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다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재판상 파양·상속 순서

해외입양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다면

※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실제 상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으며, 인물의 성별과 가족관계, 시기, 국가, 양육 기간 등은 재식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변경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담사례이므로 특정 사건의 결과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친자로 잘못 신고된 자녀가 해외입양되었더라도 최초 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해외입양 사실만으로 국내 양친자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입양의 성립과 이후 관계 해소를 입증할 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호적상 자녀와 실제 혈연이 없다는 상담

법무법인 존재에 접수된 상담은 수십 년 전 어린 자녀를 데려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일정 기간 양육한 뒤,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외국으로 입양 보냈지만 그 자녀가 현재도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녀가 출국한 뒤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이어지지 않았고, 가족이 확인한 국내 기록만으로는 현재의 주소와 생존 여부, 외국 입양이 어떤 재판과 신고를 거쳐 성립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상속인을 확인하던 가족은 오래전의 기재를 발견했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그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관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과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해소하는 문제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초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졌는지, 외국 입양재판이 기존 국내 양친자관계를 종료하는 내용이었는지, 현재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살핀 뒤 청구취지와 상대방을 정해야 합니다.

친자로 출생신고했지만 혈연이 없다면 바로 정정할 수 있나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곧바로 정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양친자관계를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고 당시 법률이 요구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때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합니다.

상담사례와 같이 어린 자녀를 가정으로 데려와 여러 해 동안 부모와 자녀로 생활했다면, 법원은 자녀를 데려온 경위와 당시의 양육 의사, 실제 공동생활 기간,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 출생신고 당시 배우자의 의사, 당시 법정대리인의 승낙, 자녀의 연령과 적용 법률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부와 모가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입양 의사와 법률상 요건은 각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한쪽 배우자가 신고 경위를 몰랐거나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로 다시 입양되었다면 국내 양친자관계도 끝난 것 아닌가요?

외국으로 입양된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먼저 성립한 양친자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394 사건에서는 국내에서 데려온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양육하다가 몇 년 뒤 미국으로 다시 입양 보낸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최초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자녀가 미국으로 재입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내 양친자관계가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자녀는 국내 양부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법원의 하급심 사례이므로 모든 해외입양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판례는 아닙니다. 다만 국내의 허위 출생신고와 외국 재입양이 이어진 사건에서, 해외입양 사실만으로 기존 관계의 종료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외국 입양재판서가 확보되면 새 양부모와의 입양을 허가했다는 내용만 있는지, 그 입양으로 종전 부모와의 법률상 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지,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국내 당사자에게 적법한 절차가 보장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외국재판의 국내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 요건과도 연결되므로, 재판서 원문과 확정증명, 송달 관련 문서, 해당 국가 법률에 관한 설명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성명이나 국적이 변경되었고 새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국내 양친자관계가 법률상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재판상 파양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절차는 최초 신고의 효력과 외국 입양재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시 양친자관계를 만들려는 의사가 없었거나 입양에 필요한 승낙과 그 밖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부모와 자녀로서의 생활도 형성되지 않았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신고인의 의사, 자녀가 가정에 들어온 과정, 배우자의 인식, 당시 적용된 입양 법률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입양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경우

대법원은 입양의 효력을 가진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더라도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상 파양을 함께 청구하거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은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생사불명은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현재 주소만 모르는 경우라면, 생사불명 사유보다 관계 단절의 경위와 해외입양의 내용,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입양재판으로 기존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외국 입양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있고, 그 재판의 효력이 기존 국내 양친자관계의 종료까지 포함한다면 새로 관계를 해소하는 소송보다 이미 발생한 신분 변동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국 판결문에 ‘입양을 허가한다’는 표현만 있는지, 기존 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번역문만 읽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원문과 해당 국가 법률을 대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 상담사례를 어떤 순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나요?

공개된 상담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재판부는 먼저 부친이 해당 자녀를 친자로 출생신고할 당시 실제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 의사가 있었는지, 당시 법률이 요구한 입양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함께 생활했는지를 살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실제로 양육한 사정은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부와 모의 의사가 같았는지, 자녀를 데려온 경위와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었는지, 당시 시행 법률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최초 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다음 판단 대상은 해외입양으로 그 관계가 종료되었는지입니다. 외국 입양재판서에 기존 관계의 종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 입양 취소나 파양, 등록부 정정이 이루어진 흔적도 없다면, 해외입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양친자관계의 종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사례에서도 확인된 판단 방식입니다.

외국 입양을 통해 기존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현재의 관계를 해소할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는지를 이어서 살피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먼저 작성하기보다 오래된 국내 호적과 외국 입양재판을 함께 확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친이 생존해 있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부친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이자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이고 의사능력과 소송수행 능력이 있다면, 부친이 직접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성년 자녀가 대신 제기하려면 그 자녀가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판결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부친이 질병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진단 내용과 현재 의사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 등 적법한 대리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의사를 결정하거나 임의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양쪽을 피고로 삼고, 한쪽만 생존해 있으면 생존자를 피고로 삼으며, 모두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판례상 인정되는 당사자 형태입니다.

해외입양된 자녀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할 수 없나요?

현재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국적과 출입국 관련 기록, 당시 입양기관이 보관한 문서, 외국 입양재판서에 기재된 양부모의 주소, 사후관리 기록 등에서 상대방의 과거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의 주소가 확인되면 해당 국가에 맞는 국제송달 절차가 필요하고, 주소와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조회를 했으며 어떠한 회신을 받았는지를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소재를 찾는 과정은 본안과 분리된 부수 업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부가 실질적인 판단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부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건에서는 국내외 기록 확보와 소재 확인을 함께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은 자녀는 상속인이 되나요?

법률상 양친자관계가 계속 존재한다면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서 상속관계에서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상속과 부양 등 친자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법률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녀들만을 상속인으로 전제해 상속등기나 예금 분배를 진행하면,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반환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자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부친이 생전에 아무런 재산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언과 생전 증여, 재산관리 계획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재산 처분은 신분관계 자체를 정정하거나 종료시키는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분관계 소송과 생전 상속 설계를 구분하면서도, 어느 절차가 먼저 마무리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소송할 수 있나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망을 안 날은 사망자와 자신의 친생자관계 문제까지 인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부친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해당 자녀의 상속인 지위가 곧바로 재산관계에 영향을 주고, 생전 입양 경위를 직접 설명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현재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적등본, 원래의 출생신고 기록, 입양기관 문서, 외국 입양재판서부터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처음 상담에서는 아래 문서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현재 보유한 기록과 발급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 가져오는 편이 좋습니다.

국내 신분관계 기록

• 부친과 배우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자녀가 기재된 제적등본과 전산화 전 호적등본
• 발급 가능한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 변동 내역
• 최초 출생신고서 또는 신고 관련 원본 기록
• 자녀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변경 내역

해외입양 관련 문서

• 당시 아동복지기관의 인계·입양 알선 기록
• 친권·입양·출국에 관한 동의서
• 외국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문 또는 판결문과 확정증명
• 외국 가족등록·시민등록·국적 취득 문서
• 외국 양부모의 성명과 과거 주소
• 입양기관과 주고받은 소재 확인 회신

국내 양육 경위

• 함께 생활한 기간을 확인할 학교·병원·예방접종 기록
• 사진·편지·생활비 지출 내역
• 자녀를 보호기관에 다시 인계한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
• 이후 연락하거나 소재를 확인하려 했던 기록

건강과 상속관계

• 부친의 진단서와 의사능력을 확인할 의료기록
• 부동산·예금·주식·보험·법인 지분과 채무 내역
• 기존 유언장과 생전 증여 내역
• 이미 진행한 상속 관련 상담이나 공증 문서

오래된 문서는 현재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신고 당시의 의사와 입양 경위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폐기하거나 일부만 선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조력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을 작성하는 업무만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전산화 전 호적과 최초 출생신고의 의미를 복원하고, 신고 당시 부와 모에게 각각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며, 외국 입양재판이 기존 관계의 종료까지 정했는지 살핀 뒤, 현재 소송을 제기할 사람과 상대방, 제소기간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공식 수행사례를 통해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로 형성된 모녀관계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재판상 파양 쟁점을 함께 다룬 사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행사례는 이번 해외입양 상담과 사실관계가 같지는 않지만, 혈연 부재와 법률상 양친자관계를 구별하고 입양의 성립 여부와 관계 해소 사유를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등에서 이혼·상속·소년 사건을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 사건에서 신분관계 판결이 이후 상속인 지위와 재산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판부가 오래된 신고 경위와 외국 문서를 어떤 순서로 읽을지를 판단하는 데 직접 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담에서는 제적등본과 출생신고 기록, 국내 양육 경위, 해외입양 문서를 먼저 대조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재판상 파양, 외국재판의 승인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운데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부친의 건강상태와 예상되는 상속관계를 고려해 어느 절차부터 진행할 것인지 안내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해외입양 후 40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상속권도 없어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연락이나 부양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자녀 관계와 상속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최초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있었는지, 외국 입양으로 국내 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NA 검사를 할 수 없으면 소송이 어려운가요?

윤지상 변호사 ▸ DNA 감정은 혈연관계 부존재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혈연보다 입양의 성립과 종료가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찾지 못해 DNA 검사가 어렵다면 출생신고 기록, 실제 양육 경위, 입양기관 문서와 외국 입양재판서를 통해 법률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외국 입양판결 원본이 있으면 국내 등록부도 바로 정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외국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와 그 판결이 기존 국내 양친자관계 종료까지 정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결문 원문과 확정 여부, 송달 경위, 해당 국가의 입양효과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외국 입양판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친이 위중하면 아들이 대신 소송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성년 자녀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대신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친의 의사능력과 소송수행 가능성, 자녀의 현재 법률상 이해관계, 후견이나 적법한 대리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이미 개시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부친의 사망일과 사망을 안 날,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생존 여부와 소재, 이미 이루어진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망 후에는 피고와 제소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을 시작하기 전에 신분관계 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래된 기재를 바로잡는 사건에서는 현재의 혈연만 확인해서 결론을 정하기보다, 수십 년 전의 출생신고가 어떤 법률관계를 만들었고 외국 입양이 그 관계를 실제로 종료시켰는지를 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친의 건강 악화와 상속 가능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국내 신분관계, 외국 입양재판, 소송당사자와 제소기간, 생전 재산관리 방안을 같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이후의 상속 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본 글의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 다른 사건에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입양의 성립 여부와 외국재판의 효력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문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 법령·판례 —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 가사소송법(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394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