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것

소멸시효·특별수익·보상성 증여·항소심 대응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일정 시간이 지나 형제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는 특정 부동산, 예금, 생전 증여, 유언 내용이 적혀 있고, 원고는 그중 일정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의 경위,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간병했던 사정, 원고가 이미 받은 재산, 오래전 이루어진 증여까지 한꺼번에 문제 되기 때문에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안에 모든 증거를 완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음 답변서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소멸시효, 원고의 특별수익, 증여의 대가성, 증여재산 평가, 상속채무, 관할, 분할 지급 가능성처럼 이후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첫 답변서에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잘못 정하면 이후 준비서면에서 주장을 보완하더라도 재판부가 사건을 읽는 방향이 불리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가 청구권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민법상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입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라면,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지,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청구 원인이 유류분인지 다른 상속청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계속 중인 유류분 사건에서는 형제자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위헌 결정만으로 곧바로 기존 판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진행 단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았을 때 원고의 지위 확인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원고가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부모인지, 혼외자인지, 대습상속인인지,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지에 따라 유류분 비율과 항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넓히고,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유류분 대응과 별도로 상속권 상실 선고 가능성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피고의 첫 항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두 개의 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부모님 사망일만이 아닙니다. 원고가 언제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았는지, 언제 피고 명의의 부동산 이전이나 예금 이동, 유언 또는 생전 증여의 존재를 알았는지, 원고가 과거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내용증명, 세무 신고, 가족 간 대화에서 해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원고가 “최근에야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오래전 등기 이전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거나, 원고가 상속세 신고 과정에 참여했거나,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공유받은 사정이 있다면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오래전 증여를 받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장기 시효만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답변서 단계에서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 원고 청구금액의 일부를 먼저 인정하거나, 증여 사실과 반환의무를 불필요하게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피고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원고의 특별수익입니다.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 전세자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고액 학비, 채무 변제, 생활비 지원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금액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단순히 피고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한 뒤, 원고의 유류분 비율과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 원고의 순상속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이미 받은 재산을 빠뜨리면 피고가 실제보다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받았거나, 사업 실패 후 채무를 대신 변제받았거나, 결혼 당시 상당한 현금과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라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대출 상환 내역, 가족 간 문자, 세무 신고서, 증여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원고 특별수익은 단순히 “원고도 받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누구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이동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 지원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당시 대출 실행일, 인출일, 송금계좌, 부동산 취득일, 등기 접수일을 서로 맞추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받은 증여에 보상성 성격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고가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시고 살았거나, 간병과 병원 동행을 맡았거나, 부모님의 임대부동산 관리와 사업 운영을 도왔고 그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만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에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그대로 특별수익으로 보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도 같은 방향을 반영하여,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류분 반환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 기간, 실제 간병의 내용,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정도,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피고가 받은 재산의 가액,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피고의 생활 수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준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병원 진료기록, 요양병원 비용 납부 내역, 간병비 지급내역,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한 계좌거래, 임대차계약 관리 내역, 세금 납부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 피상속인의 문자나 메모, 다른 가족과의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보상성 증여 항변은 추상적인 효도나 희생을 말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왜 그 재산을 피고에게 주었는지 법원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 경위와 금전 흐름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제3자 증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1년 제한과 해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의 소장에는 피고뿐 아니라 피고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지인 명의로 이전된 재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1년 이전의 것인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려면,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에게 유류분권리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오래전 이전된 재산까지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면, 수증자의 지위, 증여 시점, 피상속인 사망 시점,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잔여재산, 원고가 주장하는 해의의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이후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당시 원고의 유류분 침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1년 이전 제3자 증여에 대한 원고 주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 증여 쟁점은 피고 개인의 반환의무 범위와도 연결됩니다. 원고가 여러 수증자에게 동시에 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각 수증자가 받은 재산의 성격과 반환 순서, 반환 방식까지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원고가 적은 청구금액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유류분 소장에서 청구금액은 단정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원고 측이 선택한 평가 기준과 계산 방식에 따른 주장일 뿐이며,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고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이 맞는지,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지, 비상장주식이나 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속채무가 누락되어 있는지,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이 빠져 있는지, 피고가 받은 증여 중 보상성 성격이 있는지, 제3자 증여에 1년 제한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 금액과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단순한 실거래가 한 건이나 원고가 임의로 적은 금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KB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감정평가, 인근 유사 물건 거래, 상속세 신고가액, 담보대출 평가액을 어떤 범위에서 참고할 수 있는지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 피고 사건에서 답변서는 단순히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원고의 계산에서 빠진 항목을 짚고, 피고가 다투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이후 감정신청이나 금융거래 제출명령, 사실조회가 필요한 부분을 예고하는 첫 서면입니다.

관할 문제와 지급 방식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피고가 놓치기 쉬운 쟁점 중 하나가 관할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불리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금전 지급 형태로 제기되었는지, 부동산 지분 이전이나 원물 반환이 문제되는지, 의무이행지와 피고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관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급 방식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반환의무 자체를 전부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지급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적용 이율, 일시 지급 가능성, 분할 지급, 담보 제공, 부동산 처분 일정, 조정 또는 화해 가능성은 피고의 실제 부담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거나, 피고 명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고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지급 방식 협상이 중요해집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강제집행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소심 또는 조정 절차에서 분할 지급과 담보 설정을 협의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1심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대응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을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판결문에서 어떤 법리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청구금액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인정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의 항소심을 맡아, 반환금 자체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이율, 분할 지급 조건, 담보 설정 방식까지 다시 협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뿐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험을 줄이면서 지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만 내세우는 것보다 1심 기록을 기준으로 판결의 약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원고 특별수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피고의 부양과 간병 경위가 보상성 증여 주장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는지, 감정평가나 시가 산정이 적절했는지, 지연손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판결 이후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결문과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피고가 답변서 전에 준비해야 할 항목

유류분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 부본 송달일 — 답변서 제출기한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 원고와 피고의 상속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원고의 유류분권자 여부, 대습·혼외자·상속권 상실 사유 확인
• 사망일과 원고가 증여·유증을 안 시점 — 상속세 신고, 내용증명, 합의서, 등기 통지, 문자·이메일·카카오톡 대화
• 피고가 받은 재산의 경위 — 등기부·증여계약서·매매계약서·계좌거래·대출·세금·임대차로 증여인지 대가 관계인지 보상성인지 확인
•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 — 원고의 결혼자금·주택자금·사업자금·채무 변제·학비·생활비 지원·부동산 취득 경위
• 피고의 부양·간병 내역 — 진료기록·요양병원 입퇴원·병원비·간병비·생활비·공과금·임대 관리·세금 납부 경위
• 원고 청구금액의 계산 근거 — 적극재산·증여재산·상속채무·특별수익·유류분 비율·지연손해금 기산점을 항목별로 점검

이 과정을 거쳐야 답변서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피고가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계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쉽게 인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피고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피고 사건을 단순한 금전 반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 안에는 상속관계, 생전 증여, 특별수익, 부양과 간병, 부동산 평가, 비상장주식, 가족회사 지분, 상속세와 증여세, 관할과 집행 문제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법원이 기록을 어떤 순서로 읽고, 어떤 항변을 실제 판단 대상으로 삼으며, 계산과 평가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쳐, 가사·형사·엔터테인먼트 사건을 함께 다루어 온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도 금융거래 흐름, 가족 간 재산 이전, 우회 증여, 가족회사 지분, 평판 위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상속법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팀은 피고가 받은 재산의 성격, 원고가 생전에 받은 재산, 시효 항변 가능성, 보상성 증여 주장, 제3자 증여의 산입 여부, 부동산과 지분 평가, 항소심과 화해 가능성을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정리합니다. 피고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억울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과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찾아내는 일입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유류분 소장을 받은 뒤 상담을 준비한다면 소장과 첨부서류 전체, 법원 송달봉투,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사망 관련 서류, 피고가 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취득 경위, 피상속인과 피고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원고가 생전에 받은 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 피상속인의 병원·요양·간병 관련 내역, 상속세 신고서 또는 세무사와 주고받은 문서, 피상속인의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과거 가족 간 합의서와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내역을 완벽하게 갖춘 뒤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소장과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지키고, 이후 필요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제출명령, 감정신청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전에 사건의 흐름을 대략 정리해 두면,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먼저 다툴 쟁점과 이후 입증 계획을 더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다투는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원고 청구원인 사실을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모든 증거를 완성할 필요는 없지만, 소멸시효·특별수익 등 다툴 쟁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노종언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원고가 과거 상속세 신고에 참여했거나 등기 이전을 통지받는 등 이미 증여를 알고 있었다면 1년 단기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물어줘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소장 금액은 원고 측 평가·계산에 따른 주장일 뿐 법원의 결론이 아닙니다. 증여재산 평가 시점, 상속채무 누락,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 누락, 피고 증여의 보상성, 제3자 증여의 1년 제한을 다투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다 반환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대법원 판례와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르면 특별한 부양·간병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감액되지 않으므로 부양 기간·간병 내용·부담 금액을 진료·금융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심에서 졌는데 항소하면 달라질 수 있나요?

노종언 변호사 ▸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약한 부분을 찾는 절차입니다. 원고 특별수익 반영 여부, 보상성 증여 정리, 감정·시가 산정, 지연손해금 과다 여부를 검토하고, 반환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분할 지급·담보 조건까지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청구금액이 아니라 다툴 쟁점부터 봅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중요한 것은 원고 청구금액을 보고 곧바로 체념하거나, 반대로 모든 청구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기한이 진행되므로, 먼저 기한을 확인하고 원고의 지위, 소멸시효, 원고 특별수익, 피고가 받은 증여의 성격, 제3자 증여 여부, 청구금액의 계산 근거를 순서대로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이루어진 재산 이전에는 겉으로 드러난 명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경위, 원고가 이미 받은 재산, 오래전 가족 간 합의, 부동산과 예금의 실제 이동 경위가 모두 유류분 사건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유류분 피고 사건에서 답변서 제출, 소멸시효 항변, 특별수익 주장, 보상성 증여 주장, 제3자 증여 다툼, 항소심과 지급 조건 협상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건을 검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