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악성 댓글과 루머에 대응하는 법 — 명예훼손 고소부터 손해배상까지

댓글 하나가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시작된 비방이 커뮤니티 게시글로 옮겨지고, 유튜브 댓글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사실처럼 퍼집니다. 본인이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수천 명이 그 내용을 본 뒤입니다. 삭제를 요청해도 캡처본이 돌아다니고, 해명 글은 원본보다 노출되지 않습니다.

악성 댓글과 허위 루머는 단순한 불쾌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SNS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01. 악성 댓글의 법적 분류

악성 댓글에 적용되는 법률은 내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구분됩니다.

▸ 1.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인 내용이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2. 형법 제311조 — 모욕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악성 댓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XX 같은 인간”, “쓰레기” 등 경멸적 표현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되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단순 욕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제1항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 게시판, SNS, 메신저 단체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은 이유는, 인터넷의 전파성과 파급력이 현저히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