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빚 있는 상속인이 자기 몫을 받지 않았다면 — 대법원 2000다51797

대법원 2000다51797·2024다290604 판결로 보는 채무초과 상속인의 협의분할과 취소 범위

부모가 사망한 뒤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개인 채무가 많은 자녀 한 명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른 형제가 부동산을 모두 취득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생전에 이미 재산을 많이 받았거나 부모를 돌본 형제가 따로 있었다는 사정을 반영해 재산을 정리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상속인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가 있다면 협의의 효력은 가족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상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민법도 같은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족분 전부가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언에 따른 지정상속분 등을 반영해 그 상속인이 실제로 받을 몫인 ‘구체적 상속분’을 먼저 정한 뒤, 협의분할 결과가 그보다 적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기준을 세운 판결이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이고, 대법원은 2024년 12월 2024다290604 판결에서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기여분 주장과 입증책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요약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이 잠정적으로 공유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0다51797). 채무초과 상속인이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돌려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승계하고, 이후 협의를 통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도 공동상속인이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많은 상속인 A와 다른 형제 B가 있는데, 부모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협의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전혀 받지 않고 B가 전부 취득하면, A의 채권자는 원래 강제집행에 이용할 수 있었던 A의 상속재산이 사라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협의분할을 상속인이 재산을 새로 취득할 기회를 포기한 행위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을 승계하고,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승계한 재산의 최종 귀속을 정하게 되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007다29119 판결도 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3다2788 판결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부터 상속인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후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상속분 전체가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약 — 상속인의 실제 몫은 특별수익·기여분·지정상속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협의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미달하더라도 취소 범위는 부족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상속인의 실제 몫은 언제나 법정상속분과 같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유언으로 상속분을 따로 정했다면 지정상속분도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다51797 판결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수정된 몫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몫을 적게 받았더라도, 그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만으로 취소되어야 할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도 취소 범위는 부족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가령 법정상속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원이지만,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반영한 실제 구체적 상속분이 5천만 원이라면, 협의분할에서 5천만 원 상당을 취득한 상속인을 두고 “법정상속분 2억 원보다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1억 5천만 원 전부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바로 이 계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2000다51797 판결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요약 — 채무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상가를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쓴 사정이 있었는데도, 원심은 대출금 변제 여부와 특별수익을 따지지 않고 법정상속분 전체를 기준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취소 범위를 정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면 채무자인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지하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그가 이미 자기 상속분을 넘는 사전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그냥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속인이 대출채무를 실제로 변제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먼저 누가 대출금을 변제했는지를 확인하고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뒤 해당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했을 때 상속인에게 남는 구체적 상속분이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법정상속분 전체를 기준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심리 부족과 법리오해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채무가 많은 상속인을 보호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실제로 얼마였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계산 과정에서 법정상속분만 보아서는 안 되고, 생전 증여와 유증, 기여분 등 상속법상 조정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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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90604 판결에서는 무엇이 다시 문제됐나요?

요약 — 약 2,618만 원의 판결 채무가 있던 배우자가 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사건입니다. 유언·분할협의서·기여분 심판 어디에도 자녀의 기여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소송이 시작된 뒤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줄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에도 거의 같은 문제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이미 확정판결에 따라 약 2,61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배우자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채무자에게는 배우자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도 없었습니다.

원심은 자녀의 기여분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재산을 받지 않은 결과가 부당하게 적은 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사정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적법한 방식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유언이 없었고, 분할협의서에도 특정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별도의 가정법원 기여분 심판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망인의 투병 기간에는 다른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거나 간병했고, 특정 자녀가 법정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부양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난 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시작되자 비로소 “실제로는 기여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4다290604 판결은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때문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부모를 오래 간병했다면 기여분으로 상속분을 줄일 수 있나요?

요약 — 함께 살거나 간병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가 필요하며, 간병 기간과 방법, 비용 부담, 다른 가족의 역할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병원에 동행하고 간병했다는 사정은 기여분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위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다290604 판결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간병한 사정, 간병의 기간과 방법, 비용 부담 내역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받은 상속인이라면 “부모를 모셨다”는 설명을 그대로 제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느 기간 실제로 간병했는지, 병원비와 요양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다른 가족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모의 재산이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분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연결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사례에서도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 50%가 항고심에서 15%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오지은 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과 예금 형성 경위 등을 다시 대조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의 범위를 다퉜고, 법원은 당초 주장보다 낮은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 역시 기여분이 가족 안에서 맡은 역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부양과 재산 형성·유지 경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6년 현재는 특별수익 계산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요약 —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채무자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과 취소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0다51797 판결 이후 민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나 유증이 장기간의 특별한 부양 또는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생전에 돈을 받았으니 전부 특별수익이다”라고 바로 계산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금전을 이전한 이유가 장기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관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지급 당시의 경위와 금액, 기여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채무자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도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사해행위취소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왜 구별해야 하나요?

요약 —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한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지만(대법원 2011다29307),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미 승계한 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행위라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수리심판문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장에서는 “상속을 안 받기로 했다”는 표현 때문에 두 절차가 자주 혼동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와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법률상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은 이러한 상속포기는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재산권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이 된 사람들이 이미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최종 귀속시킬지 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켜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면 채권자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문이 있는지, 공동상속인 사이에 작성한 분할협의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당사자의 표현만으로는 법률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어떤 순서로 사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요약 — 채권 발생일과 분할협의일, 협의 당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먼저 맞추고 특별수익·유언·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이후 등기 변동을 확인해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원상회복 방법을 정하며,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채권의 발생 시점과 분할협의일을 맞춘 뒤 협의 당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받을 위치였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생전 증여나 유증, 적법한 유언, 당시 이미 정해진 기여분이 있었는지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협의분할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전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이후 등기까지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방식이 부동산 자체 또는 지분을 되돌리는 방식이 될지, 가액배상이 필요한지는 현재의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고,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존재한다면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범위만 회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인 측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요약 — 가족끼리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전 증여인지 대여인지, 대출을 누가 갚았는지, 유언이 법정 방식을 갖췄는지, 기여분이 분할 당시 실제로 협의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라면 객관적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소장을 받은 상속인도 가족끼리 합의했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할 당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어느 재산을 받았는지, 증여인지 대여인지, 대출을 받았다면 누가 실제로 원금을 갚았는지, 유언이 있다면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기여분이 분할 당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제로 협의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다290604 판결처럼 분할협의서에는 기여분에 관한 내용이 없고 가정법원 판단도 없는데, 소송이 시작된 뒤에만 높은 기여분을 주장하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수익자의 악의는 판례상 추정되므로, 수익자 측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채권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의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객관적인 정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당사자 관계, 거래 경위와 조건,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이후 경과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정상속분 전체가 돌아가나요?

요약 — 돌아가지 않습니다. 취소 범위는 특별수익·기여분·지정상속분을 반영해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부분이며, 부동산 시가와 상속개시 당시 재산, 생전에 이전된 재산의 평가에 따라 취소 대상 금액과 지분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0다51797 판결이 지금까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소 범위는 채무자의 법정상속분 전체가 아니라, 특별수익·기여분·지정상속분을 반영해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보다 적게 받은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사건 안에서는 상속법상 계산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부동산 시가가 얼마인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 무엇인지, 생전 이전된 재산이 얼마인지가 바뀌면 취소 대상 금액과 지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정상속분보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공식 상속센터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와 생전증여, 특별수익, 기여분을 초기부터 함께 확인하는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만 검토해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특별수익과 기여분, 유언에 따른 상속분을 계산해야 하고, 분할 이후 부동산이나 예금이 다시 이동했다면 원상회복 범위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채권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채권 발생일부터 상속개시일, 분할협의일, 등기일과 이후 처분 시점을 연결한 뒤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맞춰 보고,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까지 반영해 실제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생전 증여의 성격과 변제 경위, 분할 당시 존재했던 기여분 협의, 유언의 효력,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현재 민법의 보상성 증여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사정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운영하는 유튜브 가사언박싱에서도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을 주요 상속 콘텐츠로 다루고 있으며, 판례와 실제 분쟁의 판단 기준을 일반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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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요약 — 채권 발생일과 금액, 사망일, 분할협의일, 등기일, 협의 이후 처분 여부를 시간순으로 적고 분할협의서·등기사항증명서·유언장·생전 송금과 대출 서류·간병비 내역을 준비합니다. 제척기간이 가깝거나 부동산이 계속 이전되고 있다면 서류가 다 모이기 전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 측과 상속인 측에서 필요한 내용은 다르지만, 상담을 준비한다면 우선 채권 발생일과 금액,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재산분할협의일, 부동산 등기일, 협의 이후 처분 여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유언장이 있다면 원본이나 공정증서, 생전 송금 내역과 대출 관련 서류, 상속인이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내역, 피상속인 재산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모으면 됩니다.

채권자라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 채권을 확인할 서류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준비하고, 상속인이라면 생전 증여와 변제, 부양 경위가 협의분할 당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제척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 채권자 사건이거나, 협의 뒤 부동산이 계속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한 서류부터 기준으로 절차와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검토가 필요한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족 사이의 재산관계와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당시 실제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였는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었는지, 기여분이나 유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협의 후 상속재산이 다시 누구에게 이전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특별수익 사건에서 축적한 경험에 채권·금융·등기 관계에 대한 검토를 연결해, 채권자라면 어디까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실제 상속분을 어떤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사건 기록에 맞춰 검토합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오래된 생전 송금이나 대출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처음 계산을 잘못하면 취소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이미 작성됐거나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협의 당시의 사실관계와 현재의 등기·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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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감수: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활동 기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9-14
본 글은 민법 제406조·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24다290604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공개된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채권 발생 시점과 협의 당시 재산 상태, 생전 증여·기여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