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상속포기를 권한다면? 한정승인 전 확인할 송금 내역

아버지 사망 전 재혼배우자에게 큰돈이 이전된 경우

※ 이 글의 상담사례는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족관계, 금액, 거래 시점과 일부 경위를 변경했습니다. 법률 내용은 2026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조회했더니 채무가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혼배우자는 전혼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테니 상속포기를 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직후 재혼배우자에게 수천만 원을 보냈고, 며칠 뒤 다시 억대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아버지가 직접 이체했는지, 재혼배우자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혼배우자가 제시한 금액과 현재 조회된 순채무만 비교해서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송금액이 유효한 증여였다면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고, 아버지가 빌려주거나 맡긴 돈이었다면 반환받을 채권이 존재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체됐다면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모가 돈을 주겠다고 하면 상속포기를 해도 될까요?

상속포기가 가정법원에서 수리되면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재혼배우자에게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속받을 지위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지위도 함께 잃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은 법원의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안받은 금액을 평가하려면 먼저 다음 내용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배우자가 지급하려는 돈이 아버지의 상속재산인지 재혼배우자의 고유재산인지, 금액은 어떤 재산과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언제 지급하는지, 상속포기 외에 유류분·대여금·부당이득·상속회복청구까지 포기하도록 요구하는지, 추가 재산이나 채권이 발견됐을 때 합의를 다시 정산할 수 있는지가 합의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재혼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라면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곧 상속재산의 처분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예금이나 처분대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속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발견된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사기·강박·착오 등 일반적인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별도의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단 상속포기가 수리된 뒤에는 새로운 송금 내역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모의 돈을 받은 뒤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상속포기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계모가 주겠다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배우자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라면 돈을 받는 행위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명의 예금이나 아버지 재산을 처분한 대금에서 지급받아 나눈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평가되어 법정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던 계획과 달리 아버지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급 재원이 무엇인지 계좌와 자금 흐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도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상속에 관한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괄적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대여금·부당이득·상속회복청구처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권리의 범위와 추가 재산이 발견됐을 때의 처리 방법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출 직후 재혼배우자에게 송금된 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좌에 아버지의 이름과 재혼배우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사실은 돈이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는 송금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과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원에서는 대출이 실행된 날짜와 송금일의 간격, 대출 신청서에 적힌 용도, 돈이 들어온 계좌와 나간 계좌, 재혼배우자의 최종 사용처, 부동산 취득이나 기존 채무 상환 여부, 송금 당시 아버지의 건강과 금융거래 능력, 통장·휴대전화·공동인증서·OTP를 관리한 사람, 송금 이후 두 사람이 보인 행동을 거래일자 순으로 살피게 됩니다.

첫째, 아버지가 재혼배우자에게 증여한 돈이라면 — 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하고 직접 송금했다면, 송금액 자체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돈을 그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혼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므로 그 증여가 장래의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평가되면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부부의 생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 재혼배우자의 부양과 간병, 증여 당시 아버지의 전체 재산과 생활 기반을 함께 봅니다. 현행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그 기여에 맞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장기간 혼인을 유지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재산 형성 기여의 정산과 여생 부양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아버지가 빌려주거나 맡긴 돈이라면 —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출 실행 직후 같은 금액이 송금됐고, 재혼배우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돌려줬으며, 문자나 통화에서 갚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거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됐다면 대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보관금 반환채권이 인정되면 아버지의 권리로서 상속되지만,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므로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민사상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체됐다면 — 재혼배우자가 아버지의 통장이나 인증수단을 이용해 권한 없이 돈을 옮겼다면 아버지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송금 당시 아버지가 치매·섬망·중증질환 등으로 거래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증여 의사와 법률행위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명만 제출해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체일 전후의 의무기록과 간호기록, 금융기관 접속기록, 인증수단 관리상황, 송금 지시를 들은 사람, 돈의 최종 사용처를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배우자가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를 대신 처리해 온 경우도 있으므로, 인증수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단이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계좌관리를 위임했는지, 큰 금액의 송금에 별도 동의가 있었는지, 아버지가 송금 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생활비·간병비·대출상환에 사용된 돈이라면

송금액이 부부의 생활비와 치료비, 간병비, 공동 부동산의 취득대금, 재혼배우자가 먼저 부담한 비용의 정산, 아버지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됐다면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돈이 짧은 기간 안에 이동했다는 사실은 거래 경위를 조사할 이유가 되지만, 반환받을 권리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출 실행계좌에서 재혼배우자 계좌로 넘어간 뒤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용이 아버지의 이익과 관련돼 있었는지를 계약서·등기·대출상환내역·세금 신고·영수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아 보여도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확인된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생전의 큰 송금이 대여금이나 보관금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고 그 채권을 조사하거나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 상속포기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과 3개월 만료일을 먼저 확정하고, 기간 안에 거래 경위를 모두 밝히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한정승인 준비를 병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기간연장은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조사 중이라는 이유와 필요한 기간을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신고가 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게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로 알려야 하며, 신고기간이 끝난 뒤 우선권과 채권액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먼저 갚거나 재혼배우자에게서 아버지의 대여금을 임의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채권이 발견됐다면 우선 재산목록 기재와 회수 절차를 정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바로 청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부터 제기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게 공고와 최고를 하고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하므로, 채무와 회수할 채권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재산부터 나누면 청산 절차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재혼배우자에게 이전된 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달라집니다. 유효한 증여라면 특별수익을 반영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대여금이나 보관금이라면 아버지가 가진 반환채권을 상속한 사람이 민사상 청구하는 방안을 살펴야 하며, 무단이체라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게 됩니다. 송금 당시 의사능력이 문제 된다면 증여의 효력과 반환청구를 함께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재혼배우자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생전 송금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인출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반환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고, 상속회복청구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시작할 때에는 “계모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하나의 요구로 묶기보다, 생전 증여인지, 아버지의 채권인지, 사망 후 상속권 침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금융거래내역의 입금액과 출금액을 더하는 것만으로 송금의 성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실행, 부동산 매각, 보험 해약, 정기예금 해지처럼 큰돈이 생긴 날을 표시하고, 그 돈이 재혼배우자 계좌를 거쳐 부동산·예금·대출상환·현금인출 중 어디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배우자가 “생활비였다”고 설명한다면 그 시기의 생활비와 병원비 규모가 송금액과 맞는지 살피고, “아버지가 증여했다”고 주장한다면 증여 의사를 보여주는 대화와 세금 처리, 이후 재산 상태를 확인하며, “내가 먼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선행 송금과 차용 경위, 일부 상환 내역이 존재하는지 대조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재혼가정 유류분 사건에서도 계좌 명의만으로 재산의 귀속을 정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일부 금액이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인지, 혼인 전후의 자산 형성과 장기간 간병이 부부 사이 금전 이동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공개된 1심 결과를 기준으로 소개된 사건입니다. 이 사례와 현재 상담사례의 청구 내용은 같지 않지만, 계좌에 적힌 명의와 금액을 그대로 결론으로 삼지 않고 각 거래의 원인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사건에서 어떤 범위를 살피나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저술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 등 다수의 상속 사건을 수행한 경력도 공식 프로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전문변호사이며,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경력을 거쳐 가사·상속·민사·재산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두 대표변호사의 역할과 법무법인 존재의 One-Firm 협업 방식은 내부 변호사 프로필에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일과 3개월 기한을 관리하면서 아버지의 채무와 보증 관계를 확인하고, 재혼배우자에게 이전된 돈의 원인을 거래별로 분류하며, 반환채권이 확인되면 한정승인 재산목록과 청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후 특별수익, 대여금, 부당이득, 유류분, 상속회복청구 가운데 실제 사실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공개한 다른 상속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본안과 상속비용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해, 재산 처분 가능성에 대응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례에 곧바로 같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재산 처분 우려와 채권 회수 가능성까지 소송 초기에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담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에서는 다음 서류와 내역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 아버지의 사망일과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채권자 통지서
• 대출계약서와 대출 실행계좌 내역
• 재혼배우자에게 송금된 날짜·금액·계좌
• 송금 전후의 문자·메신저·녹취
• 아버지의 진료기록과 당시 금융거래 능력을 보여주는 사정
• 재혼배우자의 제안 내용과 합의서 초안
• 부동산 등기부와 보험·증권·세금 관련 내역
• 아버지 명의 재산을 이미 인출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거래내역이 많다면 전부를 처음부터 설명하려 하기보다 대출 실행일, 부동산 처분일, 정기예금 해지일, 재혼배우자에게 큰 금액이 송금된 날을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표시된 거래를 중심으로 앞뒤의 흐름을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제안이 유리한지는 상대방이 지급하겠다는 금액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함께 사라질 수 있는 반환채권과 상속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재산의 가능성, 부담하게 될 채무와 청산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송금의 성격과 반환채권, 특별수익·유류분, 한정승인 청산의 판단은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당시 아버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소개한 수행사례는 이 글의 소재와 별개의 사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재산과 채무가 분명하고 회수할 채권도 없다면 상속포기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 대여금·보관금·무단이체처럼 확인되지 않은 적극재산이 있거나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면 한정승인과 기간연장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계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다만 송금액이 특별수익인지, 대여금인지, 부당이득인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민사청구 중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고, 회수된 금액은 한정승인 청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 있으면 계모의 특별수익이 인정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려 했는지, 생활비·간병비·공동재산 정산이었는지, 재혼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모의 돈을 받은 뒤 상속포기를 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지급 재원의 출처와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주는 합의금인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정단순승인과 세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며, 포괄적인 권리포기 조항이 들어가면 이후 발견된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금융거래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채무 초과 위험이 크면서 회수 가능 재산이 남아 있다면 한정승인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특별한정승인을 기대하는 방식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요건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안전한 선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제1028조·제1032조·제1034조(한정승인과 청산) · 제1008조(특별수익) · 제741조(부당이득)·제750조(불법행위) ·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