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 양육 포기 부모의 상속권 상실 시대

2026년 1월 1일, 저는 법원 판결문을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바라왔던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버리고 수십 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은 부모가, 그 자녀가 사망하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던 시대가 — 끝났습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5년을 함께했습니다. 입법 청원이 시작됐을 때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까지. 쉽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낡은 통념이 법조계 안에서도 꽤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 글은 구하라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 안내이기도 하고, 동시에 “혹시 나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을 위한 실질 안내이기도 합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바뀐 법이 여러분의 사연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1. 양육을 포기한 부모, 이제는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는 초기에는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고, 2026년 3월 17일 공포·즉시 시행된 제2차 개정으로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를 포함한 직계혈족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법문 직접 확인 권장). 같은 개정으로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 “자녀를 버린 부모(직계존속)뿐 아니라 부모를 학대한 자녀·배우자도 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게” 하는 법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가 7살 때 집을 나가 이후 30년간 연락을 끊었다 해도, 그 자녀가 사망하면 어머니는 여전히 법정상속인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저도 그런 사건을 여러 번 봤고, 그때마다 “이게 맞나?” 싶어 참 안타까웠어요.

구하라법 시리즈 전편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아래 글들을 먼저 보시는 걸 권합니다.

02. 구하라 사건이 법을 바꾸기까지 — 5년의 기록

2019년 11월, 가수 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직후 알려진 사실 —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한 생모가 상속인 지위를 주장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국민들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입법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자문에 참여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혈연”이라는 시각이 법조계 안에서도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법이 통과됐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법이 우리 사회의 상식을 따라잡는 데 5년이 걸렸지만, 따라잡긴 했으니까요.

03. 법 시행 전과 후 —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어떤 부모든 자녀의 법정상속인이었습니다. 양육을 포기했든, 수십 년간 연락을 끊었든 — 혈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권이 인정됐거든요.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후에 유언집행자가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2항),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이 “이 부모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내립니다. 법원이 “이 부모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내립니다.

소급 적용 범위는 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일)부터 적용되며, 부칙 제3조는 2024년 4월 25일부터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 시행일(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6월 30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중반이나 2025년에 상속이 개시된 분들도 지금 바로 청구 가능하며, 본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특례 마감일이 임박했으므로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 개시 사건은 본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청구 절차는 3편(청구 절차·6개월 제척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04.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빼앗을 수 있을까 — 3가지 핵심 요건

상속권 상실 청구가 인정받으려면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피상속인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자녀처럼 법률상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인척이나 친척에게는 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세 이전에 연락을 끊고 20년 이상 부양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대한”의 기준은 법원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거든요. 4가지 유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2편(양육의무 위반 4유형)을 참고하세요.

셋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놓치면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6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상속 문제가 얽히면 당장 급한 일이 많아서, 청구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거든요.

05. 상속권 상실이 되면 어떻게 되나 — 재산은 누구에게 가는가

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내리면, 해당 부모는 이 사건에서 상속인 지위를 잃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어디로 갈까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상속인들이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생모의 상속권이 상실됐다면,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도 없다면, 국가에 귀속되거나 다른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여기서 대습상속 처리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직계비속(손자녀)은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001조). 즉 상속권을 잃은 부모의 자녀가 그 부모 대신 상속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6년 3월 제2차 개정으로 상속결격자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으므로, 가해 부모의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이 우회 이전될 걱정은 줄어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류분과의 관계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반환 청구는 다른 제도이지만,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 자격을 잃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5항). 즉 상속권 상실 선고 후 그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에 유류분 청구가 먼저 제기된 경우의 절차적 처리·확정 시점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분석은 4편(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3대 비교)와 유류분 반환 청구 실무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06.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께 — 노종언 변호사의 한마디

상담 전화를 받으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걸 청구하면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참 마음에 걸리거든요.

버려진 쪽이, 버린 쪽에게 “당신은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데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이 이 제도를 만든 건, 그 죄책감을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에는 의무가 먼저라는 것을,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니까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어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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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구하라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