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중 남편 외도, 상간소송 가능한가｜이혼·재산분할 기준

혼인 파탄·기존 합의·증여재산 분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할 기준

오랜 기간 별거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외도 사실만 확인하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이후 부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남편과 다른 여성의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 이미 작성한 합의서나 공정증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어디까지인지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존재에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끝에 가족 간 갈등으로 남편과 떨어져 살기 시작했고, 별거는 1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공동주거를 나온 것은 맞지만 별거 이후에도 한동안 시가의 가족행사에 참여했고, 자녀를 통해 남편과 가족의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여러 해 동안 다른 여성과 관계를 이어왔고 그 여성이 남편의 주거지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정한 금전 지급과 함께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지만, 자녀가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 연락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궁금해한 것은 자신이 먼저 집을 나왔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운지, 10년 넘게 별거했으므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지, 이미 합의와 공증이 있었는데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남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고가의 토지가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별거 기간, 재산가액, 지역, 합의금액과 가족관계의 일부를 범주화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0일 · 작성: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아내가 먼저 집을 나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가요?

누가 먼저 집을 나왔는지만으로 이혼청구의 가능성이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되었다면 재판에서는 공동생활을 떠난 사람이 누구인지와 함께 왜 별거하게 되었는지, 별거 전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상대 배우자가 갈등을 해결하거나 다시 함께 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별거 뒤 생활비와 자녀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논의를 이어갔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민법상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에 대한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문제되므로, 고부갈등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 집을 나온 사정이 있었다면 출가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건에서는 그 파탄의 내용과 책임을 전체 혼인생활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상담사례에서는 별거가 매우 길었다는 점이 중요하지만, 그 기간 자체보다 별거를 전후한 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아내가 별거 후 시가의 제사나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정은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편과의 연락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생활비나 가족 비용을 서로 부담했는지, 명절·자녀의 혼사·병원 치료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부부가 어떤 관계를 보였는지,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시점이 있었는지까지 이어서 살펴야 별거의 성격을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별거했다면 상간소송은 어려운가요?

장기 별거는 중요한 판단 사정이지만, 별거 기간만으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제3자의 행위가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대법원 2022므13504·13511 판결은 이 문제에서 증명책임까지 명확히 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가 먼저 자신의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장기 별거를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각각의 생활을 유지했고 그동안 부부가 공동생활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으며 경제적·생활적 공동관계도 사실상 사라져 있었다면 상간자 측에서는 이를 중요한 방어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에서는 외도 사실을 발견한 날짜보다 부정행위가 실제로 시작된 시점과 그 무렵의 혼인 상태를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 여성과 남편 사이의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 그 무렵 부부의 연락과 왕래, 가족행사 참여, 생활비 부담, 자녀 문제에 관한 협의, 이혼을 요구하거나 거절한 대화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같은 장기 별거 사건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별도의 상간자 손해배상 수행사례에서도 상대방이 혼인 파탄을 주장하자,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를 계좌거래·숙박 정황·출입국 기록 등과 맞춰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혼인생활의 상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번 상담사례와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므로 결과를 대입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계와 파탄 항변이 문제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지가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이미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면 다시 상간소송을 할 수 없나요?

이 부분은 공증을 했다는 사실보다 문서 안에 무엇을 합의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같은 ‘상간 합의서’라도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지급금이 위자료인지 다른 명목까지 포함한 것인지, 청구권 포기 문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금지되는 연락과 만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위반 시 지급 조항이 있는지를 문장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남편이 과거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선고한 2023므12782 판결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변제의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지급된 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이 섞여 있어 위자료 부분을 정확히 나누기 어렵다면, 법원이 제3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미 지급된 사정을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의 형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공증받았다는 사정과 그 문서 자체가 곧바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이며, 금전 지급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들어간 공정증서인지 여부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공증 이후 두 사람이 다시 연락했다는 정황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성적 관계나 부정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빈도, 만남 여부, 금전거래나 숙박 정황, 기존 관계와 이어지는 내용인지가 확인되어야 새로운 불법행위 또는 약정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다른 수행사례에서는 상간자와의 화해권고결정에 전화·문자·SNS를 통한 사적 연락과 사적 만남의 금지, 위반 시 지급 의무까지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인 문구만으로는 이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금지되는 연락의 범위와 위반 기준을 문언에 남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의 공증 문서는 바로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 이후 다시 연락했다면 과거 합의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과거에 정산한 행위와 합의 이후 새롭게 발생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의 부정행위에 관해서는 당시 지급된 금액과 청구권 포기 조항이 영향을 줄 수 있고, 합의 이후 다시 시작된 부정행위라면 새로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접촉과 새로운 부정행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두 사람의 연락 장면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다면 연락 자체를 설명하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연락만으로 합의 이전과 같은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문자·메신저의 내용, 반복된 만남, 남편의 주거지 출입, 일정이나 금전 흐름과 같이 합의 이후 관계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타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풀거나 제3자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의 보존과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의 확보는 변호사와 먼저 방법을 정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외도를 안 날부터 무조건 3년인가요?

현재는 청구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민법 제766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는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되지만,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므10716 판결에서 부정행위로 결국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데 대한 위자료청구와, 이혼 여부와 별개로 개별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어떤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이혼을 청구했는지,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소송에서 무엇을 손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오랜 별거와 오래된 외도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으니 끝났다”거나 반대로 “아직 이혼하지 않았으니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혼청구 자체에도 별도의 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나 사후용서가 있었는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과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가 📘 민법 제841조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사건에서는 그와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원인을 어느 사실에 두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정해진 하나의 순서보다 두 사건에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이미 오래전에 혼인이 파탄됐다”는 주장에 대응하면서 당시 부부관계가 법적으로 보호할 정도로 남아 있었다는 사정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소송에서는 현재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 주장하게 됩니다.

두 문장은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닐 수 있지만,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현재의 상태를 구분하지 않은 채 작성하면 상대방이 다른 소송의 문장을 가져와 공격할 여지가 생깁니다.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별거가 시작된 시점, 남편과 상간자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 외도를 알게 된 시점,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 합의 이후의 접촉, 이혼을 결심하거나 통보한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위험까지 있다면 순서 판단은 더 중요해집니다. 남편 명의의 토지나 금융재산이 처분될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간자 손해배상만 먼저 진행하면서 재산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 적절한지, 이혼소송과 함께 보전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고가 토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1994년 대법원 사건에서도 혼인 전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었지만 배우자가 가사를 담당하면서 가업의 경리와 가정경제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상담사례에서는 장기 별거라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 전체를 하나의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보다, 토지를 언제 증여받았고 그 당시 혼인생활은 어떤 상태였는지, 별거 전까지 아내가 가사와 자녀 양육 또는 다른 경제활동을 통해 해당 재산의 보유와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별거 이후에는 토지 관리와 비용 부담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의 현재 시가가 크다고 해서 그 금액 자체가 그대로 분할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토지의 이용상황과 개발 가능성은 어떠한지, 실제 채무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을 실제 대출잔액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민법 제357조상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한도를 정하는 개념이므로 실제 피담보채무 잔액은 금융기관의 채무 내역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토지에서는 재산분할 비율 몇 퍼센트의 차이가 실제 금액에서는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명의와 최초 취득원인만 보고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증여 시기와 혼인생활, 재산 유지 과정, 실제 채무, 현재 가치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별도의 이혼 수행사례에서도 혼인 전에 취득한 고가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가 50%의 재산분할을 주장했으나, 취득 경위와 특유재산성을 다투어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이번 상담사례와 반대 방향의 사실관계를 가진 별개의 사건이지만, 고가 특유재산 사건에서는 재산의 명칭보다 취득원천과 배우자의 기여가 실제 쟁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재판부가 본다면 어떤 순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혼 부분에서는 먼저 혼인생활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악화되었는지, 아내가 공동주거를 나온 경위에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 장기간의 별거가 누구의 책임 아래 이어졌는지와 현재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와 위자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외도의 시작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끝난 뒤 시작된 관계인지, 별거는 하고 있었지만 법률상 보호할 부부공동생활과 가족관계가 일정 부분 유지되던 시기에 관계가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는 같은 시점의 혼인 상태와 함께 상간자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계의 기간과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기존 합의에서 과거 책임을 어디까지 정리했는지와 합의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 토지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전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 당시와 별거 전후의 생활,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 재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채무, 가치 상승의 원인까지 살핀 뒤 분할 대상과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별거기간의 숫자가 아니라 각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그때의 부부관계, 금전과 재산의 상태를 서로 맞춰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보여줘야 하나요?

이 사례라면 상담 전에 긴 설명문을 작성하는 것보다 사건의 날짜와 현재 보유한 문서를 먼저 정리해 오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기존 합의서와 공정증서는 원본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야 하고, 당시 돈이 오갔다면 송금 주체와 금액, 지급 명목이 드러나는 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면 남편이 토지를 언제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증여 당시의 내용, 현재 근저당권 설정 내역, 실제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혼인생활 중 가정경제와 재산 유지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도 기간과 내용이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확신이 없다면 임의로 상대방의 계정이나 기기에 접근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다르게 볼 수 있나

이번 사례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상담이 끝나기 어렵습니다. 장기 별거의 의미를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에서 각각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과거 합의가 정리한 권리와 합의 후 새롭게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고가 토지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려면 어떤 생활관계와 경제적 기여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같은 사건 안에서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약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했던 경험은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별거, 특유재산, 고액 부동산처럼 여러 사실이 겹치는 사건에서 어느 사실이 법원의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선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가사·상속과 손해배상, 민사·부동산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상간자 사건에서는 관계의 기간을 금융거래와 숙박·출입국 기록 등과 연결하고,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포함시킨 수행사례도 확인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공식적으로 One-Firm 협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이혼·상간자 손해배상·부동산 재산분할처럼 서로 다른 쟁점이 함께 움직이는 사건에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여러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상담에서는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라는 한 가지 질문에만 답을 주는 것보다, 현재 살아 있는 청구가 무엇인지, 기존 합의가 막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혼소송과 상간자 청구를 어떤 순서와 주장으로 연결할 것인지, 재산분할에서 실제 경제적 가치가 큰 부분이 어디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별거와 부정행위, 기존 합의, 고가 증여재산이 함께 얽혀 있다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경과와 재산관계를 정확히 확인할수록 이후의 소송 방향도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