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휴대전화 반환 내용증명, 어떻게 답해야 할까

고인 휴대전화 반환 내용증명, 어떻게 답해야 할까

※ 아래 사례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관계, 시점과 구체적인 경위를 변경해 작성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들은 부동산과 예금 등 주요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협의서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고, 사망 후에는 어머니가 보관했습니다.

그 뒤 자녀 중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어머니는 기기를 돌려달라는 내용증명×법률 용어 한 줄 풀이내용증명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분쟁 전 의사표시·증거 확보에 쓰입니다.을 보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진 자녀도 반환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지만, 기기 안에 남아 있을 아버지의 사진과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경우 반환 여부만 답하면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휴대전화까지 포함했는지, 어머니가 기기를 보관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다른 자녀가 이를 가져갈 때 동의가 있었는지, 가족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 것인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났는데 휴대전화는 누구 소유인가요?

고인이 소유하던 휴대전화 단말기는 손으로 점유할 수 있는 동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사망 시점부터 고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다만 고인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고인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기기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기기였다면 상속재산이 아니며, 고인이 직접 구입한 기기인지,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의 소유였다는 점이 확인되면 다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언을 살펴야 합니다. 협의서에 휴대전화가 직접 적혀 있거나, 가재도구·생활동산·유품 일체를 어머니가 취득한다고 정했다면 어머니에게 귀속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구가 포괄적이더라도 협의 당시 휴대전화까지 포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협의 전후의 대화와 실제 인도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고 일부 재산만 먼저 나눌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현금성 자산 등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재산은 별도로 남아 있는 경우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서가 부동산과 예금만 열거하고 휴대전화나 유품에 관한 문구를 두지 않았다면, 휴대전화는 아직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협의서 말미에 ‘그 밖의 모든 동산과 유품은 어머니가 취득한다’는 조항이 있고 상속인 전원이 이에 동의했다면, 다른 자녀가 현재 기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귀속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어머니가 보관하던 휴대전화를 다른 자녀가 가져갔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휴대전화의 최종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어머니가 기기를 보관하던 중 다른 자녀가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점유 침탈에 따른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는 물건을 점유하던 사람이 그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침탈 당시 기기를 사실상 보관하고 있던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으며, 침탈일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보낸 내용증명이 반드시 ‘휴대전화는 내 단독소유이므로 반환하라’는 취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귀속이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보관하던 기기를 동의 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해당 자녀에게 기기를 잠시 맡겼거나 사진 확인을 위해 가져가는 데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점유를 빼앗긴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가게 된 날의 대화, 반환 시기에 관한 약속, 가족 간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휴대전화가 여전히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라면 어느 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배제한 채 기기를 계속 독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수지분권자 한 명이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것 역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독점적 사용을 막기 위한 방해배제는 가능하지만,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단독으로 인도받을 권원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휴대전화처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은 추가 분할협의를 통해 기기 보관자를 정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필요한 사진과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대방이 정한 날짜까지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 방식입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주장 자체가 진실이라는 점이나 발신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까지 확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변 기한을 정했다고 하여 그 날짜가 곧바로 법정기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반환 의사가 있으면서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거나 기기의 위치와 상태를 밝히지 않으면, 이후 소송에서 반환 요구를 받고도 보관을 계속했다는 정황으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회신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첫째, 휴대전화 기기 자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인지, 둘째, 어머니의 단독소유를 인정하라는 것인지, 셋째, 사진이나 메시지를 복제·삭제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요구가 한 문서에 함께 들어 있다면 받아들일 내용과 다툴 내용을 구분하여 답해야 하며, 일부 반환 의사를 밝힌 문장이 상대방의 나머지 주장까지 모두 인정한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기와 내부의 사진·메시지는 같은 상속재산인가요?

휴대전화 단말기는 민법상 물건으로 볼 수 있지만, 기기에 저장된 사진·영상·문자·메신저 대화와 온라인 계정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재산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가 함께 존재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처리할 절차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5년 보고서 역시 ‘디지털 유산’은 법률상 정해진 개념이 아니며, 데이터의 재산성 및 플랫폼 이용계약상 지위의 상속 여부에 관하여 현행법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안의 모든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열람권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쓰기는 어렵습니다. 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문자와 메신저, 이메일, 비공개 사진을 제한 없이 복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 한 사람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진과 대화에는 생존한 가족이나 제3자의 모습, 연락처, 건강정보와 사적인 대화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고인의 유족이더라도 사용이나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와 SNS 계정은 서비스별 정책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pple은 생전에 유산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접근 키와 사망증명서를 이용하여 일정한 계정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제정보·암호·패스키 등 일부 정보는 제외합니다. 암호로 잠긴 기기는 암호화되어 있어 Apple도 데이터를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 암호를 제거해 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때문에 기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 상속인이라는 지위,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할 권한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고 싶다면 반환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기기를 반환할 의사는 있지만 고인과 가족의 사진을 보존하고 싶다면, 기기를 계속 보관하면서 포괄적인 열람을 요구하기보다 인도와 복제를 같은 날 함께 이행하는 합의를 제안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합의서에는 기기 인도 장소와 시간, 복제할 파일의 종류와 기간, 당사자 입회 여부, 복제를 담당할 사람, 작업 종료 시점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사망 전 5년 동안 촬영된 가족사진과 가족행사 영상’처럼 범위를 정하고, 문자·메신저 대화와 금융·인증정보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기 전체를 복제하면 사진뿐 아니라 제3자와의 대화, 위치정보, 검색기록, 금융정보까지 함께 넘어갈 수 있으므로 추억을 보존하려는 목적이라면 필요한 사진과 영상만 선별하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휴대전화 기기의 인도 일시와 장소
2. 인도 전까지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저장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약속
3. 확인·복제할 사진과 영상의 기간 및 범위
4.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입회 방법
5. 제3자와의 메시지, 금융·인증정보를 제외한다는 조건
6. 복제 완료 후 기기와 사본을 각각 누가 보관할 것인지
7. 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
8. 합의된 작업이 끝나는 날짜와 그 이후 계정 처리 방법

‘기기를 반환한 뒤 언젠가 사진을 보여준다’는 정도의 약속만 남기면 자료 삭제나 기기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약속의 범위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일정과 복제 절차를 하나의 문서에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휴대전화 안에 상속재산 은닉이나 유언 관련 증거가 있을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사진을 보존하려는 경우와 상속재산 은닉, 생전 증여, 유언의 진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안에 금융거래, 부동산 처분, 계좌 관리, 유언 작성 경위에 관한 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기를 임의로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용 과정에서 접속기록이나 파일 상태가 바뀌면 상대방이 증거의 원본성과 수집 경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하려는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의 처분대금, 특정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 유언장 작성일 무렵의 대화처럼 시기와 쟁점을 좁힌 뒤, 당사자 합의 아래 전문가가 원본을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한 파일을 추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저장정보가 곧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인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인증서를 이용하여 계좌를 조회·이체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확인은 금융기관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법원의 사실조회 등 정식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기기는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보존하는 범위에서 다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서에는 가족 간 서운함을 자세히 적기보다 상대방의 요구 중 인정하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인의 휴대전화를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정보를 삭제한 사실이 있는지, 반환 의사가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휴대전화의 귀속이 정해졌다면 그 합의에 따라 반환 일정을 제안하고, 협의서에 관련 문구가 없다면 귀속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존하려면 기기 인도와 동시에 당사자 입회 아래 합의된 범위만 복제하자는 제안을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들어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권리 유보 문구를 넣으면 이미 끝난 상속재산분할까지 다시 다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만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예시

아래 문안은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휴대전화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휴대전화가 어머니의 단독소유로 정해져 있다면 두 번째 문단을 삭제하고, 반환과 사진 복제 일정만 제안해야 합니다.

기존 협의서에서 휴대전화가 어머니의 소유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좁혀 쓰는 편이 적절합니다.

분쟁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법원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이 사건이 법원으로 이어진다면 휴대전화라는 물건의 귀속과 기존 점유관계가 먼저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휴대전화나 생활동산·유품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협의 당시 상속인들이 어떤 설명을 주고받았는지, 기기를 누가 구입했는지, 사망 후 누가 보관했는지, 다른 자녀가 기기를 가져갈 때 동의가 있었는지,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휴대전화가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귀속에 따라 반환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협의 대상에서 빠졌다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관계가 남아 있는지 살피게 되며, 이 경우 한 사람이 기기를 계속 독점하는 방식보다 추가 분할협의나 조정을 통해 보관자와 사진 제공 범위를 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관하던 기기를 동의 없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면 점유물반환청구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기를 가져간 날짜와 경위가 중요합니다. 점유회수청구의 1년 기간은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가족사진과 메시지에 관하여 독립된 포괄적 열람권을 인정할 명확한 법률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고인의 기록을 보존하려는 필요와 제3자의 개인정보, 기기의 귀속과 서비스 약관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메시지를 열어보게 해 달라는 청구보다 가족사진과 영상의 범위를 정한 조정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디지털 정보 처리 기준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공식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전망입니다.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는 말이 휴대전화 소유권에 영향을 주나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거나 가족관계를 끝내겠다는 말을 주고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나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표현이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합의나 유품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당시 대화 전체를 보아야 하지만, 가족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사과 요구, 방문 금지, 다른 유품 반환, 기존 상속분할의 변경까지 함께 들어 있다면 요구별로 법적 근거를 나누어 답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반환에 응한다는 문장이 다른 유품의 소유권이나 상속분할 변경까지 인정한 것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회신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휴대전화 유품 분쟁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내용증명 한 장을 대신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언과 당시 협의 과정을 확인하여 휴대전화가 이미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판단하고, 어머니의 기존 점유와 다른 자녀가 가져간 경위에 따라 반환 요구의 법적 근거를 구분한 뒤, 기기 인도와 사진·영상 보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합의안을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상속재산 은닉이나 유언 관련 정보가 의심된다면 사진을 확인하려는 사건과 증거를 보전해야 하는 사건을 구별하여, 전체 기기를 임의로 복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확보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한 문장이 휴대전화 외의 상속재산이나 다른 유품에 관한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등에서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미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갖는지, 누락된 유품의 귀속과 점유 경위가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법원의 심리 순서에 맞추어 살필 수 있는 경력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상속 사건과 가족 간 민·형사 복합 분쟁을 수행해 왔고,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법무 경력을 바탕으로 가족 재산 분쟁에서 민사상 권리와 이후의 형사·평판 문제를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두 대표변호사의 경험을 한 사건 안에서 연결하고, 상속 담당 변호사들이 기존 협의서와 내용증명, 가족 간 대화, 기기의 현재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One-Firm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사항

내용증명을 받은 뒤 상담을 준비한다면 다음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 원본과 봉투
•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전체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휴대전화의 구입·명의·단말기 대금 내역
• 사망 후 휴대전화를 보관해 온 경위가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 기기를 가져가게 된 날의 대화와 반환 약속
• 현재 휴대전화의 외관, 전원과 잠금 상태
• 확인이 필요한 사진·영상의 기간과 내용
• 다른 유품이나 누락된 상속재산에 남아 있는 분쟁
• 상속재산 은닉이나 유언 관련 정보가 있다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

휴대전화를 반환하는 일과 아버지의 사진을 보존하는 일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유권 주장을 전부 인정할 것인지, 기존 점유에 따른 반환 문제만 해결할 것인지, 사진·영상의 복제를 어떤 범위까지 요청할 것인지에 따라 답변서 문구가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단계에서는 기존 협의서와 기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 뒤, 받아들일 요구는 분명히 받아들이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요구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 인도와 사진·영상 복제의 날짜, 장소와 방법을 한 문서에 정해 두면 유품 하나에서 시작된 갈등이 다른 상속재산과 가족 전체의 분쟁으로 확대되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언, 휴대전화의 구입·보관 경위, 기기를 가져간 방법과 내용증명의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상속재산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고인이 소유하던 단말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됩니다. 다만 회사나 제3자 소유의 기기를 빌려 사용했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구입 명의와 소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공동소유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협의서의 다른 조항이나 당시 합의 경위에서 휴대전화까지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답변 기한은 법정기한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내용증명 발신인이 정한 날짜가 곧 법정기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요구를 받은 사실과 이후의 태도가 재판에서 제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회신하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전에 사진을 복제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기 소유자나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합의 없이 전체 정보를 일방적으로 복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사진과 영상의 기간과 범위를 정하고, 당사자 입회 아래 복제와 인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적절합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상속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조사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기 잠금 해제를 요구할 일반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와 서비스의 사망자 정책, 유산 관리자 지정 여부와 필요한 법적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문자와 카카오톡도 모두 볼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문자와 메신저에는 고인뿐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인 열람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상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시기와 대화 상대, 확인하려는 사실을 특정하여 적법한 확보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민사소송법 증거보전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