이 어떤 권리에 기초하는지와 기존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여, 합의에 반영할 내용과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경정청구·정산·불복 절차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류분 상담·예약 02-2055-3880 · 평일 09: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3층

이 글은 공개된 법령·판결·조세해석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과세 및 환급 여부는 상속개시일, 권리 이전과 지급 경위, 기존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개 수행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로서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 수령만으로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 있지만, 모든 유류분 정산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동산 지분을 유상 이전한 경우와 판결에 따른 금전채권을 회수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Q. 유류분을 지급했는데 상속세 환급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유류분 반환 전후의 상속세 총액에 변동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세무서 환급과 별개로 기존 납부액에 관한 상속인 사이의 부담 약정과 구상금 등 내부 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Q. 증여세 경정청구도 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하면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세에 관한 6개월 특례를 증여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자신의 청구 근거와 기존 신고 상태를 확인해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Q. 반환금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적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명칭만 바꾼다고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지급 원인, 합의 내용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또는 별도 정산금이 함께 지급된다면 그 근거와 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Q. 조정으로 끝난 유류분 사건에도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가 적용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의 ‘확정판결’에 재판상 화해·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므로, 실제 분쟁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소송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