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상속권 상실, 부양의무 위반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가족관계 자료와 상속분쟁 대응 기준

자녀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자녀가 사망 직후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 가족관계 안에서 학대나 폭력, 재산 침해가 있었는데도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체로 같은 질문을 합니다. 가족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왜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오랜 기간 실제 부양을 맡은 사람의 사정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유류분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정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정상속 틀 안에서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일정한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법률 기준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하라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부양하지 않은 부모나 가족의 상속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청구의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살펴 청구를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는 억울했던 가족관계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구하라법은 어떤 제도인가요?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까지 해치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서 본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연합뉴스는 구하라법이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처럼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입니다. 이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부모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 전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는 부모뿐 아니라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이 될 사람 사이에서도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노종언 변호사가 짚는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제도 — 가사언박싱(법무법인 존재)

부양의무 위반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부양의무 위반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가족으로서 너무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가 언제부터 어떻게 단절되었는지,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는지 또는 성년 이후에도 실제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었는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보호·돌봄·양육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살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장기간 양육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자녀의 주민등록 이력, 학교 보호자 기록, 병원 보호자 서명, 양육비 지급 여부, 면접교섭 시도 여부, 친권·양육권 관련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는 부모의 건강 상태, 병원·요양시설 이용 내역, 생활비 부담자, 간병을 맡은 사람, 다른 자녀들의 관여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대체로 “만남을 막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 “다른 방식으로 도왔다”, “피상속인 측에서도 관계 단절의 원인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부양 단절의 기간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반박까지 함께 고려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을 막았다”는 반박이 예상된다면 실제 면접교섭이나 연락 시도가 있었는지, 그 시도를 누가 거부했는지, 관련 문자와 통화 내역, 가족 간 중재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반박이 예상된다면 상대방의 당시 소득과 재산 상태, 소비 내역, 양육비 미지급 자료, 생활비 지원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자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 처음 정리해야 할 것은 가족관계와 생활관계의 시간표입니다. 피상속인이 태어난 뒤 누가 실제 보호자로 생활했는지, 부모 또는 자녀와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누가 병원·학교·생활비·장례 과정을 담당했는지, 상대방이 상속을 주장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료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부양의무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송금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 이력, 학교·병원 기록, 연락 내역, 주변 진술, 경제적 지원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가족관계 단절의 경위와 정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가요?

장기간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 단절의 기간만으로 상속권 상실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연락이 끊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했는지,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동안 누가 보호자로 역할을 했는지, 피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상속재산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까지 함께 살핍니다.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출생,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 실제 양육자의 변경, 상대방의 연락 단절 시기, 양육비 지급 여부, 병원·학교·생활 사건, 사망과 장례, 상대방의 상속 주장 시점을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와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시간표가 정리되면 사건의 방향도 보다 분명해집니다. 상속권 상실선고를 중심으로 갈 사건인지,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주장해야 하는 사건인지, 유류분이나 특별수익, 생전증여, 가족 간 재산범죄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연락 단절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자료로 풀어본 사례 — 가사언박싱(법무법인 존재)

상속권 상실과 상속결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결격은 민법 제1004조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처럼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상속권 상실선고는 상속결격과 다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그 경위와 정도를 살펴 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청구권자, 청구기간, 입증자료가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실제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양육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상속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양육·부양 단절의 기간과 이유, 경제적 지원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 학대나 범죄 여부, 상속재산의 형성 과정을 법원이 볼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하라 사건에서 기여분 20%는 왜 중요했나요?

故 구하라 씨 사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없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친모가 어린 시절 가정을 떠나 오랜 기간 연락과 양육이 없었다는 사정이 알려졌지만, 당시 법률상 그 사정만으로 친모의 상속권을 직접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 씨 유가족 측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을 수행했고, 법무법인 존재 공식 글은 광주가정법원 1심이 유가족 측 기여분을 20%로 인정해 유족과 친모의 유산 분할 비율이 5대 5가 아니라 6대 4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부가 약 12년 동안 친모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한 점, 친모가 면접·교섭을 시도한 정황이 없고 아버지가 이를 방해했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단순한 비용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당시 법 안에서 가능한 주장을 끝까지 구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친모의 상속권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부의 특별양육 사정을 기여분으로 주장해 실제 상속분을 조정했고, 동시에 현행 상속법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를 입법청원으로 연결했습니다.

연합뉴스는 2020년 3월 18일 구하라 씨 유족 측이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노 변호사는 개정법이 당시 사건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하라 사건과 구하라법, 입법까지 이어진 이야기 — 가사언박싱(법무법인 존재)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은 함께 볼 수 있나요?

상속권 상실과 기여분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실제 상속분쟁에서는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상대방의 상속인 지위 자체를 문제 삼는 절차입니다. 반면 기여분은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누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는지, 누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는지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상속권 상실선고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까지는 쉽지 않지만 특정 상속인이 오랜 기간 간병과 생활비 부담을 맡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사정이 뚜렷하다면 기여분을 함께 주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특별수익과 유류분 문제가 이어지고, 상속재산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상속재산분할과 재산조회, 명의신탁 또는 은닉재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법 사건을 준비하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속권을 없앨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는 기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6개월은 상속분쟁 과정에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회의를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고,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동안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상속권 상실은 단순한 협상 문제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대방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시점, 상대방이 실제로 상속을 주장한 시점, 유언의 존재 여부,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소급 적용과 특례 기간 문제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기간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노종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는 상속권 상실, 기여분,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를 장기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
•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 사망 후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 학대·폭력·방임·유기·경제적 착취가 있었던 가족이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
•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가족이 사망 직후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경우
• 한 가족이 피상속인을 홀로 부양했지만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 유류분·특별수익·생전증여·상속재산분할이 함께 얽힌 경우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공식 프로필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상속회복청구, 유언무효, 특별수익 다툼 등 상속·민사 사건 수행 경험과 함께, 형사·가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경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프로필에는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사이버 범죄 피해자 대리, 공익 입법 참여 이력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사건은 가족관계와 상속재산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대, 폭력, 재산 침해, 가족 간 형사 고소, 평판 위험이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구하라 사건 수행 경험과 가사·형사 통합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부양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와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 대응까지 함께 봅니다.

▲ 어떤 상속 사건에서 상담이 필요한지, 노종언 변호사의 설명 — 가사언박싱(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권 상실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 먼저 가족관계와 생활관계의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피상속인의 출생과 성장 과정, 실제 양육자, 부모 또는 자녀와의 별거·단절 시점, 경제적 지원 여부, 병원·학교·간병 기록, 상대방의 연락이나 면접교섭 시도, 상속 주장 시점을 자료와 맞추어 봅니다.

그다음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봅니다.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 사건인지,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청구해야 하는 사건인지, 공동상속인이 모두 사유에 해당해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도 함께 정리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주식, 가족회사 지분, 생전 증여 내역, 피상속인의 채무와 세금 문제가 확인되어야 상속권 상실이 실제 분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 이체 내역, 요양시설 계약서, 병원 동행 기록을 기여분 자료로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 명의 변호사에게 사건 전체를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가사·상속·민사·형사·기업 분야의 변호사들이 사건별 쟁점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가족회사 지분,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의심 재산, 가족 간 재산범죄가 얽힌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과 형사절차, 민사상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속권 상실 상담 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아래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어떤 자료를 어디에서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진술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청구인과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과 주소 변경 이력
• 이혼판결문, 친권·양육권 관련 자료
• 학교 생활기록부와 보호자 기재 자료
• 병원 진료기록과 보호자 서명 자료
• 양육비·생활비 송금 또는 미지급 자료
•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이메일, SNS 기록
• 가정폭력, 학대, 방임, 유기 관련 신고·수사자료
• 주변인 진술서, 녹취, 일기, 메모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와 상속재산 자료
• 상대방이 상속권을 주장한 내용증명, 메시지, 소장

상속은 혈연관계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구하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상속권 상실 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 위반이나 가족관계 단절의 사정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양하지 않은 부모나 가족이 상속을 주장하고 있다면, 먼저 피상속인과 상대방의 생활관계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주민등록, 양육·부양 자료, 학교·병원 보호자 기록, 연락 단절 자료, 학대·폭력 자료, 상속재산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추어 보면 상속권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인지,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함께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방향이 보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을 수행했고, 친부의 특별양육 기여분이 반영된 6대 4 분할 결과와 구하라법 입법청원 과정을 함께 경험한 변호사입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이 상속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존재는 가족관계 자료와 부양 단절의 근거, 기여분·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하라법이 시행되면 부양 안 한 부모는 자동으로 상속을 못 받나요?

노종언 변호사 ▸ 아닙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 법원이 인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은 부양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상속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살피므로,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양의무 위반은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연락 단절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학교 생활기록부로 주거·양육 단절을, 양육비 미지급 자료와 금융 이체 내역으로 경제적 부양 부재를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막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반박할 것에 대비해 연락 시도 기록, 상대방의 당시 소득·재산 자료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없었으면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장기간 연락 단절은 중요한 실마리이지만 그 사정만으로 상속권 상실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연락이 끊긴 원인, 상대방의 연락·만남 시도 여부, 미성년 시기 실제 보호자, 상속재산 형성 과정까지 함께 봅니다. 출생·별거·양육자 변경·상속 주장 시점을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로 이어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노종언 변호사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장례와 가족 간 대화, 재산 확인을 하는 동안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기간이므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사망일과 상대방의 상속 주장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노종언 변호사 ▸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까지는 어렵더라도, 특정 상속인이 오랜 기간 간병·생활비 부담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특별수익과 유류분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속권 상실 청구와 함께 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상속재산분할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