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속인 5명, 공동명의 부동산과 피상속인 계좌를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 사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아래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인의 수와 거주 국가, 가족관계, 자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개시 시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상속인 다섯 명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던 가족은 세무사를 선임해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해외 상속인들이 전달받은 내용은 전체 재산의 목록이라기보다 신고 결과에 가까운 설명이었습니다.

피상속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함께 소유한 부동산이 언제 취득되었고 매매대금과 대출금은 누가 부담했는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는 사망 전후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세무사에게 제출된 명세와 해외 상속인에게 전달된 내용이 같은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부동산 처분 위임장부터 작성하면, 나중에는 누락된 재산을 확인하는 문제와 함께 이미 작성한 문서가 어떤 권한을 부여했는지까지 다투게 됩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내에서 장례와 신고를 맡았다는 사정이나 해외에서 연락을 기다렸다는 사정은 상속인의 법률상 지분을 바꾸지 않으며, 재산을 먼저 파악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분할 결과까지 정할 수도 없습니다.

해외 상속인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해외 상속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은 세무사가 계산한 상속세액이 아니라, 그 계산에 사용된 재산과 채무의 명세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계약서, 매매대금 지급내역, 대출 실행과 상환 기록을 확인하고, 금융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증권·보험계약과 사망 전후의 주요 이체·인출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법인 지분, 주주대여금, 보험금, 세금과 채무까지 포함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상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는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명세,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과 채무부담 내역 등이 첨부될 수 있으므로, 신고서 본문만 받는 것보다 세무사에게 실제 제출할 부속 명세와 평가 근거를 함께 요청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국세청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와 상속개시 전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등을 제출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족이 보관한 명세, 세무사에게 전달된 내용, 해외 상속인에게 공유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재산이 왜 제외되었는지 설명을 먼저 받아야 하며, 설명 없이 협의서 서명만 요구받는 상황에서는 문서 작성 시점을 늦추고 누락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취득대금을 낸 사람이 더 많이 상속받나요?

공동명의 부동산에서는 등기부에 적힌 지분이 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 내용과 다른 소유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가 2분의 1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분의 1 지분이 상속 대상이 되고,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나머지 지분까지 곧바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득대금의 출처와 명의 형성 경위가 확인되면 별도의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매수대금을 부담했다면 그 금액을 공동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공동명의자가 피상속인의 명의를 맡아 보유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동명의자가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대금 부담이 증여로 인정된다면 해당 지분 자체를 피상속인 소유라고 보기보다, 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반환을 전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대여금이나 구상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명의신탁을 주장한다면 부동산실명법과 등기의 효력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득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공동명의자의 지분이 당연히 피상속인 재산으로 바뀌지는 않으며, 계약 당시의 의사, 세금 신고, 대출 부담, 임대수익의 귀속,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문서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동산이 유류분이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도 명의신탁의 형태와 등기의 효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등기명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피상속인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까지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유권확인이나 이전등기와 관련된 민사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계좌는 사망일 잔액만 확인하면 되나요?

피상속인 계좌에서는 사망일 현재 잔액과 사망 전후의 거래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금채권과 같이 금액을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모든 예금채권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전 증여나 기여분으로 인해 법정상속분대로 예금을 나누는 것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5년 이 원칙과 예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망일 잔액과 별도로 살펴야 하는 부분은 사망 전에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생전 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피상속인의 치료비·간병비·생활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실제 지출과 금액이 맞는지 살펴야 하며,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출되었다면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 후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금채권이 이미 상속인별로 나뉘어 귀속된 사건이라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청구를 해야 할 수 있고, 인출금으로 다른 자산을 취득해 종전 상속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그대로 이어진 경우에는 그 대체재산을 분할 과정에서 다룰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이 처분된 뒤 그 대가로 취득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은 일정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계좌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상속인 명의 계좌와 다른 상속인 명의 계좌는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상속인은 가족관계와 사망 사실을 증명해 금융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과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서류는 금융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 명의 계좌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대상이므로,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금융기관과 계좌, 확인할 기간과 거래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도 거래정보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면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필요한 내역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돈이 송금된 날짜와 금액, 부동산 매각대금이 입금된 계좌, 반복된 현금인출 시기, 임대료가 지급된 금융기관처럼 거래의 단서를 먼저 특정해야 법원도 신청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사건에서 변호사가 계좌의 존재를 대신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금융기관과 거래의 단서를 소송상 청구와 연결하고, 법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서명하면 상속재산분할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상속세 신고는 국가에 상속재산의 과세가액과 세액을 신고하는 납세 절차이고,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어떤 재산을 취득할지 정하는 절차이므로 서로 같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세무 신고기한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서에 상속인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거나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 귀속 확인서, 처분 위임장이나 인감 관련 문서를 함께 작성했다면 그 문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힌 재산명세와 상속인별 취득가액도 이후 분쟁에서 당시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알고 있었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문서와 부동산의 매각·등기, 예금 인출, 상속재산분할협의 체결까지 맡기는 문서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므로, 위임장 제목보다 본문에 어떤 행위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상속인의 위임장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요?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국내 상속인에게 상속 관련 권한 전부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조회와 서류 발급을 위한 권한, 상속세 신고를 위한 권한, 법원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소송위임, 상속재산분할협의 체결과 부동산 처분을 위한 권한은 서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산내역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위임 범위를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세무 신고 명세를 받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재산의 귀속을 정하거나 처분하는 권한은 확인이 끝난 뒤 별도로 부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의 국적, 작성 국가, 제출기관에 따라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도 미국 시민권자가 작성한 위임장이나 상속분할협의서의 서명 인증이 필요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실제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형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협의서에 먼저 서명하거나, 재산명과 처분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은 포괄위임장을 보내면 공증 형식은 갖추었더라도 권한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떤 순서로 판단하나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사법원의 공유물분할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상속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동상속인을 확정하고, 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의 범위를 정한 뒤, 각 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지를 살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특정 부동산을 한 상속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할 시점의 가액을 확인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정산금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

공동명의자의 지분이 실제로 피상속인 소유였는지, 사망 전에 빠져나간 금원이 무단 인출인지 유효한 증여인지,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의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민사소송의 대상이 나뉠 수 있으므로, 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각 재산별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해외 상속인 사건에서 어떤 조력을 하나요?

해외 상속인 사건에서는 재산의 개수보다 여러 문서와 절차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우선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사항증명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와 세무 신고 명세, 부동산 취득계약과 대출상환 내역을 같은 시간순으로 맞추어 누락된 재산과 설명이 필요한 거래를 구분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서는 등기상 소유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취득대금의 법적 성격을 다툴 부분을 나누고, 계좌에서는 사망일 잔액과 사망 전후의 주요 거래를 분리하여 특별수익,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중 어떤 주장으로 이어질지 정합니다.

상대방이 임의 제출을 거부한다면 금융기관과 기간을 특정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절차보다 먼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살피며, 해외 상속인이 보낼 위임장에는 현재 단계에 필요한 권한만 들어가도록 문구를 조정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사건에서는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 명세와 소송에서 주장할 재산의 범위가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신고 이후 새로운 재산이나 거래가 확인되었을 때 필요한 세무 절차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동명의 부동산과 금융거래를 함께 보는 이유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상속·이혼 등 가사 사건을 심리했고, 법원행정처 발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재판부가 상속인, 분할대상 재산, 특별수익, 기여분과 분할 방법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사건 초기에 살피는 데 이어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故 구하라 씨 유족의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상속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의 법무 경험은 계좌 거래와 법인 지분, 가족 간 재산 이전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세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와 상속재산분할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서로 다른 재산목록을 보고 진행하는 상황을 피하고, 부동산의 명의와 금융거래, 생전 증여와 사후 인출, 해외 상속인의 위임 범위를 하나의 사건 기록 안에서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공식 상속센터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기여분 사건에서 생전 증여와 유언, 세무·국제적 요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초기부터 부동산과 예금, 증여 내역과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외 상속인이 상담을 준비한다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자신이 받은 상속세 신고 문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국내 가족에게서 전달받은 재산목록, 계좌와 부동산에 관한 설명을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이미 작성하거나 서명을 요청받은 위임장과 협의서를 먼저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주소와 지분, 취득 시기, 매매대금과 대출 부담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적고, 계좌는 금융기관명과 확인이 필요한 기간, 알고 있는 송금일과 수취인을 정리하면 상담에서 재산별 청구 방법과 필요한 법원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중요한 상속사건을 신고서 한 장이나 등기부 한 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외 상속인이 어떤 설명을 받았고, 국내 가족이 어떤 재산을 관리해 왔으며, 세무 신고와 분할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에 맞는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재산의 목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처분 위임장에 서명을 요청받고 있다면, 문서의 제목보다 그 문서로 누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 부동산이면 피상속인 명의 지분만 상속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는 등기부에 적힌 피상속인 지분이 상속됩니다. 다른 공동명의자의 지분까지 피상속인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등기와 다른 법률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하며, 피상속인이 취득대금을 부담했다는 사정은 증여·대여·명의신탁 중 어느 관계였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제 이름이 들어가면 분할에도 동의한 것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상속인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분할안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위임장, 상속인별 취득재산 명세는 각각의 내용에 따라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현재 확인된 재산과 거래 단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필요한 민사청구를 제기한 뒤, 금융기관과 계좌·기간을 특정하여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만 제시하기보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날짜와 금액, 수취인이나 거래 목적을 확인할 단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포괄위임장을 보내도 괜찮나요?

윤지상 변호사 ▸ 포괄위임장은 서류 발급과 세무 신고뿐 아니라 재산 처분이나 분할협의 체결까지 허용하는 문구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권한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필요 여부도 작성 국가와 제출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금융실명법 제4조(거래정보 비밀보장)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 세액 계산·신고는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