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폭행하지 않고 촬영만 한 아이도 가담일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폭행하지 않고 촬영만 한 아이도 가담일까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건을 특정할 수 없도록 나이, 지역, 인원과 세부 경위를 변경해 작성했습니다.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현장에 갔다는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부모가 확인한 CCTV에는 아이가 다른 학생에게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싸움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붙잡지 않았고, 싸움이 커지지 않도록 말리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싸움이 예정된 사실을 알고 현장에 갔는지, 촬영을 누가 요청했는지, 촬영하는 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이 다른 학생에게 전송되었는지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싸움 전의 연락과 이동, 현장에서 맡은 역할, 폭행이 시작된 이후의 말과 행동, 영상의 저장과 전송 여부를 이어서 살핀 뒤 아이가 폭행에 함께 관여했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CCTV에 촬영 장면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이 폭행의 실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이가 폭행에 관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과 역할을 나누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폭행하지 않고 촬영만 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함께 범행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각자의 역할을 이용해 범행 전체를 실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범행의 전 과정에서 각 사람이 맡은 지위와 역할, 다른 가담자와의 연락, 범행에 대한 기여와 장악력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역할을 맡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현장에 있었거나 다른 학생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행위도 같은 기준에서 살펴야 합니다. 싸움이 시작된 뒤 갑자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짧은 시간 촬영했고, 촬영을 독려하거나 피해자의 이동을 막은 사실이 없으며, 영상도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면 폭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싸움 장소와 시간을 미리 알고 있었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기로 역할을 나누었으며, 촬영하면서 가해 학생을 독려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고 주변 사람의 개입을 막았다면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미리 정해진 역할이었는지, 폭행 장면을 과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계획과 결합되어 있었는지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죄명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단순 폭행,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가운데 무엇을 비행사실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주장과 확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폭행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같은 장소와 기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하여 폭행을 실행한 공범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현장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동폭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행위가 폭행 방조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방조는 폭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정범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더 쉽게 만든 경우에 문제됩니다.

형법상 방조가 인정되려면 아이가 다른 학생이 폭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을 돕겠다는 고의가 있었고, 실제 행동이 폭행의 실행이나 계속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없거나 범죄 결과가 발생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지 않은 행위만으로 방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촬영자가 “계속 때려”, “영상 남겨야 한다”는 말을 하며 가해자의 행동을 강화했거나,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앞을 막고 촬영했거나, 주변 학생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유형적·정신적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쉽게 만들거나 계속하게 한 행동도 없었으며, 휴대전화를 갑자기 건네받은 뒤 곧 돌려주었다면 촬영 장면만으로 방조행위와 폭행 사이의 현실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나 아이가 “말리러 갔다”고 같은 문장을 되풀이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린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이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로 이동했는지, 휴대전화를 받기 전후에 어디에 서 있었는지가 CCTV와 현장 음성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촬영 장면 전후의 무엇을 확인하나요?

소년사건에서 아이의 역할을 밝히려면 사건 당일의 몇 초짜리 촬영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싸움이 언급된 시점부터 사건이 끝난 뒤의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먼저 싸움 전 단체대화방과 개인 메시지에서 장소와 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싸움이 예정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현장에 오라는 연락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구경하러 간다”, “찍어 달라”, “망을 봐 달라”는 대화가 있었는지가 가담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현장 CCTV에서는 아이가 도착한 시각과 위치, 폭행이 시작되기 전의 대화, 싸움을 제지한 행동, 휴대전화를 받은 시점, 촬영한 시간과 종료 뒤의 이동을 연결해야 합니다. 일부 CCTV에는 아이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만 보이고, 그 전후의 제지 행동이나 현장을 벗어나려 한 모습이 빠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시간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가 CCTV를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존 요청이나 수사기록 열람, 법원을 통한 확인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이나 업소 관계자에게 무리하게 영상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는 취지로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영상 파일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촬영 시작 시각과 길이, 음성, 저장과 전송 내역은 아이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촬영 경위와 별개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휴대전화에 영상이 없더라도 메신저 전송 흔적, 삭제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단체대화방의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기록을 복구하겠다며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기존 정보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보존한 뒤 필요한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1대1로 싸우기로 합의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면 달라지나요?

두 학생이 서로 싸우기로 했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사정은 폭행과 상해를 없던 일로 만들지 못합니다.

거리나 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싸움은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각 학생이 행사한 유형력과 발생한 상해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한쪽이 공격을 멈추었는데도 다른 쪽이 계속 때렸는지, 여러 사람이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도주를 막았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촬영한 아이가 이 약속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폭행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싸움 장소를 정하거나 상대방을 불러내고, 주변을 지키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역할을 사전에 나누었다면 우연히 현장에 있었던 학생과는 다른 사실관계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기로 했으니 피해자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설명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며, 경찰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거나 학교와 보호자가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도 수사와 소년부 송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보호처분 전력도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과거 별개의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의뢰인 자녀가 현재 폭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공동정범이나 방조의 성립은 이 아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다른 학생의 비행 전력만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비행사실과 함께 소년의 성행, 교우관계,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능력과 재비행 가능성을 살핍니다. 아이가 과거 비행 전력이 있는 또래와 계속 교류했고 보호자가 그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법원은 같은 환경으로 돌아간 뒤 다시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과 부모가 교우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의 전력을 강조해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아이가 그 학생들과 언제부터 교류했는지, 부모가 사건 이후 어떤 방식으로 교우관계를 분리할 것인지, 학교와 상담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를 현실적인 내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사가 사건이 심각하다고 말했다면 소년원 처분이 정해진 것인가요?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그 말만으로 가담 여부나 최종 보호처분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부는 심리를 마친 뒤 비행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가운데 필요한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무겁게 보는 이유가 피해 결과인지, 여러 학생의 집단행동인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담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건에서 무조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촬영행위의 문제까지 전부 부인하면 아이의 진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싸움 현장에 따라가 촬영한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그 사실이 곧 폭행 공동정범이나 방조의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행사실과 보호 필요성은 각각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최종 보호처분이나 형사절차상 구속과 같은 법적 성격은 아니지만, 소년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임시조치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의 성행과 경력, 사건에 대한 태도, 가족관계, 학교생활, 교우관계와 보호자의 감독능력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범행 내용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소년이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떤 환경과 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피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분류심사 결과가 모든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촬영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말했거나, 다른 학생의 진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인은 수사기록과 영상, 메시지를 대조하여 아이의 역할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법은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선보조인 제도가 도입된 이유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위탁소년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2025년 중요결정에서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보호소년에게 보조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보호처분 변경결정을 한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보조인의 참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소년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 처분에 관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과 다툴 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에 따라간 선택과 촬영행위의 부적절성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친구 사이의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시점에 알았지만 폭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불러내지 않았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붙잡거나 가해자를 독려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짧은 시간 들고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영상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메시지, CCTV, 영상 길이와 현장 음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촬영 시간이 길거나, 아이가 영상 전송을 지시한 대화가 있거나, 폭행을 응원한 음성이 남아 있는데도 “잠깐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 다른 진술까지 믿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폭행 직전까지 싸움을 말렸고, 촬영 중에도 그만하라고 말했으며, 영상 전송과 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각각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게 할 때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먼저 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 현장에 따라간 판단, 피해자를 충분히 돕지 못한 점, 촬영행위가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안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표현하되,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공동정범이나 방조까지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은 보호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아이의 가담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면 이후의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따라가 촬영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수치심을 준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문과 합의서에는 확인되지 않은 폭행 공모나 방조를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피해 학생이나 다른 보호자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락 여부와 전달할 내용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친구나 친구의 부모에게 “우리 아이는 말리기만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과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연락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부모가 지금 확인해야 할 기록과 서류

사건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진술과 분류심사 기록이 만들어지면 이후 심리에서 바로잡는 데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다음 기록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위탁결정문과 사건 진행 상황

소년보호사건 번호, 위탁결정일, 심리기일, 적용된 비행사실과 담당 재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경찰에서 아이가 한 진술

아이의 최초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싸움을 몰랐다”, “말리려고 갔다”, “휴대전화를 잠시 받았다”는 말이 조사 당시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건 전후 메시지

싸움이 언급되기 전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단체대화방과 개인 메시지를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보존해야 합니다. 유리한 문장만 잘라낸 캡처보다 전체 대화와 시간 표시가 중요합니다.

4. 원본 영상과 CCTV 정보

영상 파일을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CCTV가 설치된 장소와 관리자를 파악해 보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통한 확인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5. 아이의 이동과 행동을 적은 시간표

연락받은 시각, 현장 도착, 폭행 시작, 휴대전화를 받은 시점, 촬영 종료, 현장을 떠난 시각을 통화기록과 위치정보, CCTV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6. 학교생활과 보호계획

출결, 교사 의견, 상담 기록과 과거 조사·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사건 이후의 등하교 관리와 교우관계 분리, 상담 일정, 휴대전화 사용 관리, 보호자의 근무 조정 방안을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국선보조인이 있는데 사선변호사도 필요할까요?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하며, 국선보조인도 소년의 방어권과 적정한 처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가담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고, CCTV와 원본 영상, 단체대화방, 파일 전송기록을 세밀하게 대조해야 하며, 학교폭력 절차나 별도의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피해 회복과 보호계획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어느 범위의 조력이 필요한지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선보조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국선보조인보다 무조건 더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접견해 진술의 변화를 확인하고, 경찰 기록과 영상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며, 공동정범·방조에 관한 의견과 보호계획을 정해진 기일 안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년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아이가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주변 사정을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싸움 전 메시지와 이동, CCTV 전체 구간, 촬영파일과 현장 음성, 조사 과정에서 달라진 진술을 대조한 뒤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합니다. 이후에는 피해 회복과 학교생활, 교우관계,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살펴 법원이 비행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각각 판단할 수 있도록 보조인의견서와 심리 대응을 준비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소년부 재판을 직접 담당했으며, 법무법인 존재에는 소년보호·아동보호·가사·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을 살피는 협업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소년부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사회 안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은 보호소년이 성인이 된 뒤 “사회인으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감사 편지를 보낸 사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년사건에서 비행사실을 정확히 판단하는 일과 소년이 다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무법인 존재의 소년사건 대응 방향을 보여줍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소년보호처분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 낙인을 남기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재사회화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폭행 가담이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서류만 많이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어떤 행동이 폭행의 일부였는지,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가정과 학교가 다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같은 기록 안에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폭행하지 않았으면 보호처분을 받지 않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직접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폭행을 함께 계획하고 촬영 역할을 맡았거나, 현장에서 가해자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이동이나 주변 개입을 막았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거나 잠시 촬영했다는 사실만 있고 폭행을 쉽게 만든 행동이나 가담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점을 기록별로 밝혀야 합니다.

촬영한 영상은 삭제하는 편이 낫나요?

윤지상 변호사 ▸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는 촬영 시작 시각과 길이, 현장 음성, 촬영 전후의 상황과 전송 여부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삭제 사실이 드러나면 아이의 역할과 별개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싸움을 말렸다는 친구의 확인서를 받아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친구가 실제로 본 사실을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모가 진술 내용을 정해 주거나 같은 문장을 써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친구의 대화와 진술은 CCTV와 메시지 등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사건이 심각하다고 했다면 9호·10호 처분이 정해진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 말만으로 소년원 송치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비행사실과 피해 결과, 아이의 태도, 과거 경력,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능력과 재비행 방지계획을 심리한 뒤 필요한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반성문을 써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가담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현장에 따라간 선택이나 촬영행위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폭행 공모나 방조까지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면 이후 주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다툴 사실과 책임질 행동을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내용

법무법인 존재에 소년사건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오시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소년보호사건 사건번호와 심리기일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문
• 경찰 조사일과 조사 당시 아이가 한 설명
• 사건 전후 단체대화방과 개인 메시지
• 보유 중인 영상파일과 CCTV 설치 장소
•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진단 내용
• 학교폭력 절차 진행 여부
• 과거 조사·보호처분·상담 이력
• 부모가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보호계획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가 폭행에 관여한 범위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진술과 분류심사 기록이 만들어지면, 이후 심리에서 이를 바로잡는 데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선처만 요청하지 않고, 메시지와 영상, 현장 행동과 진술을 대조하여 법적으로 다툴 부분과 아이가 받아들여야 할 행동을 나누고, 가정이 다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설명합니다.

본 글의 사례와 공개 자료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동정범·방조의 성립과 보호처분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 법령 — 소년법(소년분류심사원 위탁·보조인·보호처분) · 형법(공동정범·방조·폭행·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